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올해부터 지급되는 학생수당, 신청서 제출 여부와 일괄 지급 방식 혼선 우려

학생수당, 신청을 받아 확인 뒤 지급하는 신청 베이스 방식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금융 지원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수요 예측·집행 효율성 제고 주문

코로나 이전 대출 이용과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신규 대출 부담으로 예산 잔액 발생, 수요 예측 강화 방침

주민 삶과 직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작성비·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위원회 수당 전액 감액 경위 추궁

위원회 미개최와 발간실 활용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작성비·참석수당 예산 조정 설명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2024년 주요업무보고 요청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맞춤형 학습·교육발전특구 연계 추진

강수훈 위원, 도시공간국 급량비 삭감 배경·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유·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진행 상황 점검

도시공간국, 급량비 세출 구조조정·과징금 1억8000만 원 중 9000만 원 세입 반영·신세계 7개 사항 검토 상황 설명

전남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관 3개소만으로 충분한지 보완 필요성 제기

전남도, 기본 시험 가능하나 정밀검사 한계…도 자체 검사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김용임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2억 원 감액 내역 분리 공개와 지적재조사 관련 구와의 소통·진행 상황 질의

도시공간국, 2억 원은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감액으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 후 상반기 용역 마무리 계획·지적재조사 제도 개선 검토

이귀순 위원,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 잔액·시설비 재편성·교육공무직 추경 편성 문제 점검 주문

교육청, 수요 오차·계속비 조정 설명과 함께 예산 추계·중간 정산·인력 운영 점검 강화 방침

강정일 위원, 센터 전부·일부 위탁 근거와 운영 방식 집중 질의

정광현 국장, 전체 위탁 원칙 속 일부 위탁 가능성과 비용 지원 방식 설명

이귀순 위원,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예산 편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차이·보건지킴이 집행률·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3억5000만원 편성·보건지킴이 4월 30일 종료로 집행률 38.5%·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설명

전남연구원장 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방식과 부적격 결정 근거 질의

자격요건·결격사유 조회로 서류심사 갈음 설명과 부적격 사유 미제시

심철의 위원, 시설사업비 계속비 과다 편성 비효율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계속비 감액 불가피성 설명 속 집행 가능 범위 편성 노력

계속비 축소 요구 의회와 제도 유지·운용 개선 집행부 간 인식 차

신민호, 전남연구원장 공개모집 심사 기준·점수 산정·1인 추천 근거 추궁

장헌범, 심사 기준은 자체 설정 가능·문제된 판단은 추천위원회 독립 의결 설명

전남연구원장 공모 절차 적법성·추천위 결정 책임 두고 공방

학생 스마트기기 포맷 통한 MDM 삭제로 관리 시스템 무력화, 계속비 편성 관행 개선 촉구

교육청, MDM 점검 체계 마련·추가 보완 추진, 계속비 편성 제도 개선 노력

심창욱 위원, 대규모 불용·감액 발생에 수요 예측·예산 편성 미흡 지적과 유아학비·유보통합 상생 방안 주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부 유아교육비 조정 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3차 추경 유아학비 편성 설명과 유보통합·유아학비 관심 표명

정철 위원, 부적격자 판단 기준 마련 경위와 추천위원회 지침 여부 질의

장헌범 직무대행, 부적격 기준은 추천위원회 자체 결정이며 별도 공식 가이드라인 없었다 설명

박희율 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예산 증액 사유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혁신학교 감액 예산 현장 요구 반영한 추경 복원과 성과·한계 병존 설명

신민호, 전남연구원 임원 채용 서류·면접평가 자료 관리 위치와 즉시 제출 가능 여부 추궁

장헌범, 심사 진행 중·후보자 비공개 요청 이유로 서류·면접 채점표 제출 불가 입장

전남연구원 임원 채용 공모 절차 종료 여부와 자료 공개 범위 공방

박희율, 집행 잔액 이유 123개 사업 감액 과다·예산 편성 부실 지적

정은남, 재원 감소 속 3천만 원 이상 잔액 사업 보수적 감액·일부 내년 본예산 재편성 설명

세출 감액 필요성 공감 속 감액 범위·기준 적정성 놓고 시각차

임형석 위원, 전남연구원장 추천 과정의 단수 추천 경위와 기준점수 설정 문제 제기

장헌범 직무대행, 이사회 최종 판단과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전남연구원장 추천 규정 적용 방식과 자료 비공개를 둘러싼 입장차

서임석 위원, 공립학교 특별방역물품 예산 전액 미집행·특별소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감추경·빈대 등 비상 상황 대비 예비비 대응 방침 설명

서임석 위원, 유보통합 부모교육 영상물·교원 연수 이원화 추진의 효율성과 특수교육 치료비 예산 편성 기준 점검

교육국, 유보통합 연수·워크숍은 대상·목적별 선택 운영 필요, 특수교육 치료비 부족분은 추경 보완 설명

신민호 위원장, 전남연구원장 추천위 단수 추천·평가·자료 비공개 문제 제기

장헌범 직무대행, 추천위 독립 운영·평가 재량 강조하며 응모 자료 제출 한계 설명

전남연구원장 선임 파행과 평가·지출 적절성 놓고 책임 공방

심철의, 역사놀이터 조건 이행·중복 가능성·예산 적정성 재검토 촉구

박철신,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 준비·조건 이행·기관 협의 통한 보완 추진

역사놀이터 사업, 추진 적정성 재점검 요구와 보완 추진 방침의 대립

차영수, 전남연구원장 단수 추천 경위·절차 적정성 질의

장헌범, 과락·부적격 처리 따른 1인 추천·이사회 독립 부결 설명

전남연구원장 단수 추천 정당성·공정성 놓고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