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교육청 방문 시 참석자 의견과 정책제안의 전달·처리 방식 확인 요구

교육감 제안 및 스크린골프장 관련 내용은 완도교육지원청 중심 검토

전년 대비 320억 원 감액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과 방과후학교 예산 본예산 편성, 고교무상교육 재원 일몰과 교원 감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문제 제기

기금·추경 보완 방침과 기초정원제·기간제교원 확보,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설명과 유소년야구단 전입 문제의 상위법 소지 및 상급기관 소통 필요성 언급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신규 편성 배경과 사립학교 확대 필요성 제기

특수학교 통학 시간 장기화와 노후 통학버스 교체 대책 요구

장성황룡중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과 전남 학생 교육수당 증액 배경·시기 질의

다산학습수련원 국외 출장비와 늘봄실무사 채용 방식·예산 적정성 점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 감액 편성과 기금 사용 이후 재정 여력, 기금 잔액 수치 차이를 둘러싼 점검이 이뤄졌다.

무상급식 비율 조정 지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특수교육 예산 비율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심창욱 위원, 교육청 조직 확대의 예산 효율성·교육 중심성 재검토 요구

백기상 교육국장, 정책 수요 대응과 심리·정서·인성교육 지원 확대 위한 업무 조정·조직 독립 운영 설명

시민협치진흥원 기능 축소 여부와 대안교육 업무 이관 배경 질의

대안교육 업무 본청 이관 통한 신속 집행 및 학생 혜택 강화 설명

전남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계획과 졸업 뒤 지역 정주·취업 연계 방안 제기

전남도,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률 저조 속 산업체 연계·비자 제도 개선 검토

자살위기 학생 상담 예산과 피해 학생 보호,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현안 질의

BF인증 지연, 성인문해교육 시설, 사립유치원·학교안전 예산 감액과 통학차량 지원 기준 점검

학교 밖 아이 지원의 현금 중심 한계와 자격증·진로진학센터·박람회 등 실질 대책 필요성 제기

장애인학교 학생 취업 급여 불균형 개선 요구와 전남 청년 정착 위한 일학습병행·예산 확보 강조

국세 수입 감소와 한시적 재원 축소로 전남교육청 재정 여건 악화 우려

2차 추경 성립전 예산과 방과후·늘봄학교 등 사업 조정 적정성 도마에

조석호 위원, 대안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생태환경교육 추진 현황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 점검

김진구 원장, 공약사업 일부 마무리·일부 계속 추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속, 마을교육공동체 결산·성과 자료 제출 방침

정영균, 교육청 법정 전출금 규모와 학교급식 비법정 전출금·도비 지원 현황 질의

전남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 1748억 원·학교급식 도비 325억 원 설명

학교급식·지방대학 지원 범위 확대 놓고 제도 개선론과 신중론 충돌

전남 학교밖 청소년 증가에도 관련 예산 감액 지적

교육청, 등록 인원 확인·검정고시·자격증 지원 강화 약속

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잔액 및 추경 시 재정기금 활용 계획 질의

재정안정화기금 1293억 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4억 원 잔액, 추경 재원 확보·기금 사용 여부 미확정

조석호 위원의 예산 조기 집행 계획 추진 여부, 업무보고 후 사업비 집행 절차 준수와 광주 무상교육 예산 규모·대응 방안 질의

광주시교육청의 상반기 소비분야 예산 65% 조기 집행 추진, 사업비 업무보고 후 집행과 무상교육 예산 900억~1000억 원 책정

학생마음바우처 예산 규모·지원 실적·만족도 조사 방식 점검

학생마음바우처 본예산 17억 원 편성·상담 453건·치료지원 62명

김용임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오류에 따른 신뢰성 저하와 예산안 심의 적정성 문제 제기

광주시교육청, 계획 자료 오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및 기금·전산망·전산센터·홍보물 집행 점검 방침

난치병 학생 지원 예산 반토막 배경·늘봄학교 예산 중복 여부·아쿠아로빅 폐강 경위·예술 놀이터 운영비 감액 질의

난치병 지원 방식 조정·재정 여건 반영, 늘봄학교 중복성 부인·아쿠아로빅 재개엔 별도 예산 필요 설명

전남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의 법정 자동 배분 구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기획조정실,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교육재정부담금 조정 건의 지속

서대현 위원, 정책기획과·감사관 이중 구조에 따른 평가·감사 중복 비용 지적

문태홍 정책국장, 감사와 평가는 목적·항목 다른 별개 업무 설명

평가·감사 일원화 필요성 놓고 위원-집행부 시각차

전남 교육발전특구 전국 최다 선정 속 교육청 예산 축소 우려

2025년 교육발전특구 예산 1370억 원 추정, 교육청·지자체·특교금 재원 구성

전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 2025학년도 신청·학부모 유입 규모 점검

전남 체재비 지원, 타지역 유학생 가정 임차료 부담 완화 방안 재검토

최정훈 위원, 학생수련원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 의무 반영 필요성 집중 추궁

교육청, 중투·지방재정법 절차 반영 불가피하나 경제성 분석 범위 조정·재검토 가능성 설명

학생수련원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반영 범위를 둘러싼 의회와 교육청의 시각차 표출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 특색 반영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대와 교육부 지침 개선 등 대안 검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