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 빈집 2만 동 속 연 2000동 정비 실효성 논란

강진만 횡단교 사업 추진 가능성과 국비 확보 방안 점검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지방채 편성 적정성 집중 질의

농식품부 신규사업 추진 경위와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연계한 지방채 최소화 요구

노후 공동주택 D·E등급 데이터 불일치로 생긴 사각지대와 지원사업 차질 지적

지방도 갓길 정비·차선 휘도 관리 미흡과 특허공법 공사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전용면적 85㎡ 이하·3억 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자 범위와 제한 여부 질의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 감면 혜택, 건설사 등 공급자 대상·채 수·동 수 제한 없음

전세사기 유형·피해 지원 프로그램·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질의

깡통전세 중심 피해 사례와 도 차원의 상담·예방 강화 답변

빈집 정비 비용·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자동화 필요성 제기

빈집 철거 지원 평균 500만 원, 철거 후 활용 시 평균 1000만 원 설명

전남 공영 화물차 차고지 확대·만원주택 착공 지연·빈집 정비 실적 부진 점검

전남형 만원주택 기금 성격과 공영차고지 사업 현황, 빈집 정비 중장기 계획 주문

전남본부 고가 사다리차 보급 현황 점검과 읍 단위 고층 아파트 대응 배치 필요성 제기

심폐소생술 보편화와 폭염기 농촌지역 드론 순찰·구조 강화 방안 제안

건설 중인 재산의 전년도 대비 변동 내역과 결산 자료 제출 가능 여부 확인 요구

건설 중인 재산 증감의 e호조 시스템상 지출 금액 자동 산정 설명

주택·상가 지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례 및 고흥 지역 설치 여부 확인

2023년 방수막·차단막 116개소에 1억8000만원 지원

서산·온금지구 690세대 조성 및 버스 운영체계 개편, 전세사기 예방 신분증 사업 실효성 점검

만원주택·빈집 리모델링 활용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제시

조옥현 위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사업 신규 편성·예산 규모·지원 대상·배정 방식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올해 추경 신규 사업으로 4억2000만 원 편성 및 내년 같은 규모 설명

공영주차장 사업, 일정 규모 이상 우선 추진 필요성 제기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산정과 스마트빌리지 해양쓰레기 AI 추진 방식 점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삭감과 추경 확보, 청년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 제기

전세사기 피해자·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지원 확대와 새꿈도시 홍보 주문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예산 전액 반납 논란, 재편성 필요성 제기

시군 신청 부재와 민원 자체 해결로 집행 못 해, 절차 완화 검토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성격과 도비 이자·집행잔액,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 및 시군별 분담 비율 차이 질의

빈집정비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계 시너지 검토 필요성 제안

나광국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최근 3년 실적 전무와 활용 부진 지적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분쟁 조정 신청 0건에 홍보·별도 예산 부재로 운영 실적 전무 설명

현장 분쟁 수요 체감과 공식 신청 부재 사이 지원 필요성 인식 차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진행 현황과 실태조사 포함 기준 질의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3차 계획까지 33개 반영, 기준 미달 건축물은 실태조사 제외

무안 힐스테이트 사전점검 대규모 하자에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방식·절차 점검 필요성 제기

전남도 품질점검단 장비 보유에도 실제 점검은 주로 육안 확인, 점검 횟수는 법상 4회까지 가능

전남 전세사기 603건 접수, 광양·순천·나주 집중

피해자 지원과 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 요구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 신청 저조와 주거개선사업 시군 호응 부족 지적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선정 방식과 사업 연속성 확인

전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위,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전남형 만원주택 차이·반값 임대료 산정 기준 질의

지역소멸 대응 현금성 지원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 소득 차액 보전 방안도 함께 논의

만원주택 사업의 조기 추진과 장기 유지관리비 부담 우려

30년 이후 유지관리비 증가 가능성에 따른 시정·보완 방침

박문옥 위원, 청년 만원주택 시행 주체 확대 가능성과 장기수선충당금 지자체 분담·임대 방식 검토 요구

유호규 국장, 시행자 미정·지자체 시행 가능 설명과 장기수선충당금 협의 분담 및 신축 유지 방침 제시

장기수선충당금 분담 반영 시점과 임대 방식 검토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방소멸 대상 시군 16개 정리 경위와 지방소멸지수 산정 기준 질의

청년 유입·지역 정착 위한 신축 중심 정책 보완과 리모델링 등 기존 주택 활용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