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누리과정 지원비 변동 없는데 예산 91억 원 차이 발생 배경 추궁

가내시 후 확정내시 조정·아동 수 감소 반영 설명

김나윤 위원,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학교 사업의 방과후 중심 편성과 예산 추계 적정성 의문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교육부 공모에 따라 방과후팀이 계획서 제출해 고교 7개교 기준으로 선정된 예산 설명

사업 목적·지원 대상과 방과후 중심 편성의 정합성 놓고 위원과 교육국장 입장차

심창욱 위원, AI 소프트웨어 예산 감액·정리추경 반복 속 교육청 예산 편성·의회 소통 부실 질타

교육청, 의회 소통 부족 사과하며 특별교부금 활용 위한 불가피한 예산 재편 설명

예산 조정 필요성보다 사전 협의·설명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

유아·직업교육·진로교육 관련 사업 집행 부진과 공모 탈락·사업 취소에 따른 감추경 질타

부지 문제·시스템 통합·공모 미선정·유사사업 고려에 따른 감액 설명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 반영

홍기월 위원, 지방재정교부금 결손에 따른 일괄 감액 추경 대신 불요불급 사업 선별 감액 필요성 제기

김용일 행정국장, 집행 마무리 단계 속 1516억 원 감액 불가피·시설예산 900억 원 조정 및 공사비 내년 재편성 방침 설명

박수기 의원,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반영 규모와 사업·예산 차질 여부 질의

광주시교육청, 교부금 1544억 원 감축·광주시 전출금 605억 원 미교부 속 사업 조정과 구조조정 대응

서임석 의원, 광주 청소년 도박 대응 지연·낮은 예방교육 참여율·부족한 예산 지적

교육청, 학생 도박 저연령화·고위험군 확인 속 대응 미흡 인정과 예방교육·협업체계 보완 약속

청소년 도박 예산 규모와 의무교육 전환, 학부모 교육, 전문기관 협업 실효성 놓고 입장차

심창욱 위원, 특별교부금 삭감 이후 늘봄사업 지속 가능성과 기관별 1500만 원 일괄 배분 재량 여부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예산으로 3년간 늘봄교실 운영비 확보 전망 및 이후 민간위탁 등 검토 방침 설명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감액 시 시비 충당 여부 질의

특별교부금 축소 시 추경 등 통한 시 재정 확보 방침

홍기월 위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 지원 상반기 시행 후 하반기 중단 여부 질의 및 추경 반영 등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추가 재원 부족으로 6월 사업 마무리 및 2학기 다자녀 지원 중지, 추가 예산 확보 협의 필요

자치학교 예산 확대·혁신학교 예산 축소 여부와 향후 운영 방향 질의

혁신학교 전체 예산 증가와 자치학교·혁신학교 선택 존중 방침 설명

홍기월 위원, 광주·전남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예산 활용과 전방위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학교 신청 저조와 강사 인력난에 따른 지출잔액 발생 설명 및 홍보·예방교육 강화 방침

정밀안전점검 예산 1억59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산정 기준 변경과 경쟁입찰 낙찰차액에 따른 약 1억5000만 원 잔액 발생 설명

교육정책연구과제 집행잔액·연구원 미채용에 따른 과제 차질 지적과 교육 현안 대책 주문

연구인력 재구성에 따른 정책연구 정상화 설명과 국외연수·돌봄·전자칠판 등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심철의 위원, 노조 활동내역서 미제출에 따른 예산심의 차질과 시민협치진흥원 온라인 플랫폼 예산 재편성 사유·교육연수원 장비 중복 투자·역사누리터 타당성 검토 필요성 제기

집행부, 역사누리터 최종 용역결과 설명과 타당성 재점검·온라인 플랫폼 예산 재확인 보고·교육연수원 장비 보완용 병행 설치 설명

심창욱 위원, 소규모학교 학생 무상우유 지원 예산 6억3300만 원 감액 사유 및 지원 중단 여부 규명 요구

주재희 국장, 대상자 감소와 집행률 반영 따른 감액 조정 및 국비지침상 무상우유 지원 중단 불가피성 설명

무상우유 지원 중단 사전 대응 책임과 감액 정당성 놓고 위원회와 집행부 간 입장차 노출

박희율, 집행 잔액 이유 123개 사업 감액 과다·예산 편성 부실 지적

정은남, 재원 감소 속 3천만 원 이상 잔액 사업 보수적 감액·일부 내년 본예산 재편성 설명

세출 감액 필요성 공감 속 감액 범위·기준 적정성 놓고 시각차

광주 수능 결시·중도 포기 현황 점검과 재정 압박 속 공약사업 재검토 요구

광주 수능 안정 운영 준비와 공약 우선순위 조정·재정 효율화 대응 방침

조선대·전남대 관학협력센터 사업, 계획서 없는 예산 편성과 대학별 특성 반영 미흡 지적

예산 계획서 보완과 연말 실적평가 추진, 대학별 협력 방향 정비 방침

심창욱 위원, 살레시오수녀회 운영 시설 내년도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 제기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시설 예산 8000만 원 증액한 3억9000만 원 계획 설명

연구시범학교 실습 지속 여부와 지도수당 지급 방식 질의

실습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 지도수당은 미지급 설명

이귀순 위원, 특수교원 예산 분담금 시·도교육청 경유 배분 이유와 교육부 직접 집행 가능 여부 질의

장우삼 부교육감, 교특회계 편성상 교육부 직접 집행 불가로 시·도교육청 경유 구조 설명

박미정 위원, 교육공무직 연수·퇴직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교육 집행잔액 사유 추궁 및 학생·학부모 대상 노동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

최영순 정책국장, 노동정책과 예산은 교육공무직원 4900명 대상 연수·재취업지원교육 집행이며 학생 노동교육은 별도 운영 설명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2억6천만원 발생 경위와 미정리 사유 질의

코로나19 교육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자유수강권 활용 감소와 추경 판단 차이 설명

박필순 위원, 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 사업 45개교 편성 예산의 107개교 집행 경위 추궁

최영순 정책국장, 신청 학교 증가에 따른 107개교 균일 배분과 예산편성·행정절차상 불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