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명선거 업무 관련 35억여 원 규모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집행 시점은 유연하게 하되 2026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 홍보비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 필요 설명

광주 도시철도망 계획안 의결 앞두고 광천상무선 우선 추진·타 노선 이동 편의 당부

소통 미흡·정보 공개 문제 인지, 위원 의견 반영·다른 노선 부록 포함 노력

의용소방대원 처우 부족과 연합회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도 연합회 지원 확대 공감 속 시군연합회 증액은 추가 검토

최지현 위원장, 황룡친수공원 민원 현황·관리 실태 점검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김병수 이사장, 황룡친수공원 시설 보수 진행·파크골프·애완견 갈등 해결 위한 협의 필요

강정일, 재정난 속 지방보조금 신규사업 확대와 문화·영상 예산 증액 적정성 제기

박우육, 보조사업 평가·수요 반영 편성과 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 설명

재정 부담 우려와 문화·영상 기반 투자 필요성 맞선 예산 편성 공방

박미정 위원, 2024년 자체 수입·2025년 목표액과 공기업 회계 처리·결산 일정, 승촌보캠핑장 노후 시설 개보수 예산·추진 일정·추경 반영 계획 질의

김병수 이사장 등, 2024년 자체 수입 결산 후 확정·2025년 추경 시 8억 원 수준 조정 가능성, 승촌보캠핑장 화장실 대개선 및 추가 개보수 건의

전남도 기획조정실 예산 12.5% 감액, 국제협력관 예산 4.6% 증액 배경 질의

미중 CES 전라남도 공동용역과 해외 한인 경제인 연계 전남관 운영 확대 설명

이명노 위원, 시민제안 시상금 집행 여부와 별도 민원창구 운영 이유 질의

공단, 시민제안 포상 예산 편성했으나 집행 없고 민원창구 통합 관련 시 방침 부재 설명

전남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낮은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 대폭 감액 편성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예산 집중으로 기존 청소년 사업 흡수 증액,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은 도비 추가 확보

이명노 위원, 환경공단 시민 제안제도 실제 접수·시상금·기념품 지급 여부 및 법적 근거 질의

김병수 이사장, 환경 정책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 및 우수 제안자 시상금·채택자 기념품 제공 설명

서용규 위원, 올해 예산 856억 원 규모 적정성 및 지난해 1031억 원 보고 경위 해명 요구

김병수 이사장, 지난해 본예산 917억 원·올해 856억 원 확인 및 1031억 원 추경 반납 대상 예산 설명

정영균, 전남도 2025년 예산안 기본소득 반영 여부와 도입 의지 추궁

전남도, 일부 사업의 기본소득적 성격 설명하며 내부 검토·시범모델 준비 언급

기본소득 개념 정립과 TF 운영의 공식성·투명성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상위 법률 개정 후 건설폐기물·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 지연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방식 점검

정현윤 국장, 시행계획 연동 추진에도 조례 개정 지연은 행정의 점검 미흡

박미정 위원, 하수 배출량 산정 기준·원인자 부담금 개정 취지와 유출 지하수 관리 계획 질의

정현윤 국장, 하수도사용 조례상 사용·배출 개념 명확화와 부담금 공제 기준 통일 설명

조옥현, 중고 PC 지원 대상 확인 뒤 수요 많은데 보급 목표·예산 축소 배경 추궁

장헌범, 장애인·저소득층·사회복지단체 지원 포함…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감소 설명

수요 증가 속 2023년 수준 보급 유지 요구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축소 불가피 입장차

최지현, 친환경자동차 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관련 기후환경국장 의견 질의

정현윤, 부칙 조문 표현 바로잡고 수정안 동의

최지현 위원장,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미편성과 신고 접수·처리·결과 통보 미흡 지적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자치구 응대 서비스·전문성·대응 체계 상반기 점검 및 지도 방침

조옥현 위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사업 신규 편성·예산 규모·지원 대상·배정 방식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올해 추경 신규 사업으로 4억2000만 원 편성 및 내년 같은 규모 설명

이명노 위원,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감축 목표 설정 및 안내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정미경 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는 있으나 청사 내 일회용품 세부 감축 목표는 부재

이명노 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목표 설정 여부 질의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해당 목표 반영 답변

최지현 위원장,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따른 자치구 간 차등과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소각장 지하화 확정 여부 점검

광주시, 광산구 차등 지원 제도 개선 추진과 주민 의견 반영 방침 제시, 지하화 여부는 미확정 입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과 현장 체감 개선 필요성 제기

법률·노무 지원 등 지속 지원 속 예산 부족 지적과 추경 보완 요구

최지현 위원장, 제2하수처리장 총질소 기준 대응과 음식물 폐기물 병합 처리·불명수 개선 대책 질의

광주시, 제2하수처리장 총질소 기준 현행 유지 설명과 병합 처리·불명수 문제 추가 검토 방침

전남 GRDP 전국 4위에도 세수 확보가 부족한 구조와 본사·공장장협의체 등 세수 징수 개선 방안 제기

에너지공대 운영에 따른 도민·지역업체 피해와 도 차원의 중재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이어져

기후환경국 220여 개 사업의 선택과 집중과 시민 체감형 3대 중점사업 질의

유사사업 통합 정리와 온실가스 감축·광주천 환경 개선·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집중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