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농어촌 기본소득 차이와 영광·곡성 시범지역 선정 형평성 문제 제기

김명신 국장, 전남형 기본소득은 공유부 재원 기반 모델 설명하며 시범지역 선정 형평성 우려 인정

전경선 위원, 기본소득 시범지역·지급액 연구용역 결정과 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충돌 지적

김명신 국장, 연구용역은 자료이고 위원회 심의·의결이 최종 승인 절차라는 설명

연구용역 선행 결정과 위원회 최종 의결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상정

일자리종합센터 연계에 따른 중복지원 이유 수정동의안 부동의

중복지원 우려 속 위원회 수정동의안 의결로 입장차 노출

호남권재활병원·시립병원 만성 적자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공공의료지원단 협의 통한 공공병원·시립병원 재정 진단 및 개선 방안 검토

박미정 위원, 위수탁 계약상 의무부담률과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근거 질의

시, 계약서상 의무부담률 부재와 협약서·조례 및 시 추천 협의 방식에 따른 객관성 확보 설명

박미정, 조대병원 재활병원 위수탁 여부·법인 전입금 규모·자기부담률 설정 여부 질의

정영화, 위수탁 계약상 부담률 미설정·전입금 의무 명시 없어

호남재활병원 고가동률 속 만성적자·입원 접근성 한계와 운영 목적 부합성 점검 요구

병상가동률 89.5%·장기입원 중심 운영 설명과 경영평가위 통한 적자보전·공공성 유지 노력 강조

재단 연구원 정책 체감도 저하와 행정 수정 요구 속 연구 독립성 강화 방안 질의

행정과의 소통 프로세스 개선과 기본과제·현안과제 균형을 통한 연구 독립성 확보 강조

장흥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4.13%로 도내 22개 지원청 중 최고

LED 조명·전기차 충전시설 관급자재 구매 반영으로 높은 구매율 기록

광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부재·지원 조례 수준·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기본계획 수립 사전조사 실시, 연령·자치구별 1인 가구 실태조사 진행

박희율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반영된 1인 가구 실태조사 예산 편성 내용 인지 여부 질의

황재준 경영기획실장, 1인 가구 실태조사 사업은 정책개발실 소관이라고 설명

이명노 위원, 병역명문가 50% 감면 대상 포함 필요성 제기

정현윤 국장, 병역명문가 지원 공감 속 5개 조례 통합 검토 필요성 강조

이명노 위원,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 범위·수준 부족 지적

정현윤 국장, 추가 감면 확대보다 상징성·실질 지원 병행 검토 입장

병역명문가 지원 기준 놓고 실질 혜택 확대론과 신중론 견해차

박미정 위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인건비 지원 여부와 회원 체감 효과 질의

정영화 국장, 조례 실질은 인건비 지원 문제이며 수수료 지원 체감 변화 제한적 설명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역할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확충 필요성 제기

장애인 콜택시 지역 간 이용 한계와 재활치료 강화를 위한 의료원 협력·확장 방안 논의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둘러싼 질의

장흥 장애인복지관 분관 이용 목표와 공간·인력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

검진 항목 동일 여부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음성인식 지원 점검 요구

BF 기준 리모델링·의료장비 설치 완료, 3월 이내 운영 가능

순천의료원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에 맞춤형 검진 항목과 만성질환 집중 관리 취지 확인

구강진료센터 추진 앞두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진료 불편 반영한 설계·장비 보완 요구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 올해 첫 시행 여부와 사회서비스원 외부 장애인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 필요성 제기

통합돌봄 여수·순천 시범사업 진행 중, 2026년 4월 전국 시행 앞두고 전남·22개 시군 대비 필요

전몰군경 유족 지원금 증액과 시각장애인 지원 보강,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검토 요구

전몰군경 유족 지원금과 시각장애인 지원, 노인학대 대응 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 답변

노인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첫 시행 여부와 초기 투자비 지원 방식, 예산 부족 및 운영 실적 자료 제출 요청

음식점 입식테이블·장애인 경사로 설치 홍보 실태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점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생산품 판매시설 이전·보강 필요성 제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추진 속 전남 필수 의료 인프라와 기존 심뇌혈관 의료시설 지원 점검 요구

정영균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시행 시점 거듭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실한 준비 답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부족·예산 미반영·도민 공감대 부재 논란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2018년부터 연구·논의 진행과 재원 마련 방안 설명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5년 추진 여부와 절차 점검

기본소득 사회적 요구 속 조례 제정·추경 확보와 재정 여건 검토, 현실적 시범사업 추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