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성급한 진행 지적과 피해자 구제 방안 촉구

소송비용 청구 아닌 확정 신청 단계로서 피해자 의견 개진과 법원 판단 필요성 강조

피해자 배려 방식과 기관의 재량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 표출

차영수 위원, 성희롱 피해 인정 사건서 소송비용 380만 원 청구 과도성 지적

이상호 원장, 배상 집행 완료·소송비용은 법원 판단 따른 확정 절차 설명

소송비용 청구 적정성·피해자 배려 여부 놓고 입장차

전남교육의 지역생존 연계 핵심사업으로 교육수당과 촘촘한 교육복지망 제시

학교 밖 청소년 복교 지원과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집중 질의

학교 밖 청소년 정의와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놓고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포함 여부 쟁점

황성환 부교육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지만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설명

최무경 위원, 학생교육수당 보편 지급과 동부권 대안학교·생존수영·혁신학교 운영 실효성 문제 제기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선별 복지성 설명 및 취약학생 지원·동부권 대안교육 시설 검토 답변

청소년미래재단 신청사 이전비용의 출연금 편성 필요성과 청소년 수당·백원버스 예산 추계 질의

청소년미래재단 신청사 내년 7월 완공 예정, 이전비용은 이사비·집기 구입비 반영 설명

전남도 순세계잉여금, 주민 복리증진·지역개발사업 우선 배분 원칙 제기

노인 일자리 예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한 전남도 보완 대책 마련 촉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소득 기준·겸업 현실로 지원 제외 사례 발생 지적

전남도, 농림부 지침·중복 수령 제한 설명 속 어려운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 검토

겸업 여성농업인 배제 해소 요구와 현행 지침 유지 사이 제도 개선 온도차

전서현 위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신청 저조 원인과 집행 효율성 점검 요청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포인트·카드 방식 운영과 저소득층 신청 주저가 목표 달성률 저조 배경 설명

학교 밖 청소년 의무교육 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중학교 학력인정 실적 점검 요구

검정고시·EBS 연계 과정 중학교 학력인정 비율 제출 및 성과에 따른 예산 확대 입장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강화 사업 7억8000만 원 중 3억7000만 원 집행, 2억6000만 원 반납 논란

사업 대상 축소와 현장실습 참여자 감소로 국고 반납, 향후 보완 방침

기금을 조성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에 의문 제기

양성평등기금 일몰 후 5년 유예 유지, 사용 방안 재검토 필요 답변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잔액 발생 사유, 함평 자강원 과태료 처분 논란, 전남 1인가족 복지증진 기본계획 지연 점검

자립준비청년 사회안전망과 양성평등기금 100억 조성 목표의 2026년 달성 가능성도 확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규모·삭감 배경 질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과 성폭력 피해자 퇴소 지원 확대 논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미흡과 전남 아동·여성 지원사업 산출근거 논란

일시보호시설 개보수 지연으로 국비·운영비 반납 경위 도마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방안과 기금 불용 최소화 대책이 함께 거론됨

정책협의회 이후 교육청과의 후속 협의와 중장기 의제 발굴 방향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짐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방지 예산 도입 배경·필요성 질의

보건복지국, 소규모 시설 점검 강화와 교육·경각심 제고 위한 신규 사업 설명

양성평등기금 사용처와 예치금 규모, 시군 인지도 및 홍보예산 편성 현황 집중 질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금 지원과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사업 성격과 선정 기준, 국공립 전환사업과의 구분을 둘러싼 질의 제기

전남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도 자체 추진 후 국가가 인정한 사업이며 지방이양으로 예산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 감액과 자립준비청년·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논의

국비 조정과 차등보조율 적용, 그룹홈 전담인력 반영 여부 쟁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예산 및 체험프로그램 질의

전남 탈북청소년 27명 지원 자료 제작 예산과 사회적응 체험활동 경비 설명

여성 어업인 별도 관리 부서 필요성 제기

어업인 복지바우처 혜택 포함 여부 설명

여성 어업인 별도 지원 제도와 귀어 정착 실효성, 새꼬막 채묘 지연 원인 등 점검

여성 어업인 지원 필요성 공감 속 예산 반영 및 어촌 정착 애로 해소 과제 제기

최선국 위원장, 공공어린이집 수탁 여부 질의…사회서비스원은 공공영역 특화 주문

신현숙 원장, 야간보육 등 민간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 확대·기능 강화 밝혀

오미화 위원, 전남사회서비스원 비전과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범위 질의

신현숙 원장, 공공성 강화 위한 긴급돌봄 체계 구축과 위탁운영 필요성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