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채은지 위원, 2회 추경 지방채 1300억원 발행 규모 및 불가피성 재점검 필요성 제기

배일권 실장, 추가 세입 없는 추경 편성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과 구조조정·통제 병행 방침 설명

안평환 위원,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본관 내진보강사업 시비 추가 편성 없는 올해 추진 가능 여부 질의

정영화 국장, 총사업비 2억13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1억 원만 반영돼 올해 사업 추진 어려움 설명

종료 예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비 미편성과 추경 삭감 경위 추궁

사업기간 조정·일부 1년 연장 속 국비 확보에도 시비 매칭 지연 정리 필요성 제기

김용임 위원, 본예산 감액 대상은 순세계잉여금뿐이라며 추경안 인건비 감액 정리 경위 확인 요청

문영훈 행정부시장, 최종 예산 조정 과정과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미해소 설명

인건비 감액 여부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차 노출

전남도 2024년 재정운용 방향·지방소멸 대응·산불진화대 처우개선 집중 점검

지방채 상환 계획과 차입 여력, 청년 유입 요인, 용역 사후관리 대책 제시

이귀순 위원, 예산총칙 상호이용 조항의 지방재정법 원칙·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와 세입추계, 고향사랑기부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지사업 집행 점검 지적

집행부, 예산총칙 조항 개선 검토와 교부세 감액 사유 설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예산 활용 및 교육급여·집행잔액 관련 자료 추가 보고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잔액 5억 원의 사업 종료 후 집행 시점·방식과 조례상 사용 기간 설정 필요성 제기

관련 법·조례와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조례 개정 또는 협의 집행 방안 추가 검토 방침

심창욱 위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2차 추경 반영 경위·감리비 증액 요청·준공 지연 책임 추궁

박상백 본부장, 특별교부세 변경승인 지연·행정 착오 인정하며 추경 편성 필요성 설명

박경미 위원, 관광진흥기금 타 회계 전입금 내역 자료 요청

관광진흥기금 10년간 621억 조성, 융자사업 지원 확대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 미수납액 발생 배경이 쟁점으로 떠오름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시군 수납 미흡과 이월 반영 과정에서 차액 발생했다고 설명

전남 귀농귀촌협회 한마음대회 예산 5000만 원 삭감으로 행사 무산 우려

자부담 부족과 민간경상보조 조건을 둘러싼 전남도의회·전남도 설명

임미란 위원장, 시민참여 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동의 성립 위한 찬성 여부 확인 및 집행부 의견 청취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 수정동의에 별다른 의견 없음 및 면밀한 검토·시행 방침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지방세 감소 속 공유재산 매각대금 520억 편성 실현 가능성 논란

전남 만 원 주택·광전연 예산 증액 배경과 통합·분리 타당성 놓고 의회 질의

류기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국비 삭감에 도비까지 줄어든 예산 편성 문제 제기

명창환, 국비 삭감 속 도비 매칭 유지 노력과 지역개발 성격 사업 확대 설명

사회적경제·공동체 정책 필요성 공감 속 예산 편성·집행 방향 입장차

전남도교육청 교부금 감액 사유 표기와 연속사업 예산 연계·명시이월 관리 필요성 제기

그린스마트스쿨 일정 지연과 안전도 검사 관련 절차 혼선에 대한 설명 및 사전 점검 강화 약속

정리추경 세수 감소로 감액된 예산 속 학생 교육 불이익·교육 질 저하 우려

재정안정화기금·시설환경기금 활용한 재원 보완과 유보통합 추진 계획

국비 공모사업 선정 뒤 도의회 보고로는 도비 매칭 부담분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국비 매칭 약속 전 상임위 협의 절차 내부 검토 답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고향사랑기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의회는 공유재산 심의와 기관 입지 결정 과정의 효율성까지 점검하며 예산 편성·집행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함

채은지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 추경 편성 적정성 질의·공원 시유지 장기 점유 유사 사례 점검 필요성 제기

집행 효율성 고려한 하반기 인건비 추경 반영 설명·우산근린공원 포함 유사 시유지 점유 사례 추가 점검 방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등 5개 부서 2024년도 예산안 증액 동의 여부 확인

기획조정실 1억 1000만 원, 자치행정국 6억 5500만 원 등 증액안 동의 답변

최무경 위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증액 반영 여부 질의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내년 1회 추경 반영 검토 답변

정부 예산 감액 속 기금 활용과 긴축·지속 투자 병행 방안 제기

기금으로 긴축과 투자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답변

위탁기관 변경 당시 기존 근무자 고용승계 전제 여부와 퇴직금 예산 잔액 사유 질의

잦은 입·퇴사에 따른 퇴직금 예산 잔액 설명과 향후 고용안정 관리 필요성 언급

GMAP 사업 기존 인력 고용승계 조건 대비 높은 퇴사율 원인과 재수탁 이후 고용승계 여부 점검

GMAP 사업 계약상 12명 유지 조건에도 5명만 계속 근무, 저녁 개관·주말 근무 영향 속 중도 퇴사와 재입사 반복

채은지 위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원 예산 본예산 삭감 경위·추경 재편성 배경 확인

최선영 과장, 예산실 삭감·재원 문제로 본예산 미반영 후 추경 반영 요청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