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미정 위원, 기후환경국 낮은 예산 집행률 진단과 사업별 선택·집중 검토 요구

기후환경국, 집행률 저하 원인으로 사업 시기 조정·부지 확보 지연 설명

자원회수시설 입지 지연 속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 집행 경위와 수소차 보조금 대규모 반납 배경 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 미지급·중지 상태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성과 신형 모델 발표 이후 수소차 판매 부진에 따른 보조금 반납 설명

박경미 위원, 재생에너지 공영화 주민역량 강화사업 내용·대상 지역·예산 차이 집중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주민 교육 프로그램 설명하며 스마트팜 과제 종료·주택지원사업 추진 방식 보고

서방천 개수공사 토지대장 누락에 따른 2억원 전액 삭감 경위와 집행률 0% 사업·전기차 지원 예산 반복 삭감 추궁

미등기·무대장 필지 발견에 따른 집행 불가와 일부 사업 이월·불용, 전기화물차 수요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 배경 설명

전남도 에너지전략시설 보조사업 예산 감소·시설비 전액 감액 배경 질의

전력계통망 확보 연구용역 예산 및 에너지산업국 연구·R&D 예산 현황 제출 요구

정다은 위원, 9년간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민간위탁사업 절차 누락 점검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조례·규정 숙지 부족 인정 및 민간위탁사무 목록 정비·점검 방침

한춘옥 위원, 국무총리 방문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건의 부족 질타

해상풍력·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 감소에 전남 미래 지원 축소 우려

최지현 위원장,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생명윤리·실효성·부작용 재검토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저출산·고령 출산 대응 위한 최소한의 난자 냉동 지원 지속 방침

난자 냉동 지원사업 위험성과 실효성 재점검 요구 vs 저출산 대응 위한 정책 지속 필요성 대립

녹색연구원 장비 노후로 연구 신뢰성 저하 우려와 직원 이직·보수 문제, 방치된 소형 LPG 용기의 화재 위험이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제기됨

한국에너지공대 학생 해외연수 예산 삭감 논란과 프로그램 필요성, 만족도·성과 검토 필요성도 함께 도마 위에 오름

난자동결 시술비 편성 규모·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교재 감액 배경 점검

여성가족국, 난자동결 5천만 원 편성·쉼터 종사자 처우 보완·산후조리비 지원 협력 검토

교육·실습 기자재·교육 책자 예산 반납 비율과 재료비 절감 방식,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 질의

재료비·책자 제작비 절감분 반영한 내년 예산 감액, 노무사 공백기 전문가 수임료 미발생 설명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바람연금·햇빛연금 효과 체감하는 구조 필요

인공태양·재생에너지 추진 속 영농형태양광 개별농가 지원은 제도 한계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조기 마감·초과 접수 경위 및 선착순 집행 방식 형평성 문제 제기

초과 접수 1천187명 전원 지원 결정과 3천500만 원 증액 신청, 내년 2천 명 확대·분기별 예산 책정 검토

녹에연 출연금 감액과 도시가스 보급·배관 확대 예산 조정, 연탄지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도시가스 지역별 보급 격차와 노후 주택 LPG 문제, 에너지 전환 방식 재검토 필요성 제기

박미정 위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설명 부족·난자동결 지원 규제·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경 반복 구조 개선 주문

여성가족국, 실태조사 표본 기준 설명·난자동결 지원 완화 재협의·보육교직원 인건비 본예산 편성 협의 방침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출연금 대폭 감액과 한전 누적 적자 속 안정적 지원 가능성, 여수시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놓고 질의 이어짐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증액 요청과 한전의 흔들림 없는 지원 입장, 여수시 내년 본예산 100억 반영 계획 설명

서용규 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전 수당·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대규모 감액 사유 추궁

광주시, 호봉제 도입 협의 지연과 긴급 보수 선집행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성격·운영예산·비용분담 집중 질의

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 맡고 목포시 보조금 지원해 도와 공동 운영예산 1회 추경 반영 계획

박희율 위원, 시민참여예산 참여 축소·취지 불일치 편성 지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 위원 지적 공감 표명

박희율 위원, 소송비용 회수금 2280만 원 대비 누적 미수납액 1억 5천만 원 지적하며 미납 사유·이자·독촉·압류 가능성 추궁

집행부, 고질 체납·재산 파악 난항·무자력 폐업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자 부과·분납·매월 독촉·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추진 설명

고흥 드론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20억 편성 적절성 논란

전남도,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약속과 예산안 설명 개선 밝혀

채은지 위원, 보훈수당·참전수당 지급액 규정 삭제의 예산 편성상 실익과 재량 확대 우려 제기

집행부, 보훈부 가이드라인 대응과 조례 개정 지연 해소를 위한 지급액 규정 삭제 필요성 설명

지급액 규정 삭제를 둘러싼 조례상 통제 유지와 제도 운영 유연성 확보의 충돌

북부권 전략산업과 예산 배분에서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산업 육성 대책 요구

북부권 용역 검토와 공학교육혁신센터·드론·이모빌리티 엑스포 예산 편성 취지 설명

채은지 위원, 세계인권도시포럼 축소 운영 의미 약화·기록관리시스템 하자 장기화 질타

광주시, 내년 5월 포럼 일정에 따른 올해 압축 운영 설명·기록관리시스템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예산 감액 해명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의 기업 진단·탄소 저감 컨설팅 편중 지적과 저탄소 기술 지원 확대 요구

진단·컨설팅 선행 필요성 설명과 사업 성과 제시, 이후 기술 지원 비중 확대 방침

컨설팅 편중 예산 낭비 지적과 필수 선행 절차 반박 속 공정 개선 지원 확대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