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교육청 교부금 상향 편성 근거와 기금 운용, 주요 사업 예산 산출 근거 추궁

교육부 가내시 기준 세입 편성과 기금 1700억 원 반영, 2024년 교부금 1조8207억 원 및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설명

김정이 위원, 동부청사 구내식당 운영비 삭감 사유 재차 질의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 인건비 절감 따른 감액 및 이순신강당 안전 확보 협조 약속

정무창 위원, ‘글로벌 리더 책으로 세계로’ 사업의 신규 여부와 예산 편성·추진 일정, 선발 방식 집중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지난해 추경 반영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교 추천과 독서활동 실적 심사 거쳐 선발·일부 사업 예산 조정 설명

채은지 부의장, 세출예산안 증액 부분 지방자치법상 동의 여부 질의

강기정 시장 증액 요구안 동의, 이정선 교육감 추경예산 효율 집행 및 심의 의견 반영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안의 ‘건설기계’ 범위 해석 쟁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

임미란, 학교운영비 70억 원 이상 삭감 이유와 학교 재정·교육활동 영향 추궁

김용일, 학생 수·학급 수 기준 정리추경 조정 및 부족분 추가 검토 설명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안, 건설기계 범위와 자료 부족 질의

차영수 의원, 김정이 위원에 건설기계 분야 최고 전문가 평가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수능 관리비 추경 편성 경위와 유아 무상교육비 불용, 영어전문강사 4년 주기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 질의

광주시교육청, 수능 관리비 추경 반영 구조 설명과 본예산 편성 필요성 수용, 유아학비 집행잔액 보완 및 영어전문강사 제도 형평성 검토 입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2회 추경 정리 과정의 약 500억 원 세입 펑크와 1,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문제 지적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세입추계 부실 인정, 자산 매각 수입 반영과 직불제 개선 방안 검토

심철의 위원, AI팩토리 미래교실 구축 사업의 실제 착수 여부와 10월 세미나·컨설팅 및 추경 편성 경위 확인

박철신 정책국장, 10월 세미나·컨설팅은 16개 공립학교 대상 사업 추진 내용이며 교대부초는 예산 변경 필요로 추경 편성·예산 미지급 상태 설명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 확인 과정에서 회계자료 부재와 위탁사업 관리·감독 가능성 논란 제기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6차 협약 이후 회계자료 제출 의무 없고 2024년 1월부터 위탁 관리 정산은 별도 보고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 생리용품 지원 조례 취지 훼손과 2025년 지원 대상 축소 경위 추궁

교육청, 조례 숙지·사전 소통 부족 인정과 학교폭력 대응·예산 재점검 방침

김문수 위원장, 전남도 급식 예산 부족과 언론 대응 미흡 지적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관련 사안 적극 대응 뜻 밝혀

박미정 위원, 학생 경직성 예산·대규모 시설예산의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집행 구조 점검 요구

김용일 행정국장, 세수 감소에 따른 시설비 삭감과 장기 시설사업 연차 지연 불가피 설명

류기준, 학교 급식 지원 분담률 갈등 해소와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

정광현, 교육청과 7차례 협의·이중 지원 검토 거쳐 올해 안 매듭 방침

학교 급식 지원 분담률 조율 요구와 이중 지원 쟁점 부각

광주시교육청 중앙교부금 의존도·경직성 예산 규모·기금 고갈 수준 점검

중앙 의존도 90% 후반대·경직성 예산 2조1천억 원·기금 잔액 1400억 원 설명

럼피스킨 발생과 통제소 운영비·살처분 보상금 감액 심사 연관성 질의

최근 럼피스킨 발생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가축시장 폐쇄는 순차 해제 설명

임미란, 광주 학생 학업 중단 증가 원인 진단과 역사교육 예산·사업 재정비 촉구

광주시교육청, 학업 중단 원인 분석 연구와 역사교육 자료 보완·체험형 민주주의 교육 추진 검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기계 종합보험료 국비 포함 여부와 지원 확대 논의

차세대 농업e지 이용 활성화 사업 성립전 집행 경위와 사업 내용 확인

의회협력예산 감액 사유와 학교 정보화 전산망 예산 반영, 사립학교 특수학급 신설·생리용품 지원 집행 점검

의회협력예산 인건비 1명분 감액, 전산망 예산 관련 계획 반영, 특수학급·생리용품 지원 대책 설명

심철의 위원, 학내 무선망 개선비 15억7000만 원 명시이월 경위와 10G 도입 타당성 질의

고인자 원장, 특교예산 명시이월 편성 및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비 활용 계획·10G 구축 재검토 방침 설명

전략작물 직불제 소득 격차로 인한 품목 선택 어려움과 직불금 조정·다양화 필요성 제기

버섯배지관리센터 사후관리 강화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주문

심철의 위원, 토지매각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성과 징계부과금·집행잔액·불용액 추계 적정성 집중 질의

교육청,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 인정과 매칭사업 정산·특별교부금 활용·유보통합 추진 상황 설명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감액과 지원기준의 현장 부적합성 제기

전라남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집행 여부에 따라 반납되는 예비비 성격이라 설명

심철의 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기준 점검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명시이월·사고이월 기준 설명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반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