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집행잔액·불용률 반복 지적

서은수 국장, 투자기업 보조금 2023년 48억·2024년 30억, 중소기업 금융지원 미집행은 수요 부족 추정

서임석 위원, 안전진단 시기와 D등급 유효성·보수공사 실효성·화재 대피 체계 집중 추궁

집행부, 2021년 안전진단 결과 D·E등급 확인 및 일부 최소 보수·지하 보수 구간 철거 방침 설명

목포시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1억1200만원, 화남산업 부지 아트스페이스 조성사업 5억원 불용 지적

사업 초기 검증과 예산·국비 신청, 부지 확보 미비로 인한 예산 불용 설명

박희율, D등급 (구)적십자병원 보강 없이 시민 개방 경위 추궁

답변측, 일부 구간 3000만 원 보수·보강 후 제한적 개방 설명

D등급 건물 제한적 개방의 시민 안전 적정성 놓고 입장차

박경미 부위원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193억 원 국고보조금 성격과 270억2000만 원 구성 내역 질의

강효석 국장, 193억 원 전액 국고보조금과 도비 77억 원 포함 270억2000만 원 이체 설명, 2024년 집행 완료·2025년 추가 예산 없음 확인

5·18사적지 옛 적십자병원·국군광주병원 보험 미가입과 안전관리 공백 지적

광주시, 5월 일시 개방 대비 미흡 인정과 보험·안전관리 보완 방침

신민호 위원, 전라도 천년사 검증 엄정성·검증단 운영 실태 및 고대사·근대사 수정 보완 계획 점검

강효석 국장, 고대사 6권 검증단 운영 중·상반기 내 검증 마무리 및 수정 보완 발간 추진

전라도 천년사 검증단 회의 운영 여부·근대사 보완 및 재인쇄 대응 수위 입장차

채은지, 인권영향평가 사전 체크리스트 확대와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점검·자유공원 활용 재검토 요구

박용수, 인권영향평가 사전 체크리스트 반영·관련 조례 검토와 자유공원 접근성 개선 추진 방침

인권정책 강화 공감대 속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부담 원칙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

조옥현 위원, 문화융성국 불용액 감소에도 문화예술과 불용 집중 배경과 생활문화센터 공모·매칭 사전검토 미흡 지적

도립국악단 인건비 잔액·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 제기, 강효석 국장 사전예측과 인력 충원·정산 관리 강화 약속

인권영향평가 반복 인권침해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요구

59건 과제 발굴·28건 완료, 평가 확대와 5개 자치구 협력 검토

조옥현 위원, 영문 브랜드 ‘OK! NOW JEONNAM’ 적용 범위와 추가 예산 질의

전남도, 새 영문 BI는 필요에 따라 문서·사인물 등에 활용 가능 설명

5·18기념재단 직속 조직 구조상 총괄 책임 주체 모호 지적

박강배 상임이사, 실제 총괄 수행 및 운영 구조 재검토 방침

박문옥 위원장, 발언 시 마이크 사용 요청

서대현 의원,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겠다고 응답

5·18기념재단 예산 집행 지연과 교육영상 제작, 디지털아카이브 인력·이용자 분석, 5·18교육관 운영 및 왜곡 대응 현황 점검

인건비 불용 설명과 교육영상 제작 지연 사유, 디지털아카이브 인력 보강 검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왜곡 대응 지속

강문성 위원장, 도민감사관 연수·교육 및 사전 준비 필요성 제기

최광식 감사관, 조례안 통과 시 도민감사관 교육 방안 검토

박희율 위원, 5·18민주유공자 예우 사업의 식사 대접 중심 운영 지적 및 기록물 안전관리·비상훈련 점검 질의

박강배 상임이사, 기념식 후 식사 제공과 단체 사업비·운영비 지원 설명 및 예우 강화 사업 발굴·기록물 비상훈련 보완 방침

강문성 위원장이 질의할 위원이 있는지 확인하며 질의 여부를 물음

모정환 의원, 질의할 위원이 있다고 답하며 질의 있음을 확인

이귀순 위원, 홍보실적평가 반영 방식·대변인실 점수 급등·인공지능 관련 부서 홍보 저조 배경 및 SNS 용역 3년 연속 계약 질의

대변인실, 홍보실적평가 5% 반영·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점수 상승 및 동일 업체 재선정은 기술력·수행능력 우위 설명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상 문제와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소득 지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채은지 위원, 대자보도시 정책브랜드의 도시 기반시설·정책 현장 우선 적용과 구체적 활용 계획 마련 요청

박광석 대변인, 대자보도시 정책브랜드 포스터·양말·야외 돗자리 시험 활용과 부서 협업 통한 활용 범위 확대 방침

전서현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반영 시 공정성 문제 우려 및 본사업 준비 계획 질의

김명신 국장, 전남형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2027년 국가사업 연계 준비 방침

정영균 위원, 전남 기본형 시범사업 자신감·논리 부족 지적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맡은 일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답변

박희율 위원, 202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부족 및 입장권 판매 실적 질의

박광석 대변인, 결승전 입장권 매진 및 버스·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 설명

결승전 흥행 성과와 홍보 실효성 둘러싼 인식차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 놓고 형평성·공감대 형성 필요성 제기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소통 부족과 공정성 문제 인정하며 재검토 보고 약속

서임석 위원, 광주 방문의 해 편중 홍보와 홍보평가 급등 배경·광고예산 실효성 추궁

박광석 대변인, 핵심 콘텐츠 선택과 집중 홍보·외부 참여 정량평가·예산 재편 설명

시정홍보 예산 증감 판단과 성과평가 객관성 둘러싼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