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자치경찰·범죄예방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자치경찰·범죄예방

점유율: 0.92%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강문성 의원(15.7%), 임형석 의원(12.4%), 전경선 의원(11.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 인력 부족, 인사권과 감사 권한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둘러싼 논의가 주로 다루어진다.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범죄예방 사업, CCTV 설치·관리, 스마트 가로등, 교통안전 교육,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관 협력 체계도 함께 검토된다.

예산 확보와 투명성, 현장 대응력 강화, 홍보·교육 개선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며, 자치경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분석기간 전체 월의 약 48.89%에서 등장해 특정 시기에 한정되기보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제기된 흐름을 보인다. 다만 2024년 11월 비중이 17.98%로 가장 높아, 이 시기에 예산과 운영체계 관련 쟁점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11월, 2023년 6월·11월, 2024년 7월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정기적인 예산 심의나 제도 점검 국면과 맞물려 반복적으로 부각된 양상이다.

3. 학교폭력·범죄예방 치안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지만 예산 교부 지연과 상담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집행과 실적이 저조해 감액과 재편성이 반복된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논의는 단순한 예산 삭감 사유 확인을 넘어, 가해자·피해자의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현장 여건에서 사업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 교제폭력 등 유사 범죄까지 대상을 넓히고 법령·제도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로 이어졌다.

시군과 경찰서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 등 현장 협업체계도 범죄예방 정책의 실행 기반으로 거론되며,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쟁점은 학교폭력·범죄예방 치안 사업이 새 제도와 예산 확대에 맞춰 실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기존 단체·사업과 중복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쪽은 공모·매칭 방식의 산출근거, 시군별 지원 편차, 민간단체 활동의 실효성, 자율방범대와 학교전담 경찰관의 책임·성과 관리 기준을 요구했다. 대응 쪽은 심사와 보조금 절차, 법령 정비, 교육청·지역사회 협업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재정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협업형 예방체계와 시군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사전 통제와 사후 점검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가 갈등의 핵심 축으로 드러났다.

4. 자치경찰 재정·제도 정착

자치경찰 관련 논의는 2026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큰 틀에서 유사하게 편성됐는지, 자치경찰학교 운영 예산이 신규 사업인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다. 관련 예산은 새로 늘린 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청소년 자치경찰대학과 자치경찰대학을 분리해 예산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됐고, 회의 운영비와 복지포인트 지원비 감액은 제도 운영 변화와 지급 대상 축소에 따른 절감으로 제시됐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삭감 문제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의 무상 이용으로 실제 과금 기간이 줄어든 데 따른 예산 조정으로 설명됐다.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예산 항목의 재분류와 운영 효율화가 함께 점검된 흐름이다.

쟁점은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재정 기반, 사업 추진체계, 조직 간 역할 구분이 충분히 명확한가에 모였다. 문제제기 쪽은 예산 감액이 기초지자체 부담과 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공통사업과 지역맞춤형 사업의 기준 불명확성, 경찰국 신설 이후 지휘체계 혼선을 우려하며 설명 책임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대응 쪽은 매칭 비율 조정과 예산 절감으로 기존 사업량을 유지할 수 있고, 광역은 방향을 제시하며 시군은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국과 자치경찰은 성격이 다른 체계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 안에서의 실행 가능성, 사업 기준의 구체성, 역할 분담의 명확성을 둘러싼 판단 차이가 나타났다.

5. 민생사법경찰·협력단체 지원

자치경찰과 협력단체 지원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근무복 지원, 모범운전자회 활용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보전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인상분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제기됐고,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형평성과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지역 치안 보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단체를 선별적으로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등 제도 기반과 인센티브를 정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쟁점은 자치경찰 제도 시행 이후에도 낮은 주민 인지도와 현장 민원 대응 속도가 공공서비스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홍보 채널 확대, 민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교통안전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응 측은 낮은 인지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시군·관련 기관 협력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수초 교통안전 민원에서는 주민 체감 기준의 ‘지연’과 행정 내부 절차에 따른 ‘추진 중’이라는 판단 기준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