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재난 대비 대책 질의
임지락 위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와 재난 대비 대책 질의
도민안전실·자연재난과, 국가하천 국비·지방하천 도비 지원 및 유지관리 체계 설명
임지락 위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 확보와 재난 대비 대책 질의
도민안전실·자연재난과, 국가하천 국비·지방하천 도비 지원 및 유지관리 체계 설명
추경 반영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6억5000만 원, 전액 국비·공모사업 여부와 전남 내 추진 및 확산 가능성 질의
국비·시군비 5대5 총 13억 원 사업, 함평군 행안부 공모 선정과 전남 첫 도입·확산 가능성 설명
최명수 위원, 농기계 위험지역 안내표시판 전남 전역 사업 여부·재해예방 절차 단축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 농기계 사고 주의판 전남 전역 설치 설명…위험성 평가 보완·우수저류시설·군경 문화탐방 실적 점검 답변
손남일 위원, 학산천 정비사업 설계·예산 확보 진행 상황 및 우기 전 착공 가능 여부 질의
최용채 자연재난과장, 학산천 실시설계 단계 및 사업 추진 예산 310억 원 반영 설명
전남도내 10년 경과 하천 218개소, 기본계획 재수립 예산 부족 지적
학산천 공사 진행 상황과 강우 대비 대책 질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중대재해 대상 기관 범위와 민간 부문 책임 여부 질의
전남도, 도 소속 17개 기관과 467개 교량 대상 시민재해 점검 및 5500만 원 컨설팅 용역 설명
박문옥, 준설·우회전 신호등·농기계 사고예방·중대재해 예산 편성 적정성 추궁
김신남, 준설 본예산 반영 노력·우회전 신호등 단계적 확대·농기계 예산 재반영 추진·중대재해 용역 필요성 설명
안전예산 편성 시기와 확보 책임을 둘러싼 박문옥 위원과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의 입장차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보장 범위와 재난물품 지급 책임 소재 질의
사회재난 보장 확대와 재난안전관리기금 활용 응급 대응 설명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의견 청취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최정기 해양수산국장·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모두 의견 없어
박선준 위원, 추경 답변 노고 치하하며 고흥 출신 후배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존경 표명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감사 뜻 전하며 부지런히 하겠다고 답변
세외수입·내부거래 급증 속 본예산 우선 반영과 사업 집행 적정성 점검 요구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어업지도선·수산박물관 등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예산 집행 방안 설명
정영균 위원,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실효성·주민 안전 효과 따져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공도 방지 취지 설명하며 전환 실익 분석 제출 약속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여부와 오염수 방류 대응 근본 대책 질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무관한 제도이며 피해 특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삭감 배경과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추진 논의
국비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설명과 섬별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 제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전남 수산업 피해 규모·대응책 질의
전남도, 단계별 대응계획과 방사능 검사 확대·피해대책 마련
소외 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공정성 논란 제기
전남 해양영토 LIVE 순례·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사업 추진 배경 질의
인공어초·바다 정원화 사업, 지역별 선호 차이로 예산 불용 반복
어민 의견 반영·현장 수요 중심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2년도 결산서 미수납·불용액·집행 잔액 과다 지적
해양수산국, 사업 정산 지연·공모 시기 조정·미수납 해소 및 세부 점검 약속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증액 동의 여부 질의
기획조정실 1건 5000만 원, 자치행정국 5건 6억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1건 1800만 원 증액 동의
신승철 위원, 전남 청년 인구 유출 막기 위한 내년 예산 대범한 편성 요청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노력하겠다는 입장
박원종 위원, 출산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 증액 이유와 도비 비율 상향 배경 질의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당초예산 변동과 인구정책 매칭 비율 상승 따른 시군 부담 완화 설명
인구정책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실효성 우려
화순 사례를 바탕으로 전남만의 획기적 인구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