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에너지전환·수소산업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에너지전환·수소산업

점유율: 4.31%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특구,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ESS·마이크로그리드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과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가 함께 다뤄진다. 송전선로 확충, 공군 레이더 규제, 주민 수용성, 민자사업 구조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제약 요인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며, 주민 이익공유제·햇빛연금·에너지 기본소득 같은 지역 환원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 인력 부족, 기술인력 양성, 에너지공대 예산과 연구 기반 확보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 역량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됐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전체 기간 중 약 66.67%의 월에서 활동이 확인돼 단발성 쟁점보다는 지속 의제로 볼 수 있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연말 예산·정책 점검 시기와 맞물려 논의가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2024년 7월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정례적 점검 국면 외에 특정 사업 추진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논의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도 확인된다.

3. 해상풍력·에너지산업 대응

전기요금 차등제의 권역 설정이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과 베스타스 투자 연기에 따른 해상풍력 기자재단지 조성 불확실성이 함께 다뤄졌다. 전남도는 도 단위 세분화 등 유리한 요금체계 마련과 국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해상풍력 물량은 충분하나 국제 정세와 사업 철수 등 외부 요인이 투자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에서는 동부권 블루수소 중심의 단기 추진과 서부권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의 장기 구상이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ESS·폐배터리·영농형 태양광·재생에너지 펀드 등 재생에너지 활용 구조를 구체화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전력에너지 ICT 수출은 미국·동남아 중심의 전남 기업 실적으로 설명됐다. 말레이시아 거래와 나주 공장 설립이 지역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 섬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재추진 가능성도 검토 과제로 남았다.

해상풍력·에너지산업의 쟁점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만큼 행정의 전문성, 정책 로드맵, 실적 근거가 충분한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기술 인력 공백, 정부 정책 추종, 지역 편중과 주민 반대, 기업 유치·일자리 효과의 불확실성을 들어 예산 투입과 사업 확대의 판단 기준을 엄격히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민관협의회, 입지 발굴, 종합계획 용역, 항만·부지 준비 등 절차와 기반 조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는 착공과 제도 정비 이후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4. 에너지 연구기관 육성

에너지 연구기관 육성과 연계된 예산 논의에서는 에너지전략시설 보조사업 감액,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노후 시설 개선, 에너지신사업 연구개발 용역 추진 여부가 함께 다뤄졌다. 전력계통망 확보는 지역 에너지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제기됐지만, 국가 정책과 한전·산업부 계획에 좌우되는 사안인 만큼 협의체 운영과 정책 건의를 통해 반영을 추진하는 과제로 설명됐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증액분은 진단 용역, 로고 교체, 전시장비 교체, 인건비 보전 등에 쓰이는 것으로 제시됐다. RE100 집적화단지와 지중화·LPG 배관망 사업은 주민 동의, 용역, 국비·시군비 매칭 등 절차와 재원 구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보조금 정산금과 이자수입을 정리추경 때 순증으로 계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 추계 가능성을 높여 예산 편성의 예측성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됐다.

쟁점은 에너지 분야 사업과 시설 운영을 추진·유지하는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행정 집행이 정책 목적과 현장 부담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갖췄는지에 모였다. 수익률·방문객 수·징수 실적처럼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의 산정 방식과 신뢰성이 문제로 제기됐고, 집행부는 검토 진행 중인 사안, 일상 집계 자료, 법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처분이라는 설명으로 대응했다.

갈등 양상은 신규 투자와 기존 시설 활용에서는 사업성·성과·기회비용에 대한 설명 책임을 둘러싸고, 과태료 부과에서는 법 집행의 엄정성과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이의 형평성 판단 차이로 나타났다.

5.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논의는 기존 천연가스자동차 중심 제도가 수소차와 건설기계 등으로 확대되는 저공해 전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맞춰졌다. 특히 건설기계를 저공해 촉진 대상에 포함할 때 그 범위를 산업현장 전반의 장비로 넓게 볼 것인지, 건설기계관리법상 기계로 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집행부는 기술 변화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건설기계의 법적 정의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인프라를 둘러싼 쟁점은 보급 목표와 예산 편성에 비해 충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후속 성과가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지에 맞춰졌다. 문제제기 쪽은 낮은 집행률, 충전소 현황 혼선, 지하 충전시설 안전성, 개조전기차 사업성 등을 근거로 행정의 판단 기준과 현황 관리가 부실하다고 봤다. 대응 쪽은 인프라 부족과 성과 한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단계적 추진, 실증, 향후 검토로 설명했다.

갈등은 단순한 보급 확대 여부보다 정확한 실태 공개, 예산 대비 효과, 안전 책임, 지역 특화사업의 타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서 갈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