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아동복지 중복 지원 관리·외국인 노동자 지원 점검
아동 복지 공적·민간 지원 중복 관리와 전산 연동 검토, 폭력 피해 남성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현황 자료 요청
세 가지 사항 별도 자료 제출, 복지 지원 중복·전산 관리와 행복이음 연동 가능성 점검 및 보완사항 연구 보고
아동 복지 공적·민간 지원 중복 관리와 전산 연동 검토, 폭력 피해 남성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현황 자료 요청
세 가지 사항 별도 자료 제출, 복지 지원 중복·전산 관리와 행복이음 연동 가능성 점검 및 보완사항 연구 보고
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전환 요구와 시행 시기 논의 촉구
하반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병행 추진과 국비 연계 검토
서임석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배치 배경과 출산·보육·주거 지원 및 지방교부세 대응 질의
광주시, 인구정책 총괄 기획·조정 강조와 보육·주거 지원 강화 및 교부세 관리 강화 방침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자체수입 규모와 설립 이후 주요 사업, 인력 구성 질의
자체수입 연 3억9700만 원, 여성일자리박람회와 정규직 23명·연구인력 4명 현황
박문옥 위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출연금 및 연구인력·예산 비교 자료 요청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 보강 사실 언급하며 추가 검토 약속
디지털 범죄 삭제는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수사 부서가 즉시 공조해 범죄자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
시군 분담과 경찰서 협업을 포함한 합동 대응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업 확대 검토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실태·연간 22명 선정 기준·대상 확대 수요 점검
우선 대상 중심 운영·높은 호응, 통합돌봄 가사 지원 수요 미충족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절차와 가해자 구상권 청구·추가 지원 예산 가능성 질의
여성가족부 디지털지원센터의 법적 삭제 진행과 구상권 제도 부재, 관련 법 개정안 계류 답변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3건 그쳐, 피해자 직접 대응 사례 속출
공공기관 연계 컨트롤타워 중심 통합 대응체계 필요성 제기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응 캠페인과 학교 현장 교육 강화 방안, 피해자 지원센터와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공익광고·짧은 영상 제작과 관계기관 협업, 추가 재원 확보로 대응 보완 방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광역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중앙 디성센터 연계 삭제 지원 구조와 지역별 피해 통계 비공개 방침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역할 차이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함께 맡는 구조라며,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즉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 업무보고서 ‘인재’ 용어 반복과 청소년 서열화 우려 제기
전남도, 청소년 수련시설 확대와 외국인 중고등학생 유치·취업 연계 지원 방안 검토
늘봄학교 소관 부서와 대상 학년, 방학 중 급식·도시락 지원 및 예산·위생·보험 관리 쟁점 집중 질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1·2학년 맞춤형 운영, 유치원 일부 참여와 도교육청 예산 지원 방안 보고
채은지 위원, 2023년 국비 미교부·보조금 반납·시비 미매칭 등 공모사업 관리 미흡 지적
배일권 실장, 2023년 국고보조금 미부납 21건 764억 원 설명·예산실 주도 공모사업 통합 관리 전환
이명노 위원,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수탁기관 명칭 이중 표기 이유 확인 요청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내용 확인 후 재보고 방침
최지현 위원, 양성평등·청소년육성기금 활용 적정성과 지원사업 선정 절차 점검 요구
광주시, 기금 제척 심사 준수·활용방안 보완,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개선 및 초등 10시 출근제 신청 호응 설명
조석호 위원장, 첨단 성매매업소 사건 경위·원인 점검과 행정의 선제 대응 필요성 제기
광산구청·광산구경찰서 사건 조사 진행, 자치구 주체의 시·경찰 합동단속 체계 설명
이명노 위원, 성매매 방지 단속 실비 보상 예산 잔액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집행잔액 발생 경위 질의
여성가족국, 민관 합동점검 11회·172건 실시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청소년 건강지원 예산 착오편성 및 미지급 인건비 전용 경위 설명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6곳 민간위탁 선정 기준·수익구조·대관료 누락 정황 점검
광주시, 6개 청소년문화의집 재점검 실시 및 결과 별도 보고 방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난임부부·임산부·가정양육 아동 대상 농정국 직접 추진 사업
도내 관련 사업 총괄 관리, 시군 통해 사업 집행
사립유치원 나이스 참여 유도 후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중단 지적, 정책 일관성 및 교육청 신뢰 훼손 우려
사립유치원 나이스 참여 및 인건비 지원 신청 지속 안내, 체육대회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 조정과 지도자 상여금 확대 검토
최지현 위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예산 불용 지속과 실제 수요 반영 여부 점검
광주시, 건강보험 지원 확대에 따른 한방 난임 수요 감소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관리·노인복지관 별관 재건축 지연 경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