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인공어초 사업 실효성과 신규 자원조성 사업 발굴 필요성 제기

내수면 육성·어촌체험마을 지원·수산단체 지원 방안 질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민관 합동 구체 대책 마련 촉구

해양쓰레기 대책·여성어업인 지원·해삼 씨뿌림 사업 효과 점검 질의

전남 해양수산국 예산 감액 사유와 세입예산 편성 누락, 사업설명서 보완 필요성 지적

섬 주민 운임 지원, 인증부표 보급, 패각 처리, 갯벌정원 조성, 항만 활성화 사업 실효성 집중 질의

전기요금 kWh당 12.3원 인상에 수산 분야 피해 우려, 농사용 전기 특수성 반영한 인상률 재검토와 실질 지원 대책 요구

예산 불용 방지와 보조금 중복지원 차단, 갯벌복원·해양쓰레기 정화·지방어항 건설·폐스티로폼 처리 지원 사업 점검

신의준 위원장, CPTPP·IPEP 협정 용역비 추진 부서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중 효율성 검토 요청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관련 사안 적극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수산업 예산 감액에 따른 CPTPP 대응과 현장 지원 대책이 쟁점으로 제기됨

전남도는 사업 완결에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하며 CPTPP 대응 연구용역과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힘

정영균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 감액 및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질의

해양수산국, 실링 조정에 따른 예산 배정 사정과 운영비 국비 확대 건의 설명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수산물 부산물 재활용 계획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비·김 양식 면허 확대 등 현안 질의

수출단지 예산 감액 사유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사용 을 전기요금 보전 대책, 친환경수산과 신설 필요성도 점검

학급 기본운영비 산정 기준과 소규모·대규모 학급 차등 지급 폭 확인

학교 기본운영비 연동 학급 기본운영비에 학급 수·학생 수 가중치 반영

특정업무 경비의 학교 확대 반영 여부와 지급 대상 범위 점검

특정업무 경비의 결정 주체와 학교 회계·계약 담당자 포함 가능성 질의

도시형 학교숲생태놀이터와 기후변화 환경교육 연관성·정원조성 사업 차별점 질의

학생 생태감수성 함양과 야외수업 공간 조성 위한 학교숲생태놀이터 사업 설명

박형대 위원, 자유학기제 농어촌 정착 부족과 내실화 지원 예산 2400만 원 편성 적정성 지적

정선영 중등교육과장,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로 전환되며 예산이 기본운영비에 편성됐다고 설명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 예산 30억 증액 배경을 두고 기계 도입과 인력 지원의 우선순위 논란

자동 반납기 도입 필요성 속 학부모자원봉사자 예산 상향 조정 논의

전남도교육청 14억 규모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 신규사업 추진 여부와 적용 대상·운영 방식 질의

학생 범죄와 학교폭력 예방 위한 자동 인식 시스템 구축 및 본관 출입문 시스템 포함 설명

박형대 위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 예산 구성 확인 요구

최정용 과장, 국외연수 예산 3억9300만 원 구성과 부기 세분화 설명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속 교육청의 재생에너지 연계 필요성 제기

공공기관 충전기 설치 비용 차이와 전력 공급 현실, 신재생에너지 연계 한계 언급

교육참여위원회 예산 감액 이유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소관 부서 확인

교육참여위원회 연수·연찬회 미이행에 따른 예산 감액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시설과 소관 설명

교복 지원금, 동복 소진으로 생활복 지원 대상 포함 필요성 제기

학부모 영수증 구매 후 지원하는 교복·체육복 지원 방식 전환 요청

BTL 민자사업 상환액 2066억 원…금리 상승 속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 제기

학교 기숙사 관리 주체 분산…책임 일원화 필요성 지적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 시기와 기기 관리·보험 대책, 공존교실 강사 수급 방안 등 현장 운영 과제 점검

학교급식 식품비와 교복비 지원 수준, 무상교육 확대 필요성 및 본청 TF 운영 현황·생존수영 TF 구성 논의

농산어촌 초등학생 대상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 전 과목 학습용 패드와 지원금 제공 사업 확인

교육위원회, 콘텐츠 업체 선정 절차와 보급 확대 방안, 맞춤형 ICT 교육 태블릿PC 보급 방식 질의

전남의 높은 다문화 학생 비율에도 섬지역·소규모학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이 부족하고, 관련 예산도 3,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부재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에 따른 실질적 지원 대책 및 전담인력·편의시설 점검 필요성 제기

섬 지역·농산어촌 고령 인구 밀집 지역에 119구급대와 구급차 확대 배치 필요성 제기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사업 증액과 운영 경비 지원 방안 검토 촉구

이동현 위원장, 재난기금 의존 말고 예비비 충분한 확보 요청

김조일 소방본부장, 재난기금과 예비비 별개라며 예비비 확보 약속

박문옥 위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구간 설정과 예산 효율성 의문

김조일 소방본부장, 목포·나주 시범사업 구간 설명하고 적정성 재검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