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AI 방폭시스템 도입 예산 9000만 원의 집행 구조와 총사업비, 국비·도비 매칭 비율을 둘러싼 점검이 이뤄짐

국가산단의 사고 유형이 신에너지 확산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바뀌는 만큼 선제적 안전 대책과 투자 시스템 마련 필요성 제기됨

버스요금 인상 명분 확보와 관련 예산 적극 검토 주문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 공감 속 현시점 인상 어려움과 노선 개편 시점 추진 준비

심철의 위원, G-패스 연계 대중교통 수요 급증 대비 선제적 예산 배정 및 재원 대책 마련 주문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관련 수요 4만2천 명 증가 속 저상버스·친환경버스·정류장 개선 예산 부족 설명

최명수 위원장,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정안 동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점에 국비 반납 부적절·대중교통비 환급 수요 예측 불명확 지적

저상버스 비중 40% 도달·2년 내 20% 추가 목표, K-패스 증가 따른 환급 지원 증액 설명

저상버스 확대와 환급 예산 집행 적절성 놓고 위원회-집행부 공방

전라남도 소유·관리 시설물 조례의 상위법 중복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직접 소유·관리 시설물에만 적용된다는 설명

풍암교차로 확장 추진 일정·내년 예산 20억 원 반영 가능성, 자전거도로 세입·지방채 발행 내역 점검

풍암교차로 내년 초 추진 목표·예산 반영 계획, 세입 감소·특별회계 불용·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방식 설명

최무경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자 책임 실효성 위해 전남 기업 본사 지역 이전 필요성 강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중대재해 책임은 실질적 책임자가 지며 전남 기업 본사 현황 자료 서면 제출 답변

저상버스 도입 예산 축소에 2030년 100% 도입·2026년 61% 달성 목표 차질 우려 제기

시비 미매칭에 저상버스 40대분 반납, 풍암 교차로 확장 우선·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감액 배경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공설 장사시설 증설·신축과 화장장 수익 구조 점검 요구

여성일자리박람회 확대 필요성과 치매 치료 관리비 예산 적정성 놓고 집행부 설명

김용임 위원, 현장 소통방 운영 예산 미집행·삭감 경위와 무안 주민 채용 검토 여부 질의

김석웅 국장, 무안 열린 대화방 인력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 없어 예산 반납·직원 교대 운영 설명

수질검사 예산 증감 사유와 부적합률 60.7%에 따른 검사 확대 검토 요구

먹는 물 지하수 시험검사 감액분, 수질자동분석기 구입·낙찰차액 집행잔액 반납 설명

강수훈,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간접비 소송 조정금 반영 경위와 예산 편성 주체 추궁

도로과 예산 편성·집행 구조상 조정금 반영, 소송 대응은 종합건설본부 담당 설명

소송 책임과 예산 편성 주체 둘러싼 부서 간 기준 불일치 쟁점 부각

전남 우울증 환자 증가 속 충동자살 예방 예산·관리체계 점검

광역·시군 정신건강센터 연계한 우울증·자살 예방 관리 강화

임미란 위원, 택시 격벽 설치·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감액 배경과 풍암동 교통처리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삭감 사유 질의

김석웅 국장, 택시 격벽 수요 부족·운영평가 미흡에 따른 내년 예산 미반영과 융자지원 감액, 풍암동 사업 국비 전환 추진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순환매립지 정비사업의 예산 감액 가능성과 편성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사업이 담양군에서 완료되며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라며 예산 적정성과 효율성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훈 위원, 극락강역 폐사일로·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 중단 논의 시점과 비공개 경위 불투명성 지적

김종호 본부장, 지난해부터 중단 논의 지속…여건 악화·협의 난항 속 사업 취소 결정 설명

심철의 위원,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 전 의회 사전 협의 필요성 및 불용장비 7대 매각 적정성 질의

집행부, 공무직 임금협상 보고체계 마련과 불용장비 공개입찰 매각·1323만 원 낙찰 설명

임지락 위원이 자활근로 예산 43억 감액 사유와 기초수급자 자활 참여 확대 방안 제시

노인요양 확충시설 기능보강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지원사업 점검

박수기 위원, 환수금 자료상 금액 차이·감사 연도·금액 표기 불일치 질의와 공무직 임금협상 시기 확인,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 당부

김종호 본부장, 과다 계상금 금액 오류·감사 연도 표기 혼동 인정 및 재확인 보고 방침, 허경 부장, 공무직 임금협상 5월께 일괄 체결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모급여·영아수당 증액분 집행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감액 배경 점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추경 반영된 매월 지급 사업으로 집행 문제 없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전국 3.5%·전남 2.2% 감소에 따른 감액 설명

임미란 위원, 노후관로 보수 예산 산정 배경과 상수도관 파열 원인, 전봇대 지중화 협의 여부 추궁

도시철도건설본부, 노후관로 보수 내년 본격 추진 계획·상수도관 파열은 시공 부주의와 지반 이완·전봇대 지중화는 검토했지만 미추진

이광일 위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전기차 보급 등 37억 원대 반환 예산 편성 적정성 추궁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수요조사 거친 예산이나 정책 변화·수요 위축·집행 불균형에 따른 반환 설명

반환 예산의 수요 예측 실패 여부와 COP33 유치 대응 적극성 놓고 공방

심철의 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자수입 급증 산출근거·예치 방식 점검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치 운용 차이·만기이자 반영에 이자수입 증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609명 대상·월 50만 원 지원 한계 지적

예산 범위 내 정착금 인상·사업 확대와 주거시설 수요 점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