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신안 돌담길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 필요성 제기

전남, 등록문화재 7개소 지정 사례 언급하며 조례 제정 시 실태조사·등록 추진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추진, 재무·경제적 타당성 보완과 분양 우려 해소 필요

미래차 국가산단 추진 과정 재정 부담 최소화 준비

오운동 6개 취락 200세대 이상 대상 주민 수용성·그린벨트 해제·토지 보상 사전 준비 점검

시, 그린벨트 해제·직접 토지 보상 단계 아니어서 관련 준비 미착수

전남 청년정책, 일자리투자유치국·인구청년이민국 간 공유 부족 지적

인구·청년·이민 총괄 헤드테이블과 TF 구성 주문에 신속 구성 답변

김용임 위원, 미래차 국가산단 암반 부지 분양가 일괄 적용·사전 고지·책임 기준 명확화 요구

최태조 실장, 암반 발생 부지 분양가 조정 메리트 검토·빛그린산단 책임 문제 협의·진입도로 대책 모색

이규현 위원,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보호 범위 500m 일률 적용 개선 필요성 제기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제2조제2항에 국가지정·도 지정 문화유산 포함 취지 반영 설명

심철의 위원, AI 실증도시 산업용지 최대 확보와 위성 서브도시 조성 검토 요청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사전 구상 기획 용역 통해 산업용지 조정 필요성과 30만 평 규모 적정성 검토 방침

전남도 지정 문화재의 타지역 유출·훼손 실태 및 신여량 장군 유품 포함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훼손·무허가 반출 사례 전수조사와 정기 점검, 국가유산 실태조사 추진 답변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사업명에 포함된 '부랑' 표현을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

전라남도, 거부감 없는 대체 용어로 변경 방안 검토

소록도·애양원 한센인까지 포함한 찾아가는 치료 대상 범위와 정착마을 국비 지원 여부, 전남 한센인 현황 질의

소록도병원 관리 국비 사업 대상에 입원자·애양원·정착마을 거주자 포함 가능, 관리 인원 866명

한센병 예방·치료관리 위탁 광주·전남 공동 운영 및 예산 배분 기준 질의

광주 쪽 문제 발생 시 전남 사업 별도 예산 집행 방침 설명

임지락 위원, 조례 통과 시 도내 아동 지원 대상과 360가구 산정 근거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 수요조사 바탕으로 지원 대상 약 360가구 설명

차영수 위원, 조례 따른 손자 돌봄수당 지급과 야간 적용 여부 확인

유미자 정책관, 월 40시간 이상 기준에 낮·밤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지원 상한선 있다고 설명

김문수 위원장, 조례안 45페이지 ‘농촌및식품’ 띄어쓰기 표기 의견 질의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띄어쓰기 오류 지적하며 자구수정 제안

학교 보건실 복약지도 실태와 약품 구매 방식, 약물 오남용 예방 대책 논의

보건교사와 동네 약국·약사 협력 통한 학생 복약지도 강화 방안 검토

박수기 위원, 높은 조성원가에 따른 국가산단 분양가 경쟁력과 AI 모빌리티 연계·RE100·앵커기업 유치 전략 점검

최태조 실장, 평당 197만 원 분양 가능성과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연계·RE100 산단 추진 구상 제시

전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율 10% 미만, 교권 입장 반영 한계 지적

교육청 "교사·학부모 침해 판단 법정기구, 목포지역 위원 충원해 교권 보호 강화"

지하철 공사 과실과 수해 피해 상인 보상 사각지대 지원 방안 검토 요구

공공기관 구매율 관리 강화 및 추가 지원 방안 검토

군인 가족 학생 수 변동으로 중학교 학급 수가 2학급에서 1학급으로 줄며 학생·교사 비율 급등 우려

강성근 행정과장, 학급 운영 방안 재확인 뒤 부위원장에게 향후 조치 안내

박필순, 광주 상생카드 13%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5% 환급의 성격 및 자치구별 형평성 대응 필요성 제기

주재희, 민생지원 소비쿠폰과 상생카드 별도 운영 및 특별재난지역 최대 18% 혜택·골목상권 지원 확대 검토 설명

드라마 ‘정년이’로 높아진 판소리 관심 속 전남 지역 공공 지원과 교육 여건 보완 필요성 제기

진도국악고 중심 판소리 교육 운영과 학생 이동 불편 등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학교 소통 및 지원 방안 마련 약속

농협 드론 농약 살포 피해 농가 지원 및 수출대금 미회수 업체 행정 지원 방안 모색 요청

농가·수출업체 위험 완화 위한 보험상품 등 지원 정책 안내 방침

온라인학교 5월 개교·고교학점제 홍보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점검

학생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와 과목 개설 현황 확인 요구

임미란 위원의 대촌 주민 수해 간담회 이후 추가 회의 진행 여부 및 파악 내용 질의

배귀숙 과장의 동사무소·구청 1차 회의 개최 및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안내 설명

진로진학 상담센터와 학교 간 정보 연계 미비 지적과 상담 성과 객관화 자료 공유 필요성 제기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춘 초·중등 단계 진로 상담 선제 준비와 스마트폰 앱 연계·성과 모델링 마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