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최병용 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 목포시 도비 88% 적용 배경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조정 필요성 제기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집중에 따른 차등 적용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설명

임지락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과다 편성 배경과 추경 감액 사유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내년 중위소득 250% 확대 반영해 예산 일부 증액 설명

학교 배치·과소 학교 통폐합과 병설유치원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교육청, 학생 수 감소와 병설유치원 수요·하백초 인근 유치원 배치 포함 장기 방안 검토

학생수당 부적절 결제·교원 거주지 불일치·교장 공모제 운영 저조 등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 요구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학생수당 관리 보완과 유보통합 추진 의지 밝혀

김미경 위원, 고위험 아동 민관 합동점검 연 2회 적정성 지적

유미자 정책관, e아동행복지원 분기별 조사와 추가 점검 필요성 설명

경계선 지능 아동·한부모 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역할·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설명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대상과 사례관리 범위, 일반 아동 포함 여부 질의

전남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환과 딥페이크 영상 삭제 소요 기간 확인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선택과목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과 입시 부담, 학점 미이수 처리와 자퇴 우려 해소 방안 질의

교원 업무 증가와 입시 미스 매칭 쟁점 속 계절학기·온라인학교·학교밖 이수기관 확대 등 학점 이수 기회 보완 필요성 제시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 강요·과목 운영 혼선에 따른 학생·교사 불안 지적

교육청의 제도 준비 경과 설명과 최소성취보장·온라인학교 운영 등 대응 방안 제시

심창욱 위원, 유초 연계 이음교육 예산 취지·지급 방식·정산 주체와 사립유치원 참여 저조 배경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취학 전 연계 활동 지원 예산 설명과 초등학교 인식 개선·협력 확대 검토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교 통폐합·병설유치원 폐쇄 중장기 계획 필요성 제기

학교 통폐합 중장기 계획 수립·의견 반영 추진, 병설유치원 5명 기준 휴원·재개원 운영

김나윤 위원, 대규모 재시험 범위 지침과 교육시설안전인증 후속 지원 대책 촉구

교육청, 오류 문항 중심 재시험 원칙과 사립유치원 안전인증 저조 속 컨설팅 지속 방침

조석호 위원, 오후늘봄·저녁늘봄 시간대 질의

김진구 시민협치진흥원장, 저녁늘봄 오후 5시~8시·오후늘봄 방과후 후 오후 5시 중심 운영 답변

심창욱 위원, 유아학비 11만 원 인상 시 만 5세 사교육비 경감비 삭감 대신 만 3~4세 재배분 검토 요청

백기상 교육국장, 유아학비 11만 원 지원 현실화 시 사교육비 경감비 10만 원 조정 여부 내부 논의 필요

홍기월,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교육 참여 실적·교직원 포함 여부 검증 요구

이영선, 학부모교육 참여율 설명·실참여 인원 및 교직원 포함 여부 확인 방침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과 불법체류 아동 현황 파악 필요성 제기

학대피해 아동쉼터·남도아이지킴이단·성범죄 예방 사업·여성단체 교육 지원 대안 점검

리박스쿨 전수조사 결과 질의, 학교·돌봄 영역 정치 성향 세력 침투 차단 강조

교육부 지시 따른 전수조사 완료, 리박스쿨-늘봄 프로그램 직접 연관성 없음 파악

유아교육진흥원 비정규직 총파업 마무리 여부와 노동 강도 증가 실태 질의

총파업 종료·준법투쟁 지속 속 협의 진행, 평일 업무 일부 증가 설명

서임석 위원, 유보통합 실무 협의 답보와 시범학교 예산·운영 기준 적정성 집중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유보통합 협의·법안·정부 로드맵 지연 속 준비학교 확대와 운영상 문제 점검 방침 설명

아이 돌봄·의료 검사비 지원 예산 증액과 부서 협업 통한 성과 제고 당부

자립준비 청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전담기관·시군 논의 요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학 배치 기준·과밀 해소 대책 점검

원거리 배치 불가피 속 2025년 특수학급 16학급 신증설 계획

남도아이지킴이단 올해 실적 미비 지적과 별도 설명 요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장비비·개보수 지원 불균형 논란

어린이집 석면 제거, 별도 지원 없이 일반 개보수사업에 포함돼 적극 지원 필요성 제기

유보통합 재정·인력 이관과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위한 예방 홍보·정보 공유 강조

심창욱 위원, 유치원 무상교육·교원 처우 개선 공약 이행률 100% 근거 및 만 3·4세 지원 확대 계획 추궁

교육청, 공약 이행 내용 추가 보고 방침·타 시도 무상교육 현황 자료 부재 설명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내년 운영 방식과 규모 유지 여부, 신규 기관 지정 계획 질의

지정 취소 이후 내년 기존 5개 기관 중심 운영, 신규 추가 지정 계획 없음

예산 반납 손실 책임론과 교육부 방침에 따른 운영 유지 주장 맞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