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신수정 의장, 본예산 SOC 9건 지방채 대체에 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문제 제기

강기정 시장, 재정 부족에 따른 재량적 결정 반박…이정선 교육감, 추경 의결 감사와 현장 반영 의지 표명

SOC사업 지방채 대체를 둘러싼 심의권 약화론과 불가피한 재정 변경론의 입장차 표출

심철의 위원, 지방채 이자 소요 예산 단계 제시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지방채 변동 사항 협의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방침

김용임 위원, 재정난 속 송신년시민축제 예산 2천만 원 증액 필요성 제기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송신년축제 내실·효율 위해 예산 5천만 원 수준 필요

심철의원, 맨홀 현황·추락방지시설 자료 미제출과 지방채 전환 편성 추궁

집행부, 관리대상 맨홀 추락방지시설 41% 설치와 지방채 전환 불가피성 해명

법정·의무경비 누락 및 내부거래성 채무 비판과 탄력적 재정운용 주장 대립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보고안의 반복적 적합 의견과 과거 지적 사례 유무 점검

과거 부적정·부적합 판정 부재와 사업 성과·개선 여부 중심 검토 필요성 제기

이귀순 위원, 자치행정·회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운영 차질과 세입 증액 반영 경위 추궁

집행 수요 재조정·축제예산 보전·약정 변경 반영 설명, 부족분은 여유 예산 조정 방침

김화신 위원, 연구인재 역량 강화 사업 확대 배경과 지원 효과·대상·성과·장학금 범위 질의

범희승 원장, 전남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 정주 지원 강조…찾아가는 평생학습 드론·주택관리사 강좌 추진 밝혀

김용임 위원, 광산경찰서 조사 결과·언론 보도 오해 소지·법원 가처분 진행 상황 질의

문점환 공사부장, 경찰 조사 무혐의 종료·정당한 행정절차 추진·가처분 기각 설명

심철의 위원, 첨단 버스 공영차고지 지방채 전환·세출 누락과 지패스 증액 추계 오류, 법정 의무비용 추경 반영 방식 문제 제기

광주시, 첨단 버스 공영차고지 차입선 지방채 변경 배경 설명과 세출 부기·이율 변동·추가 비용 자료 제출 방침

이귀순, 지방채 대체 사업 시비 사용처·고금리 지방채 차환 현황 자료 제출 요구

이병철, 관련 자료 제출 약속·지방채 발행 및 재정계획 설명 강화

박희율 위원, 광주시 지방채 지속 발행 배경과 고금리 채권 규모 추궁

이병철 실장, 3% 초과 지방채 7169억 원·차환 2155억 원 설명

채은지 위원, 법정·의무적 경비 분할 편성 관행에 따른 본예산 신뢰성 저하와 필수 분야 불안정 우려

기획조정실, 분할 편성 배경 설명과 함께 필수 예산 수요 점검 약속…예산담당관은 교통약자지원센터 통상임금 요구 사실관계 확인 방침

이귀순, 2025년 지방채 한도액·발행 규모 차이 추궁

이병철, 5141억 원은 승인 한도·4443억 원은 본예산 반영액 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재원배분 계획 반영 누락 논란

채은지 위원,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화 사업 미추진 이유와 추진 상황 질의

시비 매칭 불발로 사업 지연, 방문의 해 예산 연계 재추진 계획

이귀순 위원, 문화전당~월봉서원 2단계 사업 지방채 37억 반영과 본예산 시비 14억9500만 원 연계 불일치 지적

이승규 본부장, 재정 악화에 따른 시비 재원 지방채 전환과 총계주의상 재원 조정 설명

지방채 대체에 따른 의회 변경 절차 필요론과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론 충돌

동부청사 이주지원비 3년 제한 여부와 지원 종료 후 형평성 문제 제기

동부청사 근무 인원 285명·이주지원비 3년 지원 후 중단 방침

이주지원비 3년 한정 방침과 지원 종료 이후 형평성·장기 주거복지 대책 입장차

안평환 위원장,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안 질의 요청 후 질의 없음에 따른 종결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예산 2억 원 중 1억9700만 원 집행·정산검사 특이사항 없음 보고

김정이 위원,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 적극 개방 필요성 거듭 강조

지역구 영화사 관련 민원 재확인 요청에 김정섭 기획홍보담당관 수용

동부청사 갤러리·문화·소통 행사 주체와 사업비 편성 방식 질의

기획홍보담당관실 주관·공간 제공, 사업비 1,000만~2,000만 원 설명

심철의, 일반세입 승인 예산의 지방채 전환은 재심의 대상 지적

김준영, 세입 부족분 지방채·추경 보완은 통상적 예산 운용 설명

지방채 편성·기금 활용 둘러싼 의회 심의권과 재정 운용 방식 충돌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원 예치금·예탁금 처리와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 74억 원 편성 구조 추궁

집행부, 147억 원은 아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상태이며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는 부족 재원 보전용 편성 설명

심철의 위원, 재원 2억 원 사용 방식 질의

최구팔 농업정책팀장, 올해 사업비 재원 융자금 2억 원 지출 계획 답변

전남개발공사의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필요성이 제기됨

오동재·영산재 매각 이후 관리 강화와 시설 점검 필요성이 강조됨

전남개발공사 금융부채 비율 30.9%와 2500억 원 상환 현황, 조기집행 여부 집중 점검

인재개발원 누수·방수 보수와 함평 후보지·주택사업 검토 방안도 함께 질의

전남연구원 정책 기반·성장 전략 제시와 연구 인력 확보 필요성 강조

정책비전 투어 성과 공유와 연구 성과 책자 위원 배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