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소방헬기 구조 호이스트 결함으로 명시이월된 예산 성격과 리콜 적용 여부 질의

보증기간 내 부품 결함 확인돼 추가 비용 없이 리콜 대상이라는 소방본부 설명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24년 소방본부 세외수입 결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와 세입 추계 오차 개선 필요성 제기

소방청사 노후화 개선과 소방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상황 점검, 광양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조속 결정 요청

김용임 위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불승인 사유 점검과 1대1 안내 강화·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확대·도로명 주소 적용 실태 재확인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요건 미충족 256건 불승인 설명과 재신청 64건 승인·거래 질서 확립 및 도로명 주소 추가 점검 방침

임미란 위원, SRF 사업 당시 약속한 우회도로 미이행에 따른 주민 불편과 국토부 협의 절차 점검

광주시, 우회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놓고 국토부와 협의 중…보완 자료 마련 및 설득 추진

무안소방서 양파 농가 봉사활동 전남소방 전체 차원 추진 여부와 소방활동 손실보상 예산 불용 이유 질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점검과 조례 취지 확산 위한 소방공무원 대상 홍보 계획 제기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 추진 일정 및 남구청 부지 매입 협의 조건 점검

광주시, 혁신지구 내 입주안 제시 속 남구청과 이전 신축 비용·입주 방식 협의 지속

조도지역대 이전신축 공사,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 후 재개해 7월 중순 준공 예정

법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300만 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시범 운영

심철의 위원, 광주 강한 용적률·건폐율 규제가 기업 유치와 도시 활성화 저해 지적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지역 특성 반영한 규제 관리와 용적률 완화 만능론 선 긋기

광주 개발 규제의 쇠퇴 원인론과 관리 필요론 맞선 입장차 노출

세입·세출 보조자료 이월·불용 사유 사업별 원인 명시 요구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24억7800만 원 편성에도 집행 부진

박수기 위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차량 미보유자 입주 제한 현실성·도시계획위 공개 확대·미분양 관리·협동조합형 주택 사기 대응 질의

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설정 검토·도시계획위 비공개 축소·인터넷 중계 예산 검토·미분양 지원 건의·협동조합형 주택 홍보 지속 설명

전남도 결산심사서 하천 사용료 미수납과 시도비 반환 수입금 미수납, 재난기금 적립 적정성 집중 점검

도민안전실장, 미수납액 축소 위한 압류 등 강한 조치 확대와 기금 적정성 재검토 밝혀

공업지역 세부 관리·지원 미흡 지적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 배경 질의

공업지역 상세계획 연말 고시 추진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조치 설명

문평천 재해복구사업 불용 배경과 현장 이상 징후 대응 지연 지적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소극 집행 비판에 적극 운용 방침

정책 일관성 부족·원칙 부재 지적, 향후 방향별 원칙 수립 필요성 제기

원칙 부재 이해, 향후 원칙 수립 취지 답변

재해복구 사업 행정 절차·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공사 늦어짐 지적

설계 진행과 병행해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함께 추진해 절차 단축 방침

강수훈 위원, 건축허가 통계 미갱신·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정·도심융합특구 시행자 선정 현황 질의

박금화 국장, 통계자료 즉시 시정·설계공모 혼합평가 도입·도심융합특구 기관별 타당성 검토 진행 설명

광주 도시재생광역센터 운영위 구성 적절성 논란과 광역센터 역할·성과 재정립 요구

운영위 전 센터장 참여 적절성 검토와 광역센터 역할·성과 냉정한 평가 필요성

재해복구 사업 명시이월 반복 원인으로 설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발주 절차 지연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진행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질의

시민 제보로 다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위·대응 과정 확인 요구

팀장 해임 뒤 노동위·경찰·법원 상대 20건가량 고소·고발·소송 제기, 다수 기각·종결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예산의 반복 이월과 나주 문평천 사업 미지급금 처리 문제

사전 행정절차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사고이월 최소화와 소송 결과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 부실·조직 기강 해이 지적, 기획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

감사 지적 보완과 교육·점검 통한 개선 추진, 내년 완비 방침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예비비가 반복 불용되며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 성격으로 흘러드는 운용 논란

강영구 도민안전실장, 원전 사고 대응 재원이라 설명하며 지적 반영해 재검토·대책 마련 약속

박수기 위원, 센터 현원 표기 불일치와 자료 수정 누락 경위 추궁

손명희 대표, 현원 15명·휴직 제외 표기 오류 사과 및 계약직 휴직 대체인력 설명

여수국가산단에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장, 법 개정 건의와 함께 상급기관 차원의 대책 검토 필요성 언급

도시재생 네트워크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구분 정리 및 사업 종료 이후 주민협의체 연계 운영 필요성 제기

도시재생 네트워크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운영 주체 중첩 인정, 사업 종료 이후 주민협의체의 마을공동체 연계 지속 방안과 도시재생 정책 고민 필요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