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체육·스포츠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체육·스포츠

점유율: 1.46%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철 의원(18.8%)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체육·스포츠 정책을 둘러싼 예산 배분, 시설 운영, 생활체육 확대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전국체전 개최와 경기장 보수, 직장팀·실업팀 운영 등 체육 인프라와 인재 육성에 관한 논의가 한 축을 이루었고,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매각·민간위탁과 모터스포츠 관광 활성화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생활체육 영역에서는 높은 비만율을 배경으로 스포츠클럽, 학교 체육, 유소년 체육, 농어촌 체육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됐다. 장애인체육과 어르신 체육에서는 예산 감축, 시군 간 지원 차이, 지도자 처우 등 형평성 문제가 주요 소재로 나타났다.

2. 학생 건강 체육 지원

질의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예산·훈련비·장비 지원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전 참가 규모, 성과, 지원 예산의 구체적 용도뿐 아니라 체육지도자 부족, 학교스포츠클럽·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방향도 함께 점검했다.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는 비만율과 흡연율 문제를 근거로 체육·보건·정신건강을 결합한 프로그램, 돌봄 간식과 놀이공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답변에서는 학교운동부 지원을 일회성 성과보다 학생선수 진로, 지도자 역량, 장비·훈련비 보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 학생 수, 경기단체 보조, 간담회 운영비, 소년체전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확대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연계, 지도자 연수 강화가 보완책으로 언급됐다.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체육·보건활동 및 치료 지원과 연결하고, 간식 구성과 놀이공간 등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흐름을 보였다.

갈등은 체육 특성화, 학교 간 연계, 예산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한쪽은 지원이 미흡하고 성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반면, 교육청은 의지는 있으나 예산과 사업 규모가 부족하고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성과 평가와 향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남았다.

3. 전라남도체육회 운영과 예산·성과 관리

대표 사례에서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효성, 사업 관리 방식, 성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생활체육 교류 예산의 미집행과 필요성, 전국체전 성적 부진에 따른 훈련비 집행·경기력 관리,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체육시설·격려금 집행 기준 등이 주요 질의 방향으로 제기됐다.

답변에서는 집행 지연이나 성과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연말 집행 가능성, 대회 일정에 맞춘 연중 훈련비 집행, 종목단체와 스포츠과학센터를 통한 경기력 관리 등 기존 운영체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축제·종목 육성·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거나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전문체육지도자 계약과 퇴직금, 격려금 지급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갈등 사례에서는 체육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조정팀 파행과 관련해 의원은 체육회가 특정인을 감싸며 선수·지역사회 요구를 외면했다고 보았으나, 체육회는 특정인을 비호한 것이 아니며 일부 상황이 와전됐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처장 발언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두고 비판과 해명이 맞서면서, 정책 방향의 정당성과 운영 공정성 사이의 긴장이 드러났다.

4.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과 재정 효율성

질의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모터스포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자 구조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전남GT대회 예산과 도비·후원 비중, F1 경기장 적자 보전금의 성격, 연도별 수지 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함께 점검됐다.

또 모터스포츠 인력 양성 체계와 학교·관련 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도 다뤄졌다.

답변에서는 전남GT대회가 전라남도 주관 대회이며 예산은 6억4000만원, 모터스포츠대회 개최·지원 예산은 19억6500만원이라고 예산 규모를 설명했다. 후원 규모와 민간행사 보조 대회의 도비 비중 등은 추가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민간 스폰서 확보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F1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적자 보전금, 올해 상반기 소폭 흑자 상태, 2019년 적자 규모, 연간 100억~130억원 수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이 제시됐다. 인력 양성은 이론·실습교육 후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됐다.

갈등은 경주장과 연계 시설이 실제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민에게 체감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모였다. 일부 질의자는 입지 한계, 관람객 유입 부족, 도민 혜택 미흡, 적자 보전과 일반회계 지원 문제를 들어 운영 지속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담당 부서는 서킷 방문객과 관광객 수요, 개보수 이후의 관광·산업적 활용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를 근거로 사업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100억원대 경제효과 추정의 신뢰성과 실제 손익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