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의료돌봄요양 시범사업 확대 여부와 마약중독 예방 대응, 공공심야의료 확충, 시립병원 적자 해법 질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와 심야약국 추가 지정 검토, 의료돌봄요양·중독관리 연계 및 공공병원 논의기구 추진

최지현 위원, 복지건강국 예산 위축 우려 속 청년일자리·K-뷰티 지원 축소와 시립병원 장비 노후화, 경로당 운영비 삭감 점검 주문

복지건강국, 공모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 축소 설명과 경로당 추가 지원 검토, 시립병원 장비 점검·보강 및 질 관리 강화 방침

이명노 위원, 시립병원 노후 장비·물품에 따른 운영 차질과 정신요양시설 협약 근거 미비·K-뷰티 청년일자리 예산 감액·장애인친화도시선포식 예산 집행 점검

시, 시립병원 장비 교체 투자 공백과 가동 차질 인정…정신요양시설 협약 추진·K-뷰티 일자리 배정 축소 해명·장애인 행사 예산 공동 활용 설명

복지관 인건비 인력기준 적용 시한·기준인원 및 본예산 일괄 반영 적절성 확인

시, 복지부 기준 따라 올해 12명·내년 13명 단계적 반영 계획

서용규 위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산 반환·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 집행·장애인복지관 재건축·보조기기센터 이용 실적 점검 요구

광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 예산 900만 원 집행·복지관 기능보강 재확인·보건의료센터와 보조기기센터 운영 현황 추가 보고 방침

광주시교육청 교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 지적

교육청, 교원 채용 어려움 언급하며 의무고용률 상향 대응 검토

서임석, 아트벙커 24곳 자치구별 배정 기준의 인구 반영 여부와 장애인 참여 방안 검토 요청

김광진, 아트벙커 24곳 인구 고려 책정·시범사업 단계서 장애인 참여 의무 쿼터 검토

서용규 위원, 일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지적과 복지·권익 차원 관심 촉구

문영훈 행정부시장, 미흡 기관 지도 점검과 공공기관 평가 지표 반영 검토 방침

박필순 위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예산 불용 사유와 보상비 부족분 확보 방안 질의

류미수 국장,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총사업비 증가에 노인복지관 중심 조정 및 추경·본예산 확보 방침 설명

성과보고서 기호식 달성 표시 한계 지적, 적극적 목표 설정 노력 평가 반영 필요

정량지표 중심 성과보고서 한계 인정, 업무의 질·과정 반영한 개선 추진

조석호 위원장,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 지원·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높은 불용률 추계 근거 추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예산 편성 추계 근거 즉답 못하고 자료 제출 후 별도 설명 예고

구체적 답변 부재에 조 위원장 불만 표출, 예산 편성 근거 놓고 긴장 고조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결산서 태양광 사업 편성·의료급여기금 집행·성과지표 부실 및 장애인 사업 지연 점검

복지건강국, 태양광 설치 완료·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근거 및 결산자료 보완·장애인 복지사업 정상 추진 방침 설명

최지현 위원, 복지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 반영 여부 점검 필요 제기

복지건강국,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기준 유지…최저보험료 전환 시 예산 부담

광주복지연구원 업무 중복 지적 지속 경위와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사업 낙찰차액, 진산요양원 관리 주체·인건비 대책, 마약중독자 치료정책 점검

복지연구원 회계 분리 원칙 미반영 해명과 태양광사업 자료 제출, 진산요양원 협약·추경 검토, 마약 치료비 미집행 및 예방교육 지속 설명

서용규 위원,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예산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장애인일자리·농아인 지원체계·장기 지연 복지사업 추진 현황 집중 질의

광주시, 중증뇌병변 낮활동 지원센터 추가 공모 보류 배경 설명과 장애인일자리 확대·수어통역센터 기능 조정·지연 복지사업 설계 및 일정 관리 추진 방침 제시

조석호 위원장, 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통폐합 갈등요인 해결방안 마련 및 의회 보고 요청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양 기관·노조 참여 TF팀 운영 및 조례 통과 후 쟁점·우려 사항 충분한 논의 방침

기관 통합 과정서 현장 의견 반영·대팀제 획일 적용 개선 요구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짧은 동의 표명

박미정 위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경과와 재위탁 추진, 운영손실금 세부 내역 및 적자 원인 점검

광주시, 전남대병원 기부채납 뒤 수의계약 위탁 운영 지속, 재계약 미확정 속 공모 추진과 운영손실금 9억1600만 원 추가 분석 필요

최지현 위원, ‘사회복지서비스원’ 명칭 사용 불가 판단 근거와 복지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질의

류미수 국장, 사회서비스원법상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적합하며 ‘사회복지서비스원’은 법령 저촉 소지 설명

복지연구원·사회서비스원 통합 방식과 복지정책 연구기능 유지 여부 질의

흡수통합 통한 기능·인력 이관, 연구기능 유지와 처우·예산 검토 방침

이명노 위원,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상임위 사전 보고 조항 삭제 타당성 질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정관 변경 의회 보고 절차 필요성 강조

정관 변경 보고 의무 삭제 여부 놓고 양측 입장차

서용규 위원,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직후 조례 의결 성급론 및 장애인정책 연구기능 이관·복지연구원 기능 신중 검토 주장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통폐합 추진방향 충분한 설명 강조 및 장애인정책·복지정책 연구기능 이관 반대와 연구기능 확대·보완 방침

홍기월 위원, 노인일자리 순시비 72억 감액 과도성 및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 반납 대응 지적

류미수 국장, 노인일자리 예산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절감 감액 및 필요시 추경 재검토 설명

조석호 위원장,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 및 의견 확인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경로식당조리인력지원 1억5800만 원 증액 동의·나머지 수정안 비동의

경로식당조리인력지원 제외 복지건강국 예산 수정안 놓고 입장차 확인 속 위원회 수정안 반영 의결

사회복지회관 운영 수의계약 근거 부족 지적, 공개모집 전환 통한 절차 공정성 강화 제안

법적 문제는 없지만 사회복지회관 목적상 사회복지협의회가 적합하다는 설명, 타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위탁 운영 사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