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정다은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외 기준 타당성 점검과 BF 인증 확산·새벽별어린이병원 안정적 의료체계 필요성 제기

광주시, 지정기관 없는 용역 예산 총구매액 제외 요청과 산하기관 현장 컨설팅 추진, BF 인증 한계·조기진료 체계 활용 설명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 부진과 건강권 직접서비스 부족, 장애인회관·복지관 예산 및 편의시설 후속조치 점검

연말 집행 노력과 의무구매 산정기준 개선 요청, 건강권 연계실적 제출 및 복지관 재건축·편의시설 점검 계획

보통교부세·지방세 감소와 차입 부담 속 세출 감축 포함 실질적 재정계획 마련 촉구

지방채 상환 지속과 재정 엄중함 체감, 호남권재활병원 확인

박희율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손실 중앙정부 책임 및 7개 시·도 공동 대응 촉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중앙정부 지원은 건축비 한정·운영비는 시·도 책임 설명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비·적자 보전 책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 시각차

서용규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고가동률 속 적자 지속과 광주시 적자보전 구조 문제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공공병원 구조적 적자와 경영개선 노력 들어 현행 보전 필요성 설명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원인·보전 방식 타당성 놓고 감액 요구와 제도 유지 입장차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상정

일자리종합센터 연계에 따른 중복지원 이유 수정동의안 부동의

중복지원 우려 속 위원회 수정동의안 의결로 입장차 노출

호남권재활병원·시립병원 만성 적자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공공의료지원단 협의 통한 공공병원·시립병원 재정 진단 및 개선 방안 검토

박미정 위원, 위수탁 계약상 의무부담률과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근거 질의

시, 계약서상 의무부담률 부재와 협약서·조례 및 시 추천 협의 방식에 따른 객관성 확보 설명

박미정, 조대병원 재활병원 위수탁 여부·법인 전입금 규모·자기부담률 설정 여부 질의

정영화, 위수탁 계약상 부담률 미설정·전입금 의무 명시 없어

호남재활병원 고가동률 속 만성적자·입원 접근성 한계와 운영 목적 부합성 점검 요구

병상가동률 89.5%·장기입원 중심 운영 설명과 경영평가위 통한 적자보전·공공성 유지 노력 강조

재단 연구원 정책 체감도 저하와 행정 수정 요구 속 연구 독립성 강화 방안 질의

행정과의 소통 프로세스 개선과 기본과제·현안과제 균형을 통한 연구 독립성 확보 강조

광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부재·지원 조례 수준·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기본계획 수립 사전조사 실시, 연령·자치구별 1인 가구 실태조사 진행

박희율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반영된 1인 가구 실태조사 예산 편성 내용 인지 여부 질의

황재준 경영기획실장, 1인 가구 실태조사 사업은 정책개발실 소관이라고 설명

이명노 위원, 병역명문가 50% 감면 대상 포함 필요성 제기

정현윤 국장, 병역명문가 지원 공감 속 5개 조례 통합 검토 필요성 강조

이명노 위원,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 범위·수준 부족 지적

정현윤 국장, 추가 감면 확대보다 상징성·실질 지원 병행 검토 입장

병역명문가 지원 기준 놓고 실질 혜택 확대론과 신중론 견해차

박미정 위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인건비 지원 여부와 회원 체감 효과 질의

정영화 국장, 조례 실질은 인건비 지원 문제이며 수수료 지원 체감 변화 제한적 설명

박미정 위원, 예결위 약속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이행 여부와 향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점검

복지건강국,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3개 기관 협의 진행됐지만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원 미완료 설명

예결위 약속 차량 지원의 이행 판단 놓고 현장 약속 미이행 지적과 절차 진행 중 해명 간 인식 차 노출

최지현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증액 배경과 추계·추경 반영 적절성 점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신규 시설·근무자 증가 반영과 본예산 추계 재검토·추경 보완 방침 설명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추경 누락 사업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산후조리비·코로나19 대응·재활병원 운영 점검

복지건강국, 추경 필요 사업 대체로 반영·사례관리 의무화·코로나19 표본감시 유지·인공달팽이관 지원 확대 검토

정다은 위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식사 지원 종사자 사전 교육과 유가족 의견 반영, 통합건강센터 확대 계획 및 암환자·청년 자살시도자 지원 점검

광주시, 유가족 돌봄 인력 교육 확대와 통합건강센터 5개 구 확대 추진, 재난심리지원·의료비 지원 현황 설명

이명노 위원,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감액 편성 오류 근거 제출 및 통합건강센터 증액 적정성 점검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과다 편성 인정·자료 제출 약속 및 통합건강센터 추가 장비 수요 반영 설명

서용규 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철거·공사비 산정과 시비 부담 필요성, 어린이재활센터 의료수익 전망 검증 여부 추궁

복지건강국, 수치료기 활용 저조에 따른 철거 필요성과 사업자 산정 철거비 설명, 어린이센터 수익 전망은 병원 보고·기존 운영자료 기반 판단

이명노 위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 실적 전액 지출 표시와 실제 지원 여부 질의

배강숙 건강위생과장, 자치구 교부 금액 전액 사용 아닌 점 설명과 회수·모니터링 지속 방침

최지현 위원장, 호남권 재활병원 장애인·비장애인 이용 현황 자료 제출 및 공공의료원 재정·의료공백 논의 내용 공유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관련 자료 요청과 논의 내용 공유 요구 수용

정다은 위원, 의약품 민원 감시·금연 지원 여비 반납액 70%대 지적하며 현장 점검 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 요구

복지건강국·공공보건의료과, 정기 점검은 이행됐을 것으로 보고 관용차 활용 확대에 따른 여비 집행 감소와 수시 점검 예산 과다 편성 가능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