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

다자녀가정 무료관람 대상 확대와 관련 조항 정비 추진

광주시 통합돌봄 시즌2 확대 방향과 이용자 비용 부담, 돌봄택시 전역 확대, 그룹홈지원센터 검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점검·불법 유사업소 대응 점검 요청

통합돌봄 시즌2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확대와 서비스 단가 현실화, 돌봄택시 추가 검토, 그룹홈지원센터 미검토 및 운영 현황 파악 방침

이철 위원장, 예산 편성·집행 투명성 강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예산 심의 충실히 하겠다 답변

서용규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전남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가·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현황 자료 요구

복지건강국, 부정수급 자료 추가 제출 검토·구강진료센터 수가 자료 신속 제출·복지관 수영장 단계적 추진 가능성 설명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용역 완료 여부와 에너지공대 입학생 자료 제출 요구

사무관리비 불용률·해상풍력 홍보 예산 부진·특정자원 예산 추계 차이 질의

광주 차이나센터의 중국 관광객 유치·산업 협력·수출입 성과 창출과 미래계획 제시 촉구

광주, 중국 11개 도시 교류 기반 문화교류의 산업 협력·관광객 유치 연계 추진

국비 지원 중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가운데 전남 전반의 사업 지속 필요성 제기

전남도, 자체 재원 투입해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반기별 공개 조례 개정에도 공약사업 공개 기준 2023년 6월에 머문 점 점검 요구

공약사업 미공개 인정, 조속한 공개 방침

신재생에너지 도민 이익 공유 조례 활성화 위한 도지사 지침 마련 시기 촉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6월 말 지침안 보고 뒤 행정예고·의견수렴 거쳐 8월 완료 가능

정다은 위원, 소방본부·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매입비 본예산 미반영 경위와 연체료·이자 부담 점검

배일권 실장, 우선순위에 따른 추경 반영 결정과 이자 5800만 원 부담·유사 사업 전수 점검 방침 설명

남도의병 박물관 2단계 사업, 지역사회 소통 보강 필요성 제기

자치단체 보조사업 불용·변경 반복, 예산 편성 단계 타당성 점검 강조

채은지 위원, 투자심사 관리·감독 강화·국비 확보 선제 대응·맞춤형 인구전략 마련 촉구

기획조정실, 투자심사 절차 관리 강화·국비 확보 조기 설득·인구정책 구체화 추진

국고보조금 반환수입과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징수결정액 불일치 논란

영암 공공도서관 이설 사업 포기와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항목 구분 확인

시민참여예산 축소·원점 재검토 여부 질의, 공유재산 매각 신중론 제기

시민참여예산 제도 유지 속 개선방안 마련,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매각 신중 검토

박필순 위원, 전략추진단·기획조정실 기능 조정과 조직개편 계획, 정책이력제·지속가능발전·시민참여예산제 점검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전략추진단·기획조정실 역할 차별화와 상반기 조직개편 추진, 정책이력제 이관·지속가능발전 재이관 설명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 원안 가결 의결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가결 감사 뜻 밝혀

정다은 위원,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노동환경 안정 지원 제도 마련 및 업무평가 기준 보완책 검토 요청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 공무직 처우개선과 함께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 준용한 평가 환경 운영 검토

이재태 부위원장,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결산 반납 규모·저조한 집행 실태 질의

위광환 국장, 코로나 한시 긴급 민생지원 사업으로 신청 미흡…현재는 종료, 일부 시도 유사 사업 추진

전략추진단 조직 전환 이후 업무 변화와 융·복합 과제 발굴 계획 질의

전략회의·월요대화 운영 지속과 융·복합 과제 추가 발굴 추진

전략추진단 '융합행정 추진' 전면 배치 배경과 중점 전략과제 선정 여부, 광주영어방송 폐지 검토 단계 질의

융·복합 행정 중심 2~3개 전략 프로젝트 준비, 광주영어방송 폐지 방향 협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사유와 과태료 반복 미납에 따른 제재 필요성 질의

도비 반납 지연 사례와 과태료 미납 지연가산금 및 반복 미납 페널티 검토 답변

채은지 위원, 전략추진단 융합행정 기존 조정 기능과 차별성·현실성 의문 제기

이문혜 단장, 융합행정은 공통 목표 아래 기존·신규 사업 재조합·재구조화하는 개념 설명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무안 이전 입장과 난항 원인, 국립의대 공모 절차 견해 및 전남연구원장 독립성 검증

김영선 후보자,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 바람직·무안 여론 개선 설명, 국립의대 공모 판단은 도 소관 입장

군공항 문제 소신 표명과 국립의대 공모 답변 회피 사이 입장 불일치 지적, 독립성·책임감 공방

박필순 위원, 도시공원 급증 속 관리대책·공원 경영 방안 마련과 국가공원 지정 대응 주문

김준영 본부장, 공원 확대로 최대 135명 인력 수요 예측·관리주체 확대 검토

미조성 공원 조성·운영 계획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리, 선분양 전환 추가 공익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재정공원 12곳 토지매입 완료와 선분양 전환 환수 조건 검토, 공신력 확보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