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담뱃세 일부 기금 활용 항목의 평가 반영 가능 여부 질의

기재부 기준 엄격에 따른 담뱃세 기금 활용 제안 평가 반영 어려움

최지현 위원장,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예타 신청 시기·설립 기간 확인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원 기능 재정립·2026년 예타 신청 추진·준공까지 5~6년 전망

정다은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북구 지정 확대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기준 보완 필요성 질의

광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상반기 북구 운영 추진과 시설개선자금 지원 방안 검토, 마약 조례 정비 및 과징금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박미정 위원, 공공의료원 2025년 목표·구체적 성과·부지 확보 및 기존 선정 결과 재검토 필요성 질의

광주시, 공공의료원 중증·응급의료 중심 재정립·12월 타당성 조사 마무리 후 2026년 예타 신청 검토 및 상무융합특구 유지 속 대체 부지 병행 검토

복지건강국 800여 세부과제, 정원 96명 기준 1인당 100개 안팎 사업 부담 우려

정영화 국장, 직원별 업무 조정·팀 단위 추진 속 업무 재조정과 선택과 집중 공감

이명노 위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센터 지정 근거와 산후조리비 지원·안마사 파견 연계, 헌혈·장기기증자 예우 및 식중독 대응체계 점검

광주시, 방문의료지원센터 상반기 구별 지정 추진과 산후조리비 제도 개선·산모 안마사 연계 검토, 헌혈 인센티브 보완 및 식중독 대응자료 제출 방침

서용규 위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준공 지연·의료장비 예산 집행 차액·부모 의견 반영 미흡 지적

정영화 국장, 준공 지연 불가피성·장비 구입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입찰 차액 합리성 설명

재활의료센터 지연과 장비 예산 집행을 둘러싼 행정 신뢰 저하 주장과 불가피·합리 집행 해명 대립

호남권역 재활병원 수치료기 철거·병상 확충 예산 반영 여부 점검

기능 공간 교체비 일부 반영·잔여 예산 추경 반영 방침

최지현 위원장,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 증액 항목 집행부 의견 미청취 의결 이유 및 동의 필수 여부 언급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증액만 동의하고 나머지 5건 부동의

민간 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 지원의 예산 목적·공공성 부합 여부 질의

식문화 위생·식품 안전 차원의 노후 주방시설 개선 지원 필요성 설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차량 구입비 예산 반영 여부·확보 방안 질의

예산 한정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으로 차량 구입비 미선정, 민간 후원 통한 확보 검토

이명노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 편성 내역·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국·시비 매칭 비율 질의

남미선 과장,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시비 100% 지원·예산서 62페이지 및 신청 우선순위 반영 설명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시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

구와 분담 비율 합의 시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가능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 미반영 지적과 장기요양요원 지원 예산·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중복 가능성 점검 요구

광주시, 복지관 20명 증원 필요 설명과 장기요양 지원 확대·생식세포 동결보존 중복 지원 방지 검토

서용규 위원, 고독사 예방 이웃지기단 1억4천만 원 신규 편성 배경과 기존 돌봄 사업 중복성 추궁

최선영 과장, 중장년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위험군 데이터 기반 상시 관리 필요성 강조

신규 이웃지기단 필요성과 기존 돌봄 사업 활용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800명 물량 유지 타당성·전문가 인프라 부족 우려

시, 2800명 대상 물량 확인 속 국비 변동 고려한 최종예산 감액 반영

마약 중독자 치료·퇴치 관리 예산 중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4% 편성, 실질 치료 예산 부족 지적

광주시, 식품의약안전관리 통합 편성 설명과 함께 예산 항목 보완·재검토 방침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과 산후조리비 예산 반영, 양궁대회 숙박 홍보물 필요성 집중 질의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추가 추진과 산후조리비 기준 재정립, 양궁대회 대비 숙박 안내 보강 방침

광주시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결과와 고위험군 대응, 1인 가구·은둔형 외톨이 예방사업 및 통합돌봄 연계 점검

고독사 위험군 4만8572명·고위험군 783명 파악, 전 부서 대응·핀셋형 사업 연계·쪽방촌 거점 추가 및 공공의료원 투트랙 검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방식 변경 배경 설명 요구, 장애인 보건의료·재활·보조기기·구강진료 현안 1월 보고 주문

통합돌봄 전국화·공공의료 로드맵 준비 성과, 장애인복지기금 사각지대 투입과 추가 정책·1월 보고 준비

박미정 위원, 공무원 실태조사 참여 가능 여부 해석 확인·자료 제출 요청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조례 검토 통한 실태조사 기준 마련 방침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상 감사 조건·실태조사 조사자 자격의 의무·임의조항 여부 및 공무원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구체적 설명 없는 답변 시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예산 격차 이유와 센트럴병원 자정 연장 시 예산·운영 방식 질의

기독교병원 심야·달빛어린이병원 중복 운영에 따른 지원액 차이, 센트럴병원 연장엔 병원 협의·국비·시비 증액·복지부 협의 필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차입금 이자율 산정·감액 배경과 고금리 부채 우선 상환 여부 질의

금리 높은 부채 우선 상환 방식 대응과 이자상환 후 잔액 의미 설명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예산 통합 편성 여부 확인 및 힐링 프로그램 예산 지속 반영 필요성 질의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 운영 예산 통합 편성 구조 설명 및 힐링 프로그램 반영 위한 내부 조정·의회 협의 필요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