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서임석 위원,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 증액 편성에 따른 분할 편성 방침 재조정 방안 질의

시교육청, 교문위 증액 반영에 따른 예결위 재조정 및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설명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규모·보유액·사용 현황 확인 요구

박준수 행정국장, 협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129억 원·관련 예산 146억 원 편성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잔액 불명확성 지적과 별도 회계·사후 정산 설명 속 답변 공방

조석호 위원,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추계 기준과 전년 결산 대비 600억 원 감소 배경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시청 통보액 반영과 교육행정협의회 1천억 원 감액 조정 설명

전년 결산보다 낮은 추계의 적절성 제기와 시청 통보·협의 결과 반영 설명의 입장차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의 시 통합안정화기금 편성·관리 적법성 및 법률 근거 제시 요구

교육청년국장, 특별법·특례법 존재 언급 속 구체 근거는 추가 설명 방침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청 귀속 재원 여부와 시비 성격을 둘러싼 입장 충돌

시설사업 조기 완료로 47억 5천만 원 감액에도 1회 추경 미반영 지적

1회 추경 과정 일부 감액분 누락 인정, 향후 사전 반영 관리 강화

조석호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 구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오해 우려

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 시 4개 기금 운영·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활용은 법 취지 설명

광주시교육청 재정 악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 대책과 기금 고갈 우려 제기

내년 세수·예산 상황 고려 속 기금 활용과 지방채·대출·민간투자 검토 방침

교육청 1회 추경 증액분 중 순세계잉여금 비중 확대와 예산 편성·계획 미흡 지적

순세계잉여금 발생 배경으로 보통교부금 재조정·예산추계 차이 설명,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추경 증액 배경으로 특별교부금·연수 예산 반영 제시

임미란, 2024년도 교육청 세계잉여금 206억 원 증가 이유 추궁

박준수, 추가 배정 예산과 이월액 반영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

박희율 위원, 불용액·이월액·사고이월액 관리 역할 점검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연말 추가 교부금 지연 교부 영향 설명과 순세계잉여금·이월금 최소화 방안 마련 언급

김회식 위원, 전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년 내 고갈 우려하며 농식품 분야 3개 부서 기금의 특별회계 관리 검토 요청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해당 분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함께 공부해보겠다고 답변

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잔액 및 추경 시 재정기금 활용 계획 질의

재정안정화기금 1293억 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4억 원 잔액, 추경 재원 확보·기금 사용 여부 미확정

조석호 위원의 예산 조기 집행 계획 추진 여부, 업무보고 후 사업비 집행 절차 준수와 광주 무상교육 예산 규모·대응 방안 질의

광주시교육청의 상반기 소비분야 예산 65% 조기 집행 추진, 사업비 업무보고 후 집행과 무상교육 예산 900억~1000억 원 책정

명진 위원장, 세수 감소 가능성·학령인구 감소 속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최승복 부교육감, 세수 추계 감소 가능성 주시하며 내부 대응 수단·사업 조정 우선순위 지속 검토

서임석 위원, 추경 감액 시설비 내년도 본예산 재편성 가능 여부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재편성 가능하나 1·2월 집행 예정 사업 재검토 방침

김용임 위원, 추경예산안 950억원 감액 사유 및 감액 사업 계획·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교부금 1554억원 감액에 따른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950억원 감액 및 감액 사업 2025년도 예산안 재반영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인지 시점·정리추경 전 대비책 추궁

교육부 9월 27일 감액 통보·시설비 중심 감액 및 내년도 재편성 계획

교육재정교부금 시·교육청 간 추경 반영 규모 불일치 지적 및 차이 발생 근거 확인 요청

교육청, 미반영분 605억 원·이번 추경 548억4천만 원 편성 설명 및 사실관계 재검토 후 보고 방침

조석호 위원, 추경예산 본회의장 보고 당시 통합재정안정기금 270억 원 전입 여부 확인 요청

최승복 부교육감, 통합재정안정기금 270억 원 실제 전입 답변

전남도, 고액 납세자 별도 관리·표창과 마을세무사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 결원 관리와 통일플러스센터 업무 분장·남북교류 운영 점검

정무창 위원, 교육청 연수 행사 외부 민간시설 이용 115건·약 7억 원 집행 이유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민간시설 이용 40% 이상 감축·공공시설 활용 확대 및 당일 연수 전환 방침

안평환 위원, 예산변경 규모·관리 실태 공개 및 결산서 양식 개선 필요성 제기

교육청, 예산변경 416건·221억 원 설명 및 전산화·결산서 반영 추진

심철의 위원, 미지급 법정전출금은 집행잔액 아닌 미집행금 성격 지적

김동현 교육정책관, 세입 미수납에 따른 잔액 발생과 기준 맞춘 집행 노력 설명

법정전출금 지연 보유 이자 귀속·반환 여부 놓고 시와 교육청 협의 필요성 부각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재원·편성기준 질의

교육청, 이자수입 반영·여유재원 조성 및 사용잔액 편성 결정 주체 설명

안평환 "추경 반영 약속한 교육청 전출금 605억원 미편성"

배일권 "재정 부담에 605억원 추경 미반영, 정리추경서 구조조정·지방채로 마련 방침"

교육청 전출금 미편성 둘러싼 법적 우선성·재정 현실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