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통합시 출범 이후 광주·전남 청년정책 조정 방향과 지역 간 불균형 우려 제기

전남 80개 사업 2351억 원, 광주 올해 4499억 원 편성 등 양 지역 청년정책 규모 설명

청년 주간 행사 절반 축소 이유와 내년도 행사 장소·내용 계획 질의

행사 반응 긍정적, 예산 확보 후 기획단 재구성해 내년도 행사 논의 계획

광주시 청년정책 예산 50% 안팎 감액에 따른 자체 사업·행사 추진 차질 우려

시, 재정 여건 속 행사 일정 조정·사업 연계 및 라이즈·글로컬 매칭 예산 추경 확보 검토

심철의 위원, 구 추가 매칭 유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박기병 과장, 5 대 3 대 2 매칭 비율로 구 매칭 무리 없고 시 지원 확대 시 구 매칭 확대 가능 설명

강수훈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감액 배경과 지원 공백·안내 체계 점검 질의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환 조건과 신용도·연장 부담 등으로 낮은 신청률, 전세사기지원피해센터 안내 설명

심창욱 위원, 정리추경 불용액 발생 원인 추궁 및 재정 책임 강조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불용액 원인 분석과 청년일자리공제지원 사업 구조 보완 검토

홍기월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경 39억 원 증액의 국비·시비 50대 50 매칭 여부와 향후 재정 부담 점검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추경 39억 원은 시비 필요분 반영·국비·시비 50대 50 확인과 부정 수급 시스템 관리 설명

박필순 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인력 보강 대책과 공공기여금·복합화 사업·그린 리모델링 현황 보고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인력 증원은 정원·기준인건비상 어려움 있고 공공기여금·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은 미확정 설명

구체적 자료 요구와 정원·예산 제약 및 감정평가 진행에 따른 미확정 설명 사이 사실관계 차이

김용임 위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불승인 사유 점검과 1대1 안내 강화·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확대·도로명 주소 적용 실태 재확인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요건 미충족 256건 불승인 설명과 재신청 64건 승인·거래 질서 확립 및 도로명 주소 추가 점검 방침

박수기 위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차량 미보유자 입주 제한 현실성·도시계획위 공개 확대·미분양 관리·협동조합형 주택 사기 대응 질의

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설정 검토·도시계획위 비공개 축소·인터넷 중계 예산 검토·미분양 지원 건의·협동조합형 주택 홍보 지속 설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확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 우려와 장기 검토 필요성 제기

국비 교부 지연과 시비 매칭 미완에 따른 지원 중단 설명, 예산 확보 노력 및 관리비 제외 안내

김나윤 위원,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가능 여부와 현금성 지원 조례 취지, 주거취약청년 지원 기준, 갭이어 배분 구조 재검토 필요성 제기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사회보장협의 절차와 조례 준비 경과 설명 및 갭이어 예산·자격 요건·배분 방식 변경 제안 종합 재논의 방침

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사업 추진 상황·지적 재조사 진행 현황 점검

모범 공인중개사 30개소 지정 추진·지적 재조사 93개 지구 중 69개 완료

임미란 위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외관·공공디자인·휴식공간 정비와 문화자원 접목 검토 주문

김승남 사장, 획일적 방식 지양과 노후 아파트 공공디자인·공간의 창의적 변화 추진

첨단3지구 소나무 이주 사업 처리 현황 보고 누락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평형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소나무 이주 사건 조사 진행 중·추후 보고 방침과 공공임대 리모델링 수요 맞춤 대안 검토

광주 청년채용 지원 예산 57.5% 삭감 배경과 사업 종료 후 시 자체 일자리 정책 연계 필요성 제기

국비 매칭에 따른 재원 한계 설명과 라이즈위원회 구성 준비 및 유사 사업 연계 추진 방침

심철의 위원, 공공임대주택 리츠·AMC 겸영 구조의 내부 통제와 관리비·체납 처리 점검

문완규 본부장, AMC 운영 통제 절차와 외부 위탁 관리체계·체납 관리 방침 설명

김용임 위원,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줄눈 공사 확대 여부와 11평 세대 확장 가능성 질의

배윤식 사업본부장, 리모델링 세대 줄눈 시공 의무화와 11평 22평 확장 시범사업 추진 설명

김용임 위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기 순위 발표 연기 경위 추궁 및 관련 절차 점검 필요성 지적

김경춘 주거복지처장, 입주자격 확인 자료와 관련기관 서류 회신 지연에 따른 일정 연기 및 신속 처리 강화 방침 설명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대기 순위 발표일자 연기 인지 여부 질의

김승남 사장, 죄송 뜻 표명

광주 민간 주택 공급 과잉 전망 속 공공주택 확대·수요 맞춤형 공급 필요성 제기

서민·청년·취약계층 위한 공공주택 공급 지속과 수요 예측 불확실성 보완 필요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누구나집’ 이전 기관 직원 입주 가능 여부 질의

우선입주권 부재 속 자격요건 충족 시 입주 가능성 검토

보증증권으로 철거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 부담 가능 여부 질의

보증증권, 하자보증 담보 활용…철거비용 예상액만큼 보증증서 확보

심철의 위원,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보고서 표현 불명확성과 10억 원 반납액 예산 미반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예산 관리 과정의 표현상 한계 설명과 정산 지연에 따른 10억 원 미반영 경위 파악 방침

박필순 위원장, 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계획·공간환경전략계획·그린리모델링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광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 및 관련 자료 제출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