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관위서 한노총 지원예산 공방…편중 지적에 집행부 “기업 측도 지원”
윤명희 위원장, 한노총 연 3억4000만 원 지원 편중·중복 사업 지적과 예산 절반 삭감 검토
서은수 국장, 한노총 예산은 근로자 측 사업 지원이며 기업 측 행사 지원도 병행한다는 설명
한노총 지원 예산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장과 집행부의 입장차
윤명희 위원장, 한노총 연 3억4000만 원 지원 편중·중복 사업 지적과 예산 절반 삭감 검토
서은수 국장, 한노총 예산은 근로자 측 사업 지원이며 기업 측 행사 지원도 병행한다는 설명
한노총 지원 예산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장과 집행부의 입장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와 지역사랑상품권 감액, 각종 지원센터 운영 대책,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필요성 제기
도는 중대재해 관련 총괄은 안전실이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답변
착한가격업소 지원금 확대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립 체계, 마을활동가 확충 방안 제기
경자청 및 각종 전환사업 예산 증감 사유와 사업 편성 배경 설명
주종섭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율·공모·전환 방식 편성 차이와 예산 출처 질의
경도 진입도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민자 비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사회적경제 기금 계획 점검
전남도, 순천 신대·선월지구와 동부권 인구 증가·AI 산업 유치 따른 인력 수급 선제 관리 주문
청소년인권센터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윤명희 위원장,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설명회·협약 체결 명목 6500만 원 행사운영비 편성 이유 추궁
양경옥 과장, 국내·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와 현지 기업 방문 IR, 협약 체결 포함 총괄 경비라고 설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이차보전 추경 대폭 확대 요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증액 필요성 및 고용위기 대응 설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지방투자 보조금·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추경 필요성 집중 질의
서은수 국장, 제품 판촉 지원·신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투자기업 보조금·금융지원 감액 사유와 보완 방안 설명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실효성 점검과 현장 소통 강화 필요성 제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현실화와 성과 평가 지표 개선, 인재·교통·정주여건 연계 협업 강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흡수로 인한 청소년 노동인권 분야 독립성 약화 지적과 예산 미반영 경위 질의
예산은 예년 수준 반영, 위원이 요구한 예산은 미반영했지만 취지 공감과 별도 협의 답변
전남 국비 확보 속 개인 사유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대책 요구
연고 불명·연락 두절 토지의 공시송달 등 대안 적용 필요성 검토 주문
군공항 문제 실무협의 진전과 영산강 횡단교량 입찰·발주 현황 점검
지적재조사 예산 축소 배경과 공시송달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요청
강정일 위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건축물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80개소 자료 제출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관련 자료 즉시 제출 답변
저상버스 예산 집행률·시군 미보유 현황·내년 편성 타당성 집중 점검
국도 2호선 반납 구간 지방도 승격과 영산호 뒤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 검토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 교통안전 단체 지원 확대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기준의 형평성 확보가 제기됨
청년공공임대주택과 만원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민간 협업 방안이 함께 논의됨
강정일 위원, 국비 공모사업 확대와 남도2교 추진 현황·주요 도로교통 사업 예산 타당성 집중 질의
문인기 국장, 남도2교 내년 3월 착공 가능 보고·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 예산은 회계검증 1억 원만 반영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지방채 편성 적정성 집중 질의
농식품부 신규사업 추진 경위와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연계한 지방채 최소화 요구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해 면 단위 1가구 2주택 규제 면제와 고밀도 개발, 예산·홍보 확대 필요성 제기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과 법적 기준 범위 내 고밀 개발 가능성 제시
6·25 참전 학도병 유가족 별도 수당 지원 여부와 학도병 소외 대책, 민간 이양 재활센터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학도병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며 별도 사업은 없고,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전남도 답변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플랫폼 개발 배경과 실행 계획,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예산 확보 방안 논의
플랫폼 구축비 6억 원 추경 반영과 운영비 4억3000만 원, 포인트 지급비 8억 원 본예산 확보 계획 제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3차 추경 증액 사유와 이용 아동 수 증가 여부, 1인당 단가 및 물가 상승 반영 여부 질의
아동 398명 증가에 따른 간식비 예산 1억3000만 원 증액 및 1인당 7000원 계상, 단가 인상은 예산실 협의 중
이광일, 동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예산 7200만 원 감액 사유와 대체 운영 실효성 추궁
정광선, 수행기관 미선정 배경으로 임대계약 무산 설명…긴급돌봄센터 운영으로 공백 대응 입장
동부권 돌봄 수요 커버 여부와 감액 예산의 실질 반영 놓고 입장차 노출
한숙경, 구내식당 외부 인원 유료 이용과 취약계층 공동식사 활용 방안 검토 제안
이상철, 인근 상권 피해 우려로 외부 인원 이용 일부 제한·취약계층 이용은 법규 검토 방침
구내식당 외부 개방의 수익 확대 효과와 지역경제 영향 놓고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