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희율 위원, 반복되는 세입 과다계상·감액추계에 따른 재정 신뢰도 저하 지적

광주시, TF 중심 불요불급 예산 축소·필수 예산 유지·국비 확보 대응

신안동 상습침수구역 주민 수해보험 가입 제한 이유 및 전통시장 기후보험 추경 미반영 사유 질의

전통시장 기후보험 내년도 예산 검토 및 추경 반영 어려움, 위원 협의 추진 방침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사 증축 예산 증액과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청소년 의회교실 예산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

위광환 의회사무처장이 집행부에 예결위를 통한 증액 방안을 언급해 두었다고 답함.

의회 인력운영 지원 신규 편성 1700만 원,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 제기

인력운영 관련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며 추가 수요는 2회 추경 반영 가능

전라남도의회 의회 사무동 증축 공사 선급금 12억 원 집행 적정성 도마

총공사비 76억 원 가운데 선급금 30% 책정 이유 질의

심철의 위원, 2025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7% 상향 산출근거와 세수결손 정리 방안 추궁

광주시, 정부·한국은행·KDI 전망과 행안부 지방세수 추계 프로그램 근거 세입 산정, 결손 시 추경·세출 조정·사업 구조조정·지방채 발행 대응 설명

광주역 사업 시비 공백과 추가 재원 확보 계획, 국비 집행 방식 점검

광주시 "재원 확보 차질 없고 국비는 2차 추경 반영 뒤 내년 LH 집행 예정"

이귀순 의원, 광주시 지방채 급증·채무비율 상승·세입추계 실패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정보 공개 촉구

광주시 집행부, 채무 상환 관리와 내부거래 적법성 설명하며 대형 사업은 재정 투입 시기 조정해 추진 방침

빚 의존·확대재정에 따른 재정위기 책임론과 대외 여건·불가피한 재정운용론의 충돌

공공기관 D등급 속 기관장 고평가에 따른 직원 상대적 박탈감·성과급 형평성 문제 제기

기관·기관장 평가 기준 차이 설명과 성과급 조정·통폐합 기관 심층 컨설팅 추진

심창욱 의원, 지방채 추가 발행 타당성과 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채무 축소 필요성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세입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한계 설명

박미정 위원, 2억 원 증액 인력 성격·신규 채용 여부 질의

복지건강국·돌봄정책과, 결원 충원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설명

광주 5개 구 10월 이후 행사성 예산·보조금 집행 중단설과 하반기 사업 중단·연기 여부 확인 요구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1500억~2000억 원 부족 추정과 세부 자료 추후 제출 방침

이귀순 위원, 서기관의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 참여 여부와 명예퇴직·특별승진 절차 신속 진행 배경 추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모 참여 여부 확인 못해·명예퇴직은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는 설명

한센병 예방·치료관리 위탁 광주·전남 공동 운영 및 예산 배분 기준 질의

광주 쪽 문제 발생 시 전남 사업 별도 예산 집행 방침 설명

전남도의 체납 징수 현황 자료 구분 혼선과 이월체납액 징수, 생계형 체납자 지원, 고액 상습체납자 제재 방안 점검

공무원노조 설문에 드러난 갑질·업무 쏠림·인사 불공정 문제와 조직문화 개선 및 2025년 변화 계획 질의

신수정 의장, 본예산 SOC 9건 지방채 대체에 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문제 제기

강기정 시장, 재정 부족에 따른 재량적 결정 반박…이정선 교육감, 추경 의결 감사와 현장 반영 의지 표명

SOC사업 지방채 대체를 둘러싼 심의권 약화론과 불가피한 재정 변경론의 입장차 표출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섬섬 프로젝트의 만족도와 확대 가능성이 논의됨

전라남도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의 인력 과중과 소방·경찰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둘러싼 질의

장흥 장애인복지관 분관 이용 목표와 공간·인력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

심철의 위원, 지방채 이자 소요 예산 단계 제시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지방채 변동 사항 협의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방침

김용임 위원, 재정난 속 송신년시민축제 예산 2천만 원 증액 필요성 제기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송신년축제 내실·효율 위해 예산 5천만 원 수준 필요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 올해 첫 시행 여부와 사회서비스원 외부 장애인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 필요성 제기

통합돌봄 여수·순천 시범사업 진행 중, 2026년 4월 전국 시행 앞두고 전남·22개 시군 대비 필요

심철의원, 맨홀 현황·추락방지시설 자료 미제출과 지방채 전환 편성 추궁

집행부, 관리대상 맨홀 추락방지시설 41% 설치와 지방채 전환 불가피성 해명

법정·의무경비 누락 및 내부거래성 채무 비판과 탄력적 재정운용 주장 대립

김정이 위원,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장에 임기 만료 시점과 최우선 추진 사업 질의

강성휘 원장, 돌봄 종사자 복지카드 마련 필요성 강조

동부지역 닥터헬기 추진 현황과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점검 요구

정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반영 검토와 법인시설 중심 기능보강 선정 구조 설명

박형대 위원,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재확인과 전남의 상시 법제화 추진 여부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공공기관 한시 운영 설명과 공공의료기관 중심 제한적 제도화 정부 건의

비대면 진료 상시 제도화 놓고 의료 공백 고착화 우려와 제한적 제도화 필요성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