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소상공인·전통시장·지역경제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소상공인·전통시장·지역경제

점유율: 2.69%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수기 의원(14.3%), 강수훈 의원(13.8%), 김용임 의원(13.3%), 심철의 의원(11.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상생카드, 공공배달앱, 사회보험료·인건비·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조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채권관리, 디지털 상담서비스와 함께 부실채권 우려, 새출발기금, 재창업 지원 등 금융 안전망 보완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골목형 상점가,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여성기업 판로 확대 등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는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2.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집행 점검

질의는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특례보증·이자지원, 벤처기업육성자금 등 지원사업의 예산 산정과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지원 대상 기준 완화, 과다 편성 의심 항목, 낮은 집행률, 전통시장 특화사업의 공모·배분 방식처럼 사업 설계와 현장 집행 사이의 괴리도 함께 따졌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실제 지원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신청·홍보·정산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는지가 핵심 질문이었다.

답변은 집행률이 낮게 보이는 이유를 사업 개시 시점, 신청 후 확인 절차, 정산 구조 등 행정 절차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흐름을 보였다. 임대료 지원은 업력 제한을 완화해 신청 대상을 넓혔고, 특례보증과 이자지원은 출연금과 대출이자 보전 방식의 차이에 따라 예산 편성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특화사업은 자치구 공모와 심사를 통해 지속성과 상인 의지를 평가하겠다고 했으며, 일부 오류나 과다 계상은 인정하고 연말 집행과 향후 추진계획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갈등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설계와 운영 방식에서 나타났다. 유사 사업을 통합해 효율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섰고, 소상공인 단체와의 소통에서도 체감 부족과 행정의 진행 설명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운영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시각차가 제기됐다.

3.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안과 내부관리

질의는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증가, 인력 부족, 사옥 부재, 비대면 업무 강화 등 운영 현안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후보자 선정 지연에 따른 업무 차질, 노동이사와 근로시간 갈등, 폐업 기업 보증서 발급 재발 방지, 특례보증 운영 기준도 함께 확인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과 전반적 평가 결과를 묻는 질의도 제기되면서,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함께 점검하는 흐름을 보였다.

답변은 코로나 이후 저신용층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를 핵심 현안으로 보고, 업종별 리스크와 원인을 추가로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력 부족과 승진 적체에 대해서는 비대면 부서·감사부서 신설 검토와 약 5명 증원 필요성이 언급됐으나, 근무체계와 취업규칙 개정, 노조 협의가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선정 지연은 당장 큰 업무 차질은 없지만 청문 준비 부담이 있고, 폐업 보증 문제는 소급 폐업 신고 제도의 한계 속에서 분기별 점검과 상담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인증 획득과 내부심사·위험성평가·교육 체계를 통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주로 이사장 후보자의 직무윤리와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신탁 서류 누락에 대해서는 직원 실수인지 후보자 본인 책임인지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누락분을 수정해 재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일부 완화됐다.

농협은행 퇴직 이후 농협물류 근무 경력 기재 문제에서는 계열회사 여부와 업무 관련성 판단이 쟁점이 됐고, 후보자가 계열회사라는 점과 기재 미흡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4. 물가·공공요금 관리

질의는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공감대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통시장 주차요금 특례, 주차환경 개선, 상권 공실·폐업 문제, 소상공인 임대료·인건비 부담 등 생활물가와 지역상권의 비용 구조를 함께 다루며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수출기업의 창고·용적률 제한, 스마트팜·농업 기반시설, 김치축제 브랜드화 등 지역경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연계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답변은 공공요금 인상 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적정성과 시기를 심의하고, 민생경제대책본부 등을 통해 별도 물가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정리됐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공모 선정 사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하며 추진 일정을 설명했고, 상권 침체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임대료·인건비 부담 인식을 언급했다.

수출기업 제도 개선, 빈집 활용 스마트팜, 교통 접근성 등은 확인과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향으로 답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