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운영과 수익금 배분 구조 점검

지역 협력·사회적기업 연계 통한 자활근로자 수익 창출 확대 필요성 제기

강수훈 위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배상 판결문의 월별 지급 명시 여부와 내용 질의

배두엽 도로과장, 판결문에 월별 지급·연액 명시 및 토지 매입 시까지 지급 설명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잔액 정산과 최중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보건복지 예산 증감 사유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노인일자리 판매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추진 방식 점검

임미란, 제2순환도로 진월IC 출입로 개설공사 진행 상황·마무리 시기·지연 안내 방안 질의

김석웅 국장, 진월IC 출입로 개설 2026년 2월 예상·현수막 등 안내 방안 검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차이와 읍면동별 편차·현장 참여 확대 질의

장애인 학교 졸업생 취업 연계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예산 반영 계획도 점검

김용임 위원, 자전거 시민안심보험 중복 보상 가능성과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교통안전 대책 집중 점검

광주시, 자전거 보험 비중복 확인과 에스컬레이터 연차 교체·교통안전지킴이 조기 모집 개선 방침 제시

목포시의료원 도 차원 지원 재검토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형평성 제기

도 지원 근거 한계 속 현행 규정 범위 내 지원 방안 검토 및 특별수당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강수훈, 2024년 8월 9건 5400만 원 지급의 전년도 패소분 여부 질의

배두엽, 패소 배상금 10건 6000만 원 확정·8월 지급분 계속 연장 지급 설명

전남 노인일자리 예산 확대·공익형 보수 개선 촉구

통합돌봄·취약지 응급의료·노인복지 일몰사업 지원 확대 요구

심철의 위원, 무료 셔틀버스 정책의 대자보 도시 방향 부합 여부 점검과 산단 셔틀버스 연계 대책 마련 촉구

김석웅 국장, 셔틀버스의 대자보 정책 해당 판단과 노선 개편 연계 검토 방침, 배두엽 과장, 평동산단 타랑께 확대 포함·첨단·하남산단 제외 설명

전남독립운동사 편찬과 기부식품 예산,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립요양병원 BTL, 코로나19 예방사업, 전남 K-푸드 레시피 개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독립운동사 편찬과 K-푸드 개발의 고증·전문성, BTL 사업과 코로나19 예방사업의 재정 부담 및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 제기

신창지구 소음저감 시설 사업 차질 여부와 주민 참여 방식, 타랑께 주차장 유연 설치 및 BRT 용역 착수 단계 점검

신창지구 소음측정 진행과 주민 선정 전문가 입회 추진, 타랑께 주차장 수요 반영 조정 및 BRT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 설명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 예산, 자동채염기 수요 반영해 재배정 필요성 제기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현장 수요 반영해 예산 조정 방침 답변

노후 가로등 정비와 자전거 편의시설 보완, 자전거 사업 시 분담 타당성 및 전기자전거 지원 연계, BRT 추진 구간 질의

자전거 터미널 편의시설 보완과 자전거보험 공동 추진, 전기자전거 지원 검토, 남북축 BRT 구간 검토 설명

폐스티로폼 처리비 지원 감액 배경과 친환경 부자 전환에 따른 실제 감소 여부 논란

국비 중단 뒤 도비 자체사업으로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지원 지속

김용임 위원, 시내버스 명령노선 산단 직접지원 대신 산업단지 연계 방안·교통 지원 대책 연구 요청

집행부, 명령노선 국비 지원 취지 설명 속 노선 조정은 용역 반영·셔틀버스와 함께 검토 방침

김주웅 위원이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의 여수 편중과 타 시군 참여 현황,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사업 실태를 점검함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이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이 여수 건의와 주산지 특성에 따라 시범 추진되는 사업이며 진도 등 다른 시군도 접수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강수훈 위원, 2순환도로 재정지원 용역 주기·보고서 제출과 송정역 택시 승차대 지킴이 운영 실효성 질의

집행부, 2순환도로 자체평가 분기 1회·운영평가 연 1회 및 매년 보고서 작성, 송정역 승차대 지킴이 2교대 운영 설명

명시이월·사고이월 혼재 속 2023년 사업의 재차 명시이월 가능성 논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의 1차분·2차분 편성과 명시이월 대상 여부 재정리 요구

임미란 위원, 송정역 택시 승차대 지킴이 운영 필요성·서비스 강화와 도시철도 2호선 자전거도로·보행로 개선,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실효성 질의

광주시, 송정역 안내 인력 운영 필요성·친절교육 검토와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설계용역 추진, 해외연수 선정기준 마련·성과 공유 검토

김 활성화 처리제 보급률 미달과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감액·고흥·완도 사업 포기 사유 질의

김 활성화 처리제 일부 공급·내년 100% 보급 전망과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이월사업비 우선 반영 설명

심철의 위원, 도로 용역 평가·운영비 기준 제출 요구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전수조사·예산 반영 촉구

광주시, 도로 운영비는 2016년 정액 기준 지급·유가보조금에 불법 전용 차량 포함 확인·전수조사는 국토부 건의 및 전국 단위 조사 방식 설명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위치 특정 요구와 3억 원 용역비 이월에 따른 사업 겉치레 우려 제기

보성 중심 고흥·순천·여수 일부 포함한 대상 지역 설명과 내년 상반기 해수부 협의 뒤 예타 재신청 방침

박수기 위원, 저상버스 도입 예산 감액과 BIS·BIT 예산 증감, G-패스·K-패스·지하철 지원, 군공항 이전·호남고속도로 확장 추진 점검

광주시, 저상버스 추경 추가 확보 요구와 BIS·BIT 예산 배경 설명, G-패스 환승 적용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장기 추진 방침 제시

광주시 일반회계 세출 2억410만 원 증액 수정안 의견 확인

도시공간국, 모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830만 원 증액만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