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동운 위원, 기금 고갈 대비 대책과 BTL 채무 증가 원인 질의

권성연 부교육감, 남는 재원 적립·기금 유지 방침과 BTL 추가 사업 계획 없다고 밝혀

김기열 위원, 기금 설치 효과와 벤처펀드 회수금 추계 근거 질의

김태운 실장, 일반회계 재원 확보 한계와 연 3% 수익률 기준 추계 설명

최은순 위원, 고립·은둔 청년 사업 전액 삭감과 성립전예산 편성에 심의권 약화 우려

이종익 국장, 시군 공모 부진에 따른 위기청년 지원사업 전환과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설명

이병하 위원, 조례 제정 시점과 기금 존속기한 설정 주기 질의

조일교 국장, 1993년 제정과 5년 주기 설정 답변

이정태 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재해구호기금 이전 이유와 결정 주체 질의

김경희 국장, 정해진 적립 기준에 따른 이전으로 전체 기금 차이 없다고 설명

김윤섭 위원, 기금위원회 운영·회의 정례화와 추경 기금 활용 내역 질의

이승열 직무대리, 일부 기금위원회 운영 미흡 인정…변경 내역 별도 보고

전남·광주연구원 일반관리비 비중 차이와 기금 운용·연구용역 사후관리 질의

양 연구원, 예산 편성 기준과 과제 선정 절차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 답변

광주·전남 통합 시 고향사랑기부금 광역 기부 제한과 대체 기부 방안 질의

외부 향우 기부 기대·대체 방안 검토,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23일 개소 준비

서임석 위원,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 증액 편성에 따른 분할 편성 방침 재조정 방안 질의

시교육청, 교문위 증액 반영에 따른 예결위 재조정 및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설명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규모·보유액·사용 현황 확인 요구

박준수 행정국장, 협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129억 원·관련 예산 146억 원 편성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잔액 불명확성 지적과 별도 회계·사후 정산 설명 속 답변 공방

조석호 위원,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추계 기준과 전년 결산 대비 600억 원 감소 배경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시청 통보액 반영과 교육행정협의회 1천억 원 감액 조정 설명

전년 결산보다 낮은 추계의 적절성 제기와 시청 통보·협의 결과 반영 설명의 입장차

조석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의 시 통합안정화기금 편성·관리 적법성 및 법률 근거 제시 요구

교육청년국장, 특별법·특례법 존재 언급 속 구체 근거는 추가 설명 방침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청 귀속 재원 여부와 시비 성격을 둘러싼 입장 충돌

시설사업 조기 완료로 47억 5천만 원 감액에도 1회 추경 미반영 지적

1회 추경 과정 일부 감액분 누락 인정, 향후 사전 반영 관리 강화

조석호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 구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오해 우려

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 시 4개 기금 운영·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활용은 법 취지 설명

광주시교육청 재정 악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 대책과 기금 고갈 우려 제기

내년 세수·예산 상황 고려 속 기금 활용과 지방채·대출·민간투자 검토 방침

교육청 1회 추경 증액분 중 순세계잉여금 비중 확대와 예산 편성·계획 미흡 지적

순세계잉여금 발생 배경으로 보통교부금 재조정·예산추계 차이 설명,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추경 증액 배경으로 특별교부금·연수 예산 반영 제시

임미란, 2024년도 교육청 세계잉여금 206억 원 증가 이유 추궁

박준수, 추가 배정 예산과 이월액 반영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

박희율 위원, 불용액·이월액·사고이월액 관리 역할 점검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연말 추가 교부금 지연 교부 영향 설명과 순세계잉여금·이월금 최소화 방안 마련 언급

김회식 위원, 전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년 내 고갈 우려하며 농식품 분야 3개 부서 기금의 특별회계 관리 검토 요청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해당 분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함께 공부해보겠다고 답변

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잔액 및 추경 시 재정기금 활용 계획 질의

재정안정화기금 1293억 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4억 원 잔액, 추경 재원 확보·기금 사용 여부 미확정

조석호 위원의 예산 조기 집행 계획 추진 여부, 업무보고 후 사업비 집행 절차 준수와 광주 무상교육 예산 규모·대응 방안 질의

광주시교육청의 상반기 소비분야 예산 65% 조기 집행 추진, 사업비 업무보고 후 집행과 무상교육 예산 900억~1000억 원 책정

명진 위원장, 세수 감소 가능성·학령인구 감소 속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최승복 부교육감, 세수 추계 감소 가능성 주시하며 내부 대응 수단·사업 조정 우선순위 지속 검토

서임석 위원, 추경 감액 시설비 내년도 본예산 재편성 가능 여부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재편성 가능하나 1·2월 집행 예정 사업 재검토 방침

김용임 위원, 추경예산안 950억원 감액 사유 및 감액 사업 계획·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교부금 1554억원 감액에 따른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950억원 감액 및 감액 사업 2025년도 예산안 재반영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인지 시점·정리추경 전 대비책 추궁

교육부 9월 27일 감액 통보·시설비 중심 감액 및 내년도 재편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