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광주 응급의료 지원단 운영예산 부족 우려와 보완·중앙부처 추가 지원 필요성 제기

정부 사업비 축소 아쉬움 속 협업 중심 운영과 중앙부처 추가 지원 건의 방침

박미정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승합차량 민원 현황 보고 및 예산 삭감 여부 확인 요청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 기능보강 미반영·개보수 및 장비 보강 예산만 5개소 반영

광주 장애인 비엔날레 개최 제안 및 조례 정비 협의 제기

장기 과제 설정과 공론화 추진 검토

박미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재원 변경·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 경위 점검

광주시, 국비 확정 내시 따른 재원 변경·안심돌봄센터 명칭 변경 설명 및 누락 재발 방지·예산 보완 방침 표명

조석호 위원장, 시립요양병원 손실보조금·장려금 반복 지원 지양 및 대안 마련 촉구

손옥수 국장, 지난해 증액은 파업 등 특수상황 손실 보전 성격…병상 가동률 기준 마련 및 대안 모색

호남권 재활병원 적자 보전 지원 절차 적정성과 광주·전남 재정 분담 형평성 점검

광주시민 이용 비중 80% 근거 지원액 우선 반영, 전남 협의 및 국비 지원 검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적용 실태 재점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급여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사후 정산 운영 설명 및 지원센터·시설장 급여 조정 방안 검토

이명노 위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감액 배경과 사업 차질 여부, 기능보강 선정 축소·안전관리 및 민간 응급이송업 과징금 사유 점검

광주시, 복지시설 감액은 집행 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업 지연 무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복지부 총사업비 축소 영향·민간 응급이송업체 2곳 과징금 부과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복지기금 활용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재활병원 적자보전 절차 점검

5개 구 과태료 복지기금 활용 추진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검토, 권리중심 일자리 상반기 마련 및 재활병원 예산 절차 개선

차영수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기준 질의

이상심 국장, 7월 시행 사업에 위원회 판정 방식 설명

박미정 위원, 조례안 집행부 입장 표현 수위 구분 여부 질의와 '강하게 부동의' 표현 부적절성 지적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조례안 부동의 입장 재확인과 '강하게 부동의' 표현 오해 소지 해명 및 향후 주의 표명

최선국 위원장,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서훈신청 2단계 용역 진행 상황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2단계 종료 후 마무리되지만 예산 반영 시 후속 발굴·지원 가능

조석호 위원장, 보류 이해 가능 여부 질의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보류 공감·수용 입장

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 감소로 불용액 발생

원폭 피해자 수당·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인건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잔액 질의

박미정 위원, 민간 위·수탁 동의안과 실제 계약 구별론 속 3자 논의 후 다음 회기 재논의 보류 제안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재활병원·요양병원 사례 검토 필요성 공감 속 특혜 시비 오해 우려로 추가 논의 필요 보류 의견 동의

빛고을 2요양병원 6개월 연장·100% 지원 후 재동의 절차 어려움 질의

광주시·빛고을재단 협상과 노력 필요, 최대한 협상 방침

박미정 위원, 다음 회기 일정 질의

송혜자 과장, 다음 회기 3월 초 개최·준비는 2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조석호 위원장, 현행 행정절차·위수탁 공모 조건 변경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구체화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 기조 유지 속 운영 정상화·손실금 보전 협의 병행 설명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4만3000대 보급, 전체 대비 30% 수준으로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 이원화 지원과 기기 성능 차이 확인, 질환·소득 아우른 종합 기준 마련 방침

조석호 위원장, 위탁 동의안 부결 시 공공의료 강화·포기 방지 위한 구체 절차와 방안 요구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 위탁 동의안 미통과와 협의 불발 시 공모 등 후속 절차 불가피·일정상 어려움 설명

공공의료 강화 실행방안 구체화 요구와 후속 절차·일정부담 설명 사이 입장차

조석호 위원장, 위·수탁 계약 6년 초과 시 동의안 필요 여부·절차 질의

송혜자 과장, 6년 초과 시 신규 시작 기준 동의안 절차 필요 설명

박미정 위원, 수탁계약 진행 상황과 조건부 해지 통보 경위 추궁

송혜자 과장, 위·수탁계약 운영 중·추가 지원 없으면 해지 불가피 설명

박미정 위원, 계약 해지 여부·민간위탁 동의안 선제 추진 취지·추진 시점 타당성 질의

손옥수 국장, 4월 30일까지 조건 미이행 시 협약상 자동 해지·피해 방지 위한 대비 절차 추진 설명

최지현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계획·장사시설 수급계획 후속 현황과 대유위니아 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방안 점검

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023년 수립 완료·장기요양계획 연구 진행 및 정신건강 지원 시책 보완 검토

나주 정신요양시설 역할 분담 정리와 정신건강 대응체계 정비 촉구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동구 추진 사항 확인, 협의 전 기존 방식 운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