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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10

전남도 지방세 징수 부진·세수 악화 대응 주문

이름
주종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6선거구 화정면, 둔덕동, 시전동

전라남도 지방세 미수납액 200억 원대, 징수 부진 속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내년 세수 악화 전망에 본예산 세입 추계 점검과 도세 감면·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검토 요구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10

전남도 결손처분 줄일 대책 있나…체납자 공개·세수 대응 질의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결손처분액과 비율, 체납자 공개 여부와 세수 감소 대응을 둘러싼 질의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법적 절차 이행과 재산 조회·담당자 교육·징수율 제고로 결손처분 최소화 방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4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산림환경국 불용액 과다·사전 교감 부족 집중 질의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김회식 위원, 산림환경국 불용액 과다 원인과 정부 사전 교감 부족 지적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지자체 수요 반영 전 인프라 구축과 사전 교감 필요성 언급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4

돌봄·늘봄 사업비 늘었지만 불용 계속…전남도의회 개선 촉구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돌봄·늘봄 사업비 급증에도 계속된 불용·집행 잔액

시기 불일치 관리 강화와 중앙정부 건의 필요성 제기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4

초과 세입금·집행 잔액 급증에 불용률 개선 방안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초과 세입금·집행 잔액 급증에 불용률 개선 방안 질의

교부금 변동·낙찰 차액 등으로 초과 세입금과 집행 잔액 발생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4

전남도의회 교육위, 순세계잉여금 급증·집행잔액 증가 질의

이름
박종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급증과 집행잔액 증가 원인 질의

전라남도교육청, 추가 교부금과 초과수입·세출 잔액 영향 설명하며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언급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4

유아교육진흥원 불용액 재상승 도마에

이름
박현숙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유아교육진흥원 불용액 다시 상승, 교원연수 운영 불용액 관리 세심 점검 요구

자격연수 명단 차이와 여비 편성 영향으로 불용액 증가, 2024년 실수요 반영 조정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4

교육연수원 집행잔액률 왜 아직 높나

이름
박현숙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박현숙 위원, 교육연수원 집행잔액률 여전히 높은 이유 질의

한경호 교육연수원장, 예상보다 적은 지원 인원과 숙박·여비 잔액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4

예산현액·징수결정액 시차와 세수 추계 정확성 등 집중 질의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시기 차이·세수 추계 정확성·국고보조금 반환금 단위 차이·이자수입 분류 기준 질의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시기 차이 6개월에서 1년 설명하고 세부 내용 별도 보고 약속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3

전남도의회 운영위,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전자회의 표결 오류 점검 요구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 규모와 집행 기준, 최근 5년간 단위사업별 불용 현황 점검 필요성 제기

전자회의 본회의장 표결 오류와 의사표시 정정 기준 개선 요구, 사무처 시정·검토 답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3

전남도의회, 보건복지 불용액·예비비 미집행 원인 질의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 소관 19억3400만원 불용액과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지원 4억600만원 불용액 원인 질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집행 배경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3

전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양육비 24억 불용·10억 미수납 질의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4억 원 불용·미수납액 10억2600만 원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정리추경 이후 변경 내시와 시군 예산 미조정·미반영 따른 발생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6-03

전남도의회,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다문화가족 사업 불용액 질의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산서상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와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불용액 규모를 두고 질의가 이어짐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 3만2000원과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1140만 원 불용 사유가 전남도에 의해 설명됨

재정예산기금
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01-31

광주시의회, 전략추진단 융합행정 추진·영어방송 폐지 검토 점검

이름
박필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3선거구 첨단1동, 첨단2동

전략추진단 '융합행정 추진' 전면 배치 배경과 중점 전략과제 선정 여부, 광주영어방송 폐지 검토 단계 질의

융·복합 행정 중심 2~3개 전략 프로젝트 준비, 광주영어방송 폐지 방향 협의

재정예산공공기관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5-17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예산 추계 오류 집중 질의

이름
임지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화순 제1선거구 화순읍

전남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14개 시군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과 27건, 336억 원 규모의 50% 이상 감액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은 학생 수 감소와 시설비 이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미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과 지속적인 채용 노력 방침을 밝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5-1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수출 관련 예산 조정 배경 질의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배경과 지역수출 특화품목육성·보험료 지원 조정 이유 질의

수출물류비 종료로 사업명만 바뀌고 도비·시군비 등 37억 5000만 원 반영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5-14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추경예산 증액안 동의

이름
최선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1선거구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 동의 여부 확인

상이군경 복지회관 기능 보강 등 보건복지국 증액과 환경산림국 증액에 모두 동의

재정예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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