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정다은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소송 경과·5·18 구묘지 관리 이행·공공심야약국 홍보·확대 계획 자료 요청

광주시, 관련 소송·구묘지 관리 자료 제출 방침…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내년 국비 지원 최대 2개소 확대 추진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추진 여부·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자체 근거 마련 가능성 질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방식 결론 유보·65세 이상 장애인 지원은 중앙부처 협의와 제도 구분 필요

장애인 친화도시 예산 집행·상반기 추진 실적 부족 및 장애인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지연 지적

예산 한계 속 장애인 건강권 계획 보완과 의료 접근성 개선·등록 확대 추진

이명노 위원장,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보강·물자구매 예산 지원 범위와 사업 항목 구체 조사 요구

광주시, 예비군 지원 범위 검토·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 자료 제출 방침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성과목표 미달과 장기요양·공공의료 추진 부진 집중 질의

복지건강국, 자활 탈수급 제도 한계·돌봄 발굴 교육 부족 설명과 장기요양·공공의료 보완 방침 표명

이명노 위원,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조제 역할 가능성 질의

송혜자 과장, 한약국은 약사법상 처방전 발급 불가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 제외 설명

이명노 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수치 차이와 집행잔액·성과지표 적정성 집중 점검

광주시, 임대주택 사업 구분 해명과 집행잔액 반납 완료 설명…통합돌봄 포상금 불용·지표 개선 검토

서용규 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방향·효과성 및 중복 지원 가능성 지적

광주시, 올해 장애인복지기금 공모 중단 후 권리중심형 일자리 우선 활용·내년 복지 사각지대 지원 검토

서용규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부정이익 환수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개원 준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구조 점검

집행부, 보조금 환수 절차 진행과 재활병원 장비 구입 계획,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방향 설명

광주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 7년 미체결 지적

광주시, 일반 단말기 감면 가능·예산 검토 이유로 단계적 추진 방침

장애인 감면 단말기 지원 공백 책임론과 추가 지원 실효성 논란

이귀순 위원,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시설비 확보 이후 추진 계획 및 인건비·코디네이터 지원 요청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인건비와 코디네이터 지원 포함 관련 자료 별도 보고

홍기월, 공공 언어 실태 조사 형식적 운영 지적·광주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 적극 대응 촉구

김요성, 공공 언어 점검 지도·감독 강화·장애인시설 예산 편성 및 기간 표기 재점검

조석호 위원장,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원안 의결 이의 여부 확인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별도 의견 없이 동의 표명

박미정 위원, 위탁기간 올해 시작 여부 질의

송혜자 과장, 초기 세팅 비용 반영한 위탁기간 올해 시작 확인

응급의료지원단장 전문의 담당 여부·예산 2억 5천만 원 산정 기간 질의

단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담당·예산 2억 5천만 원 1년분 확인

광주 응급의료 지원단 운영예산 부족 우려와 보완·중앙부처 추가 지원 필요성 제기

정부 사업비 축소 아쉬움 속 협업 중심 운영과 중앙부처 추가 지원 건의 방침

박미정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승합차량 민원 현황 보고 및 예산 삭감 여부 확인 요청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 기능보강 미반영·개보수 및 장비 보강 예산만 5개소 반영

광주 장애인 비엔날레 개최 제안 및 조례 정비 협의 제기

장기 과제 설정과 공론화 추진 검토

박미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재원 변경·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 경위 점검

광주시, 국비 확정 내시 따른 재원 변경·안심돌봄센터 명칭 변경 설명 및 누락 재발 방지·예산 보완 방침 표명

조석호 위원장, 시립요양병원 손실보조금·장려금 반복 지원 지양 및 대안 마련 촉구

손옥수 국장, 지난해 증액은 파업 등 특수상황 손실 보전 성격…병상 가동률 기준 마련 및 대안 모색

호남권 재활병원 적자 보전 지원 절차 적정성과 광주·전남 재정 분담 형평성 점검

광주시민 이용 비중 80% 근거 지원액 우선 반영, 전남 협의 및 국비 지원 검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적용 실태 재점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급여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사후 정산 운영 설명 및 지원센터·시설장 급여 조정 방안 검토

이명노 위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감액 배경과 사업 차질 여부, 기능보강 선정 축소·안전관리 및 민간 응급이송업 과징금 사유 점검

광주시, 복지시설 감액은 집행 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업 지연 무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복지부 총사업비 축소 영향·민간 응급이송업체 2곳 과징금 부과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복지기금 활용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재활병원 적자보전 절차 점검

5개 구 과태료 복지기금 활용 추진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검토, 권리중심 일자리 상반기 마련 및 재활병원 예산 절차 개선

박미정 위원, 조례안 집행부 입장 표현 수위 구분 여부 질의와 '강하게 부동의' 표현 부적절성 지적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조례안 부동의 입장 재확인과 '강하게 부동의' 표현 오해 소지 해명 및 향후 주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