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서용규 위원,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 특정 장소 이전 약속 여부 및 이전 가능성 확인

조호권 원장, 보호작업장 이전 검토 필요성과 적절한 부지 확보 지원 요청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신청 미등록 단란주점 조치 여부 확인 요구

복지건강국·위생정책과, 미등록 영업 가능성 설명·조치 여부 확인

이명노 위원, 공공심야약국 접근성·운영성과와 마약 대응,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인력 부족, 근육장애 협의회 구성 점검.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애인복지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과 지원단가 증액 요구, 마약류 관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점검, 근육장애 협의회 구성 계획 설명.

서용규 위원,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 폐지와 복지포인트 전환 경위·호봉 상한 적용 질의

복지건강국,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에 따른 특별수당 폐지와 복지포인트 도입·한시 보전 및 직급별 호봉 상한 설명

노숙인 지원 분담·대상 확대 협의 가능성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경위 추궁

광주시, 노숙인 지원 협의 반영 노력·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확정 및 실시설계 추진

박미정 위원, 상이군경회 공상군경 65세 이상 5개 구 대상자 현황·시·자치구 8대 2 분담 합의 숙지 여부 점검

손옥수 복지정책과장, 대상자 568명 파악·65세 이상 5만 원 시·자치구 8대 2 분담 합의 설명

조석호,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기준 전면 점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광주시, 자동제세동기 교육·점검 강화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정 운영 협조 방침

최지현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확대와 자활·탈수급 지원 제도 보완 필요성 지적

복지건강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 검토와 자활제도 지속 개선 필요성 설명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자료 부실 제공·현황 파악 한계 지적

2020·2021년 조사 미실시·2023년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계획 설명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범위 둘러싼 입장차 노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11% 부진 질타, 구매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상 기준 마련 요구

생산품 편중·코로나19 영향 설명, 판매처 확대·홍보 강화와 임금 실태조사·지원책 검토

서용규, 광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투입·통합돌봄센터 부지 계획 파악 미흡 질타

복지건강국, 조사 결과 미발표·통합돌봄센터 부지 활용 어려움 설명과 보호작업장 이전부지 제공 약속 부인

박미정 위원,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예타면제 연구 경과와 KDI 기준 차이 질의

광주시, KDI 경제성 부족 판단에 보완자료 제출…타당성재조사 통과 전망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집행 여부·합동워크숍 예산 표기 불일치 추궁

집행부, 코로나19·사업 방식 변경·참여 미흡에 따른 집행 부족 설명과 차기 계획 보완 방침

의무사업 집행 수준과 예산 편성 명확성 둘러싼 시각차

최지현 위원, 장애인건강주치의·일자리사업·인권실태조사·수어통역센터 운영 실효성 개선 요구

광주시, 장애인건강주치의·일자리사업 보완과 인권조사 재검토·수어통역센터 11월 운영방향 결정 방침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인식 놓고 의회·행정 점검 수준 공방

이명노 위원, 장애인 이동권 현안 점검과 부서 협업 강화 촉구

복지건강국, 이동지원서비스 부족 등 현안과 추석 고향방문지원 논란 인지…정책계획 반영·협업체계 강화 모색

서용규 위원,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포함 여부와 시립장애인복지관 예산 집행 경위 질의

복지건강국, 공상군경 수당 대상 제외·지급 약속 부인 및 복지관 재건축 절차 진행 설명

공상군경 지원 약속 여부 공방과 복지관 관련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인력 적정성, 대학 공생체계, 정책연구 기능 부재 추궁

예산 동결·연구인력 부족 속 외부용역 중심 연구 수행과 초과근무 보상 제도 설명

장애인 평생교육 방향·감사 후속대응 및 사업 지속성 점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학습도시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내년 세부 실행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 운영 방향·전담 인력·예산 현황 및 수요·현장 의견 수렴 점검

전담인력 유지 속 협의체 운영·수요조사 추진, 디지털 교육 확대와 스마트기기·보조기기 지원 예산 검토 필요

박미정 위원, 빛고을정신요양병원 구조적 적자 출발 여부 검토와 공공성 확보 방안 논의 요청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지원단 검토 내용 포함 관련 자료 제공 방침

광주시립정신병원·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재위탁 필요성과 위탁 공백 대비 대안 점검

우암의료재단 재위탁 포기 공문 접수, 적자 보전 근거 명시 검토

박미정 위원, 민간위탁 운영사업 사전 심의 누락 지적·기획조정실 총괄 대책 제안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민간위탁 운영사업 관리의 효율적·체계적 개선 건의

최지현 위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목적사업비 2억원 증액 배경·공모사업 계획 질의

류미수 국장, 제안서 평가 통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공모 지원 계획·2억원 예산 미확정 설명

조석호, 복지연구원 인권센터 설치 추진에 연구 기능 배치·의회 협의 취지 위반 지적

집행부, 인권센터 필요성 설명에도 조례·정관 개정 뒤 예산 편성 입장

복지연구원 기능 변경 절차·권한 인식 놓고 의회와 집행부 충돌

공공심야약국 지정 권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점검

시 공모 지정·약사회 협조 심사, 별도 위원회에 시의원 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