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16억 원 세출 반영 위치와 일반회계 감액 여부 추궁

심재웅 개발사업팀장, 16억 원은 본예산 401-01 토지 매입비로 지방채 조달 반영 설명

일반회계 예산의 지방채 대체를 둘러싼 편법 심사 회피 주장과 예산 편성 정당성 대립

심철의 위원,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지방채 16억 편성 뒤 추경 세출 1억 반영에 나머지 15억 사용 계획 추궁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세수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16억을 시 전체 차원의 결정으로 지방채 재원 전환

일반회계 감액 없는 지방채 대체의 절차 적정성과 전환 정당성 놓고 입장차

농작물 재해보험, 기후위기 재해 보장 한계 지적

농식품부, 할증 구간 세분화·보장 범위 확대 및 추가 건의 추진

강수훈 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용 차량 임차 필요성 질의

선석기 청장, 임차 차량 반납 후 전기차 활용에 투자 유치 업무 어려움 설명

전남 농업 소득 보완과 수매량 감소 방지 주문

자료 보완 약속과 친환경·유기농업 지원 확대 검토

학교 여건 격차 보완 위한 실내 스마트팜 조성 제안

실내 재배 가능성 인정 속 유지관리 인력 부담에 따른 운영 한계 설명

청년 창업농·후계농 자금 배정 지연과 이중 심사로 인한 현장 혼선과 불신

조사료·염소 산업화·아열대 작물·한우 사료비·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현장 맞춤 대책 요구

광주시 친환경 텃밭 조성 사업의 전체 학교 대상 여부 및 확대 계획 질의

사업 대상 학교 60~70% 수준…교육청과 50% 분담 협업으로 신청 학교 중심 추진 설명

기후변화 대응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작목 확대·병충해 보장 강화 요구

2025년 보험료 할인구간 세분화·사과·배추 추가, 감 탄저병 보장은 추가 논의

심철의, 우아한형제들 관련 조례의 보조금 지급 규정 성격과 투자 협약·신청 산출 내역·MOU 제출 요구

이계두,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정정…협약 형식 따른 법적 책임 검토와 관련 자료 제출 방침

최동익, 염해 간척지·농지은행 재임대 농지 우선 감축 필요성 제기

전남도, 의무 감축보다 자율 조정 기조 속 대규모 농가 중심 타작물 전환 협의

농지감축 우선순위·추진 방식 놓고 위원 요구와 집행부 검토 방향 시각차

광주 마을기업 선정·지원 현황과 심사 과정, 자치구별 편차 추궁

광주시 마을기업 67개·예비 4개, 올해 지원 대상 6곳…최종 선정은 행안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차질·예산 감액 해석 놓고 시와 시의회 시각차

수산물 생산 구조 고부가가치 전환과 어민 소득 확대 대책 요구

섬 지역 교통·물류환경 개선 예산 반영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사업 준비 서둘러야

감정노동자 지원 대책과 노사동반지원센터 1층 시설 변경 누락 질타

콜센터 노동자 심리지원 사업 추진과 1층 시설 변경 누락 시정 절차 진행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와 일부 마을 미가동 원인 점검

내수면 양식 사업 문제점과 곡성 지역 지원·관리 강화 요청

박필순 위원장, 우아한형제들 설치비 미신청 배경과 135명 인건비 운영 방식 추궁

광주시, 신청주의에 따른 고용보조금만 신청·시설 유지조건 충족 시 시설보조금 신청 가능 설명

해양 쓰레기 수거보다 투기 저감을 위한 홍보·계도 강화 필요성 제기

어구보증금제 확대와 환경정화선 건조 추진, 국고 지원 건의

강수훈 위원, 고객센터 이전·신설 기업 지원 보조금의 MOU상 지급 의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행 필요성 질의

이계두 정책관, 조례상 MOU 체결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미이행 시 소송 패소와 투자유치 신뢰 훼손 우려 설명

TAC 2028년 전면 시행 앞두고 대규모 선주와 영세어민 소득 격차 우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영세어민 지원 방안과 목포항 정기선 유치, 마른김 수출 항만 분산 문제 확인

임미란 위원, 기능경기대회 예산 집행잔액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연 점검

이계두 정책관, 기능경기대회 정상 추진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너지밸리 노동인권회관 조속 운영 추진 설명

이동현 위원, 유네스코 갯벌 국가사업·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일정 및 예타 탈락 사유 추궁

득량만·고흥만 꼬막 쓴맛 논란에 패류독소 무해 판정과 지원 대책 설명

심철의 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예산 감액 배경·저조한 집행률 속 추가 감액 이유·개관 지연 경위 및 추가 비용 가능성 추궁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도시계획 문제에 따른 개관 지연으로 상반기 운영비 감액·시설비 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 절차·하반기 정상 운영 방침 설명

연안크루즈 시범운항사업 총예산 3억4500만 원, 업체 선정은 아직 진행 중

목포·부산 업체 조건 차이 속 시범운항 차질 여부는 문제없을 전망

박필순 위원장, 경제창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수정안 설명 및 이의·동의 여부 확인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수정안 동의 표명

신규 어장 입식 규모 과소 보고 논란과 TAC 규제·가막만 굴 양식장 관리 개선 요구

예산 과다 인식 우려 해소와 어민 의견 반영한 제도·관리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