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수기 위원,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 미반영 이유 추궁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복지부 협의의 부정적 기류와 하반기 여건 고려한 추경 예산 미편성 설명

박수기 위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항목·금액·지급방식 명확화 및 현장 의견 반영 주문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11만7천~14만3천 원 설명…지원방식 재검토 방침

김용임 위원, 여성가족국 인건비 삭감 사유 예산 증액 기재 확인 및 전용 내용 수정 요청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인건비 삭감 사유 반영 필요성 설명 및 자료 수정 방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금 지급 대상·지급 방식 확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에 1인당 월 10만 원 직접 지급

본예산 인건비 11개월분 반영 이유 추궁, 사업보다 필수경비 우선 편성 요구

집행부, 인건비 등 법정·기본경비 본예산 전액 반영 및 재발 방지 약속

이명노,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예산 편성 협의 답변 사실관계 추궁

정영화, 의회 제출 설명자료 근거로 종사자 수·증원 내용 반영 판단

설명자료 제출과 의원 협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조석호 위원장, 업무 조정·운용 반영한 국장 직위 규칙 반영 요청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해당 사항 규칙 정리·반영 방침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맞춘 어린이집 만 3~5세 지원 확대 계획 및 형평성·예산 대책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형평성 및 학부모 부담 문제 교육청 연계 검토와 국가사업 확정 시 대응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추경 인건비 반영 경위와 여성권익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처우개선 수준 질의

여성가족국, 여성권익시설 인건비 97%에서 100% 보전·광산구 피해아동쉼터 추가 개소 및 수당 보완분 추경 반영 설명

최지현 위원, 출생육아수당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추경 추계 적정성·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변경 점검 필요성 질의

여성가족국, 출생육아수당 집행률 98%·불가피한 잔액 발생 설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기관 대행 전환 및 경력단절예방사업 홍보 강화 방침

이명노 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보험료·퇴직금 부족분 증액 시기와 2차 추경 반영 경위 질의

성유석 본부장, 2022년 12월 28일 임금협상 마무리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지연에 따른 2차 추경 반영 설명

이명노 위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배경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이용 증가 반영한 지원시간·지원 인원 확대와 부족분 5000만 원 추가 계상 설명

광주 출생신고 누락 아동 규모와 유령아동 전수조사·후속조치 점검

광주 확인 대상 55명, 26건 종결·29건 수사의뢰 및 출생통보제 보완 필요성 제기

만 3~5세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보장협의회 승인 여부·유치원 지원 집행 방식 명확화 요구

광주시와 지원액 조정 협의, 지원 대상 기준 재확인·보장협의회 구두 안내·행복카드 확인 방식 설명

성인지결산 간접목적사업 제외·재정비 필요성 제기

성평등 부합 사업 조정·추가 및 조직개편 반영 성과보고서 제출 방침

최지현 위원, 성인지예산제 운영 전제조건으로 성별분리통계 확대·개선 계획 질의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성별분리통계 구체적 계획 없으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바탕 내실화 운영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 예산 전반 점검 속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삭감·폐지 필요성 제기

집행부,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추가 축소 가능하나 전액 삭감은 곤란 입장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존폐를 둘러싼 전면 폐지와 부분 축소의 입장차 표출

최지현 위원, 여성가족교육국 결산·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주문

여성가족교육국, 낙찰차액·집행잔액 발생 원인 설명과 국공립 전환·만족도 높은 사업 확대 및 기금 운용 재검토 방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결산자료 불일치 경위와 보조금 협회비 집행 적절성 추궁

보조금 집행 협회비 2개소 각 40만 원 반납 조치 및 재발 방지 주의조치

이명노 위원,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 집행잔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잔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불일치 점검

김순옥 국장, 계약심사 감액·낙찰차액과 특별법 개정·데이터 처리 지연에 따른 잔액 발생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부족·자료 차이 설명

서용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 사고이월과 청소년성문화센터 결산 차액·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공사 지연 경위와 결산서 누락 설명·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변경 현황 보고

박미정 위원, 추경 편성 기준·지역아동센터 돌봄 수요·보호아동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점검 질의

집행실적 중심 추경 편성 설명, 지역아동센터 확대와 보호아동·학교밖청소년 지원 보완 추진

출생 시기에 따른 광주상생카드 할인·출생축하금 수혜 차이 우려와 저출생 정책 일관성 확보 촉구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지원 지속과 보육돌봄 중심 정책 전환, 산후조리비 등 신규 출산정책 발굴 추진

성교육 체계 구축 예산 추경 반영 요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취지 질의

성교육 체계 예산 이번 회기 반영 어려움·지역아동센터 조사 불이익 의도 부인

서용규 위원, 대학R&D사업 축소·폐지 가능성과 과기진흥원-테크노파크 통합에 따른 사업 위축 우려 제기

김순옥 국장, 대학혁신역량 강화 사업 지속 추진·기관 통폐합과 사업 축소는 별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