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라이즈 시범사업 개요와 추진 배경, 전남도의 준비 상황 설명 요구

전남도, 21개 대학 대상 시범사업 계획 수립 중

이귀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낮은 감액률·증감액 사업 편성 기준 및 자치구 평생학습 예산 감액 배경 추궁

김동현 교육정책관, 공공기관 평가 반영한 예산 동결·운영비 일부 감액 및 디지털 평생교육 사업 보강 설명

최선국 위원장, 2021년 용역 결과와 공모 영향 진위 추궁

의대유치 공모 시기·기준·플랜 A·B 여부 집중 질의

김호진 위원, 전남 의과대학 건설 용역 결과 비공개 및 의대 증원 대비 기준 추궁

최영주 단장, 대학 총장 열람 거부로 공개 지연 설명하며 전남 신설 정원 2000명 범위 포함 전망

전남도 의대 유치 공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

통합 의대 공모 전환 절차와 추진 시점 조율 진행

인센티브 목적 외 사용 방지와 글로컬 대학 선정·예산 배분 문제 제기

글로컬 대학·라이즈 사업의 대학·지자체 공동 책임과 예산·조직 의지 강조

전남도립대 추경 예산 18억4700만 원과 잉여금 18억5500만 원의 연계성 점검

전남서남권통일플러스센터 전시체험실 시설 확충의 초기 계획 적정성과 필요성 확인

신민호 위원장, 전남 국립의대 유치 확정 여부·복지부 서면 통보 유무 집중 추궁

추진단장, 정부 절차 진행 중·전남 의대 신설 배정분 정원 규모 포함 설명

유치 확정 해석과 공식 서면 통보 부재 놓고 입장차

전남 의대 유치 확정 여부와 공모·선정 절차를 둘러싼 질의

총리 담화문 근거로 의대 신설 추진 방침 확정, 전남도 선정 절차 진행 설명

신민호 위원장, 전남 의대 신설 추진 관련 대통령실·교육부 확인 부재와 200명 정원 요구 적법성 추궁

최영주 추진단장, 복지부 장관 면담과 의대 설립 추진 방침 확정 답변·공모 절차 적법성 재확인

전남 의대 신설 추진 확인 수준·공모 절차 인정 여부 놓고 도의회와 전라남도 정면 충돌

전남도의 의대 설립 추진 절차와 법적 근거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 제기

대형 로펌 자문 근거로 정부 요청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반박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명칭 변경 둘러싸고 집행부 행정 신뢰성 논란

최영주 단장 "위원장이 그렇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대 유치 설립 추진단 명칭 변경 두고 지역 갈등 해소 여부 질의

명칭 변경은 종합적 사정과 의회 의견 반영한 대응 체계 고려

전남 대학 유치 추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

의견 개진일 뿐이라는 추진단장 답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민호 위원장이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명칭 변경 경위와 인사발령 시점, 복지부·교육부 협조 및 통보 여부를 따져 물음.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은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바뀌었다가 교육부 협조 필요성을 반영해 4월 인사에서 의대유치설립추진단으로 최종 조정됐다고 설명함.

전남 의대 신설 발표 시점과 추진 배경을 둘러싼 전남도의회 질의

입학 정원 배정 일정과 공모 기관 선정·예비비 사용 절차 설명

김호진 위원, 국립대 의대 설치 사안에 신규 대학 설립 절차 자료 제출 부적절성 지적

최영주 추진단장, 국립·사립 의대 설립 절차 큰 차이 없고 비공개는 공식 유권해석 필요 설명

국립대 의대 설치 절차 적용과 비공개 확인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

최미숙, 의료 취약지 많은 전남에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필요성과 공모 방식의 완결성 보장 가능성 추궁

명창환, 상급종합병원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과 용역기관 연구·전문가 평가를 통한 완결성·공정성 확보 방침 설명

전남 의대 설립 공모를 둘러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훼손 및 지역 갈등 우려와 절차적 보완 가능성 대립

최선국, 전남 의대 추진 방식의 통합의대에서 단독 의대 전환 과정 문제 제기

명창환, 정부 절차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검토 결과이자 신속한 추천 절차 필요성 설명

전남 의대 설립 방식 전환의 정당성과 범추위 대표성·책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충돌

김미경 위원,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도지사 단독 추진 권한 부재와 절차 중단 주장

명창환 행정부지사, 도지사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중앙정부 추천 절차 진행 가능 입장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권한 범위와 공모 지속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존 통합의대 방침서 단일의대로 전환

전남도, 5월 말 용역기관 선정·중앙정부 공문 발송 추진

김호진 위원, 법제처·집행부 자료 확인 진행 상황 및 의대 설립 추진 절차 해석 질의

최영주 추진단장, 대학설립·운영 규정 근거 자료 제출 및 추가 확인 진행 설명

자료 확인 여부와 의대 설립 절차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최선국 위원장, 의대유치TF 3월 말 급이관 배경·행정부지사 주도 여부·비밀엄수 지시 추궁

명창환 행정부지사, 지사·간부 전략회의 거친 공동 협의 결과·의회 소통 부족 사과

의대유치TF 이관 책임 소재·처리 적절성·부지사 행보 오해 놓고 공방

의대유치추진단 자치행정국 이관 과정,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전 소통 부재 논란

명창환 행정부지사, 위원회 소통 부족 사과하며 의회와의 협의 강화 약속

김호진, 전남 의대 설립 자료 제출 거부 법적 근거 추궁·의회 자료제출권 침해 지적

명창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적용 판단 설명·법제처 해석과 절차 적정성 재확인 방침

전남 의대 설립 자료 제출 거부 가능 여부·추진절차 자료 적정성 놓고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