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김정희 위원장, 학교 현장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의견 청취

유치원 간식 법 개정과 초등 돌봄 운영 유연화 요구

식당 장애인 경사로 지원에 이어 화장실 턱 낮추기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국제남도미식박람회 기획과 노인·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료 보완 요구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시군별 지급 차이와 수가 인상 건의 실효성 논의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와 전남형 통합돌봄·방문진료 개선 방안 점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방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복지 현안 점검

도, 여성 장애인 홈헬퍼 전담 인력 근거 마련과 활동지원 대기 해소 대책 추진

전남도 출연·출자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법정 우선구매율 미달과 노인 일자리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및 정신과 병동 인권 문제 점검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노인 일자리 6천개 증원·수요 맞춤형 병원 특화 및 정신건강보건센터 연계 개선 방안 제시

정영균, 전남형 기본소득 무산 경위와 당정 협의 부재 추궁

윤진호, 국가시범사업 전환에 따른 올해 종료 설명·당정 협의 재검토 의사

사업 중단 정당성과 당정 협의 부재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과 법정 기준 미달 원인 질의

교육연구정보원, 10월 30일 기준 우선구매 비율 2.2% 설명하며 예산 구조상 확보 어려움 언급

광산구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동네약국 존립·복약지도 소홀·약물 오남용 우려 제기

창고형 약국 제재 한계 속 홍보·교육 강화와 복지부 규제·지도감독 대책 요청 방침

박미정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연차별 이행 점검 및 평가 반영 여부 확인

강윤선 과장, 지역보건법 따른 계획 수립·연차별 목표 평가와 미달성 원인 반영 설명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목표 유지와 광주형 통합돌봄 후속 비전·시설 기능보강·공공의료 현안 점검

복지건강국, 통합돌봄 지속가능성·장기요양 3기 계획·공공의료원 검토·의료취약 지원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검토

이명노, 소방공무원 PTSD·참사 트라우마 치유 지원 강화와 관련 연구·연구직 증원 필요성 제기

광주시, 경찰·119 자체 관리 원칙 속 시 연계 부분 협업 방침

사회서비스원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권우려 등 현안 점검 요구

처우개선 추가 검토, 정규직 전환 재확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상반기 추진 등 현황 답변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전남 14곳 응모에도 1곳 선정에 형평성·신뢰성 문제 제기

신안군 사업 1447억 원 규모, 지방비 확보 서약 위반 시 예산 중단 설명

공정성·신뢰성 우려 제기와 재발 가능성 낮다는 설명 사이 온도차

서용규 위원, 장애인복지 예산·정책 전반 점검과 복지관 이전 접근성 대책 촉구

광주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속 추진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전 대안 검토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상실에 따른 민생지원금 변질 지적

윤연화 국장, 정기성 희석 인정 속 행정 신뢰와 추진 경과 고려한 단년도 시행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평가와 사업 지속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정영균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반영 경위와 5대 원칙 부합 여부 집중 추궁

윤연화 국장, 원칙 완전 충족은 어렵지만 정부 협의와 정책 변화 속 불가피한 조정 해명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약화에 따른 기본소득 명칭 적절성과 행정 정당성 공방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 사전 협의 및 ‘지속적·안정적’ 추진 원칙 적정성 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부 사업화와 영광·곡성 이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운영 방향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점검과 법정 기준 상향에 따른 연말 달성 가능성 질의

전라남도 행정국, 우선구매 실적 2022년 0.62%·2023년 0.76%·2024년 0.9% 상승 추세 설명하며 올해 1.1% 기준 무난한 달성 전망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용역 추진 타당성 및 예산 삭감 필요성 제기

학교 보고 부정확에 따른 관리용 용역 편성, 학생 장애인 3600여 명·중증장애인 및 특장차 이용 장애인 현황 파악 답변

김미경 위원,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저조 속 판매시설 정기 홍보·실적 제출 의무 과도 부담 우려 제기

최무경 의원·정광선 보건복지국장, 해당 조항은 구매 확대와 홍보 촉진 위한 협력 차원이라고 설명

플랫폼 운영 출연금 5억 산출 내역의 세부 항목과 정확한 산정 여부 질의

플랫폼 개발비·유지보수비·지역화폐 연동 비용 포함, 5억은 추경 가감 없이 산정

스포츠과학센터 인력 과부하 완화 방안·컨디셔닝센터 확대 가능성 질의

스포츠과학센터 국비 추가 확보 통한 인력 확충 필요, 컨디셔닝센터보다 인력 보강 우선

경계선지능아동 돌봄 현장의 돌출행동·위화감 대응 미흡과 부모 비인정으로 인한 상담·맞춤형 관리 공백 지적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제도화 미비 인정과 타 시도 벤치마킹·협업을 통한 보완 방안 모색

간병비 정부·도비 부담 비율과 75억 원 예산 편성 항목 쟁점

도비 집행 없는 간병비 지원, 2026년 지방 지원 시작 계획

임미란 위원, 화정청사 전기안전 점검·노후 변압기 교체 예산 대폭 감액 이유 및 사업 추진 가능성 질의

신민석 총무부장, 옥상 방수공사 제외에 따른 차액 발생 설명…변압기 공사·전기안전공사 예산은 전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