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무안국제공항 항공사 재정지원 감액 사유와 시외버스 운영 확대 실효성 지적

새꿈도시 홍보 부족 비판과 만원주택·새꿈도시 추진 소통 강화 요구

박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정리추경 인건비 4억3900만 원 반영 배경 및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따른 집행 잔액 영향 질의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 개편과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감액·예산 조정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 예정

서용규 위원, 추경 세입 부정이익 환수금 세부 내역과 차등 지급 문제 제기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복무기준 적용 착오에 따른 연가보상비·위험근무수당 차액 환수 설명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 예산 민간 위탁 이후 대회 개최·운영 비용 구조 재점검

전남GT 등 모터스포츠 대회 지원 주체와 예산 항목 세분화 요구

박미정 위원, 광주 저수지·수원지 관리 연계 실태와 광주호 국가정원 추진 방향 점검

광주호 지방정원 3년 운영 뒤 국가정원 승격 추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57명 중 6가구 신청·3가구 선정

박미정 위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수원지 실태조사와 협업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와 물관리정책과 업무 무관 입장

저수지 관리 실태 파악 통한 협업 필요론과 업무 무관론의 입장차

신민호 위원, 기업도시담당관실 예산안서 반복·계속사업 위주 편성과 조직 운영 필요성 의문 제기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18개 사업은 부서 주요 업무이며 일부 국비 확보 사업은 추후 예산 보강 가능성 설명

기업도시담당관실 예산 효율성과 조직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국비 감액 사유와 자치구별 예산 조정,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감액 사업·시 역할 변화 점검

환경부 국비 일괄 감액에 따른 사업 조정,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시 재정 부담 완화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기업도시담당관 예산 0.09% 수준 속 관광자원 기반조성·홍보비·비전선포 행사·탄소중립 에듀센터·KIC 지원 예산 집중 질의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관광·레저 기반조성 범위와 홍보비 집행 내역, 구성지구 에듀센터 추진 상황, 국제자동차경주장 지원 필요성 설명

정다은 위원, 저녹스 보일러·전기이륜차 보급 예산 반납과 하천·생태원 사업 감액·지연 사유 추궁

광주시, 환경부 기준 변경·설계 중지·관로 공사·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감액 배경 설명과 재편성·협업 강화 방침

해상풍력산업 예산 2억7000만 원 수준, 에너지 정책 총괄 행정·주민수용성 업무 수행에 역부족 지적

국가 직접사업 추진과 플랫폼 사업 종료를 근거로 예산 부족 아님 설명, 증액은 별도 보고 뒤 검토

박미정 위원, 기후환경국 낮은 예산 집행률 진단과 사업별 선택·집중 검토 요구

기후환경국, 집행률 저하 원인으로 사업 시기 조정·부지 확보 지연 설명

자원회수시설 입지 지연 속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 집행 경위와 수소차 보조금 대규모 반납 배경 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 미지급·중지 상태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성과 신형 모델 발표 이후 수소차 판매 부진에 따른 보조금 반납 설명

박경미 위원, 재생에너지 공영화 주민역량 강화사업 내용·대상 지역·예산 차이 집중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주민 교육 프로그램 설명하며 스마트팜 과제 종료·주택지원사업 추진 방식 보고

서방천 개수공사 토지대장 누락에 따른 2억원 전액 삭감 경위와 집행률 0% 사업·전기차 지원 예산 반복 삭감 추궁

미등기·무대장 필지 발견에 따른 집행 불가와 일부 사업 이월·불용, 전기화물차 수요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 배경 설명

전남도 에너지전략시설 보조사업 예산 감소·시설비 전액 감액 배경 질의

전력계통망 확보 연구용역 예산 및 에너지산업국 연구·R&D 예산 현황 제출 요구

정다은 위원, 9년간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민간위탁사업 절차 누락 점검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조례·규정 숙지 부족 인정 및 민간위탁사무 목록 정비·점검 방침

한춘옥 위원, 국무총리 방문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건의 부족 질타

해상풍력·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 감소에 전남 미래 지원 축소 우려

최지현 위원장,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생명윤리·실효성·부작용 재검토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저출산·고령 출산 대응 위한 최소한의 난자 냉동 지원 지속 방침

난자 냉동 지원사업 위험성과 실효성 재점검 요구 vs 저출산 대응 위한 정책 지속 필요성 대립

녹색연구원 장비 노후로 연구 신뢰성 저하 우려와 직원 이직·보수 문제, 방치된 소형 LPG 용기의 화재 위험이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제기됨

한국에너지공대 학생 해외연수 예산 삭감 논란과 프로그램 필요성, 만족도·성과 검토 필요성도 함께 도마 위에 오름

난자동결 시술비 편성 규모·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교재 감액 배경 점검

여성가족국, 난자동결 5천만 원 편성·쉼터 종사자 처우 보완·산후조리비 지원 협력 검토

교육·실습 기자재·교육 책자 예산 반납 비율과 재료비 절감 방식,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 질의

재료비·책자 제작비 절감분 반영한 내년 예산 감액, 노무사 공백기 전문가 수임료 미발생 설명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바람연금·햇빛연금 효과 체감하는 구조 필요

인공태양·재생에너지 추진 속 영농형태양광 개별농가 지원은 제도 한계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조기 마감·초과 접수 경위 및 선착순 집행 방식 형평성 문제 제기

초과 접수 1천187명 전원 지원 결정과 3천500만 원 증액 신청, 내년 2천 명 확대·분기별 예산 책정 검토

녹에연 출연금 감액과 도시가스 보급·배관 확대 예산 조정, 연탄지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도시가스 지역별 보급 격차와 노후 주택 LPG 문제, 에너지 전환 방식 재검토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