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정영균, 전남도 2025년 예산안 기본소득 반영 여부와 도입 의지 추궁

전남도, 일부 사업의 기본소득적 성격 설명하며 내부 검토·시범모델 준비 언급

기본소득 개념 정립과 TF 운영의 공식성·투명성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상위 법률 개정 후 건설폐기물·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 지연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방식 점검

정현윤 국장, 시행계획 연동 추진에도 조례 개정 지연은 행정의 점검 미흡

박미정 위원, 하수 배출량 산정 기준·원인자 부담금 개정 취지와 유출 지하수 관리 계획 질의

정현윤 국장, 하수도사용 조례상 사용·배출 개념 명확화와 부담금 공제 기준 통일 설명

조옥현, 중고 PC 지원 대상 확인 뒤 수요 많은데 보급 목표·예산 축소 배경 추궁

장헌범, 장애인·저소득층·사회복지단체 지원 포함…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감소 설명

수요 증가 속 2023년 수준 보급 유지 요구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축소 불가피 입장차

최지현, 친환경자동차 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관련 기후환경국장 의견 질의

정현윤, 부칙 조문 표현 바로잡고 수정안 동의

최지현 위원장,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미편성과 신고 접수·처리·결과 통보 미흡 지적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자치구 응대 서비스·전문성·대응 체계 상반기 점검 및 지도 방침

조옥현 위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사업 신규 편성·예산 규모·지원 대상·배정 방식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올해 추경 신규 사업으로 4억2000만 원 편성 및 내년 같은 규모 설명

이명노 위원,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감축 목표 설정 및 안내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정미경 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는 있으나 청사 내 일회용품 세부 감축 목표는 부재

이명노 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목표 설정 여부 질의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해당 목표 반영 답변

최지현 위원장,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따른 자치구 간 차등과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소각장 지하화 확정 여부 점검

광주시, 광산구 차등 지원 제도 개선 추진과 주민 의견 반영 방침 제시, 지하화 여부는 미확정 입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과 현장 체감 개선 필요성 제기

법률·노무 지원 등 지속 지원 속 예산 부족 지적과 추경 보완 요구

최지현 위원장, 제2하수처리장 총질소 기준 대응과 음식물 폐기물 병합 처리·불명수 개선 대책 질의

광주시, 제2하수처리장 총질소 기준 현행 유지 설명과 병합 처리·불명수 문제 추가 검토 방침

전남 GRDP 전국 4위에도 세수 확보가 부족한 구조와 본사·공장장협의체 등 세수 징수 개선 방안 제기

에너지공대 운영에 따른 도민·지역업체 피해와 도 차원의 중재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이어져

기후환경국 220여 개 사업의 선택과 집중과 시민 체감형 3대 중점사업 질의

유사사업 통합 정리와 온실가스 감축·광주천 환경 개선·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집중 방침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49억 원 감액과 인건비 지원 축소에 따른 일자리 대책 논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감액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운영 실태 및 홍보 방식 점검

정다은 위원, 쓰레기 수거차 안전장치 확대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대응, 공중화장실 정비, 실개천 사업, 다회용컵 대여 운영 점검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거차 어라운드뷰 198대 설치 완료와 추가 확대 검토, 화장실 조례 정비·실개천 협의·다회용컵 자료 제출 방침

이현창,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예산 확보와 장보고 선양 사업 도비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박우육,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예산 삭감 아닌 추경 추가 확보 필요·장보고 사업은 도 단위 역사 선양 사업 설명

완도 관련 사업 도비 지원의 시군 형평성 우려와 도민 대상 교육·역사 선양 사업이라는 입장차

전기차 전환 물량 차이·수소차 보급 현실성·자원회수시설 주민 공감대·공유 드론 운영체계 점검

공공 물량 35대 반영 설명, 수소차 지원 확대·주민 견학 추진·공유 드론 협의 검토

농산어촌 유학·귀농산어촌 지원사업 기투자 누락 지적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지연과 미반납 실태 점검 요구

수목원 무장애 탐방로·시화판 설치 가능 여부 질의

개원 초기 정착·연구 우선, 예산 범위 내 시화판 점진 추진

전서현 위원, 기후변화 예산의 모니터링 편중과 이상기후 예방 대책 한계 지적

김충남 원장, 고수온 대응 위한 모니터링 우선과 내성 어종 연구·종자 생산 강화 답변

서용규 위원,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내용·추진 단계·사업비 조정 및 용역 중지 사유 점검

광주시,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대응 위한 시설 확충·개선 사업 지속 추진 및 내년 착공 전망

전서현 위원, 전남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저감 전환 배경과 실효성 있는 차단 대책 질의

박영채 국장, 발생량 증가로 제로화 한계 설명하며 인증 부자 보급·어구보증금제·어장 정화선 건조 추진

교통안전도 평가에 보험사·버스공제조합 보험 적용 결과 반영 필요성 제기

차기 평가 때 보험 및 버스공제조합 보험 적용 결과 반영 여부 면밀 검토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변경 이유·과정 설명과 시민·의회 이해 구하는 절차 부족 지적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 시민·의회와의 적극적 소통 노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