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교육청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강조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위한 별도 조기 집행 계획 마련 주문

박원종 위원, 전남·광주 학생 성장 위한 TF 운영에 기관 의견·예산 반영 당부

문태홍 정책국장, 박 위원 요청에 수용 의사 밝혀

전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에 전국 최초 K-컬처 고등학교 설립 사전 기획비 미반영 논란

예결위에서 사전 기획비 반영해 약속된 사업 추진하겠다는 도교육청 답변

내년도 예산이 약 4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계속비 사업 감액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계약 차질 우려가 제기됨

본청의 행정성·의전성 예산 축소와 추경 의존보다 중장기 구조조정, 현장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옴

특교 예산 90억 원 감액에 따른 기존 사업 중단 우려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예산 배분 형평성 논란 제기

학교 시설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요구

김재철 위원, 수은 관련 수정예산 필요성과 예산 산출 완료 여부 질의

문태홍 정책국장, 필요 예산 산출 완료 및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임형석 위원, 성과계획안 산출 중심 지표 전면 개편과 사업 성과 중심 결과지표 전환 요구

전남도교육청, 성과지표 전면 개편 추진 공감 속 고교 체험학습비 예산 반영은 재정 여건상 지연 설명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과 다자녀 체험학습비·학생교육수당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의회와 교육청의 입장차

이재태 위원, 세입 감소 원인으로 기금전입금 축소 지목하며 도교육청 재정 운용 계획 점검 촉구

황성환 부교육감, 재정 여건 변화와 정부 내시액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중장기 기금 운용 필요성 설명

세입 감소 원인 진단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감액 타당성 둘러싼 입장차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사업 급식비 6억 원 감액 사유 질의

노권열 행정국장 별도 답변 없이 마무리

전남도교육청 추경 편성 기준과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 폐교 활용 및 기금 운용 실태 점검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미달에 따른 구매 확대 대책 요구

추경 불용액 급증에 예산 수요 예측·사전 계획 미흡 지적

예산 예측 부정확 인정과 잔액·이월 관리 보완 약속

전남교육청 올해 예산이 5조2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기금 사용과 성립전 예산 집행률 저조, 예비비 감액 배경을 둘러싼 점검 요구

성립전 예산의 선집행 취지와 사업 일정에 따른 집행 지연, 예비비 감액은 재정 상황과 평균 사용 규모를 고려한 조정이라는 설명

2025년 국세 예산이 2024년 실적보다 크게 잡히면서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됨

황성환 부교육감, 하반기 세수 추계와 감액 대응 방안 면밀 검토 약속함

전라남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248억6000만 원 편성과 절반 가까운 사업 집행률 0%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

교육발전특구·지자체 협력사업 중심의 성립전 집행과 100억 원 안팎 예비비 대응 가능 입장

예산 절감 TF 운영 방향과 실질적 절감 방안 논의

불요불급 예산 삭감·필요 사업 강화 방침 제시

내국세 결손 발생 시 지출 구조조정 대안과 교육청 재정 타격 규모를 둘러싼 질의

내국세 30조원가량 결손 시 교육청 재정 부담과 대응 방안 설명

시군 지원청 예산 누락 항목의 추경 반영과 의회·교육청 간 소통 강화 주문

학생 급식이 노조 교섭의 볼모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교육청 수용

윤석열 정부 역사왜곡 지적 속 전남 학교 역사교육 강화와 관련 예산 확대 요구

전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와 해방 80주년 기념 사업 추진 방안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안전, 장애인고용, 양성평등, 대안교육 예산 감액 배경을 놓고 질의

집행부는 급식기구 예산 조정과 안전예산·처우개선 반영, 장애인고용 확대와 편의시설 개선 검토로 설명

총예산 8억1000만 원 규모의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평가 방식 적정성 논란

감사와 평가를 정책기획과와 감사관실이 나눠 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 반영 예산 152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감소, 재정과 업무 차질 우려 제기

순천 정원초 부지 매입비가 2025년도 예산에서 제외되며 약 100억 원 감소, 내년 예산 운용 개선 방침

예산 급감 비판과 부지 매입비 제외 해명 맞선 예산 운영 입장차

중기 전남교육재정계획이 학생 수 감소율과 기준금리, 기금 적립액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했다는 지적

교육청, 산출 방식과 전제 조건·기금 추계 보완 및 관련 자료 추가 설명 약속

정책연구용역 부족과 낙관적 중기재정계획, 비법정전입금·협약사업 구조 재점검 필요성 제기

외부 연구 활용과 시나리오별 대응 공감, 협약서 구체화 및 대응 방안 검토 뜻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의 감액·신규·폐지 사업 편성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교육청은 사업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편성 기준을 설명하며 교실·수업·교육과정 중심의 예산 운용 방침을 밝힘

박현숙 위원, 2024년 2회 추경예산안 사업비 감액 사유 및 예산 적정 편성 여부 집중 질의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유학마을 운영비·중식 지원비·누리과정·교과서·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감액 배경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