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학생교육문화회관 공공요금·정수기 관리비 증액 배경 추궁, 언론 홍보비 균형 집행 당부

공공요금 증액은 개관 후 운영 예산 재조정, 언론 홍보 균형 주문 수용

박미정 위원, 예결위 약속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이행 여부와 향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점검

복지건강국,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3개 기관 협의 진행됐지만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원 미완료 설명

예결위 약속 차량 지원의 이행 판단 놓고 현장 약속 미이행 지적과 절차 진행 중 해명 간 인식 차 노출

최지현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증액 배경과 추계·추경 반영 적절성 점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신규 시설·근무자 증가 반영과 본예산 추계 재검토·추경 보완 방침 설명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추경 누락 사업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산후조리비·코로나19 대응·재활병원 운영 점검

복지건강국, 추경 필요 사업 대체로 반영·사례관리 의무화·코로나19 표본감시 유지·인공달팽이관 지원 확대 검토

정다은 위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식사 지원 종사자 사전 교육과 유가족 의견 반영, 통합건강센터 확대 계획 및 암환자·청년 자살시도자 지원 점검

광주시, 유가족 돌봄 인력 교육 확대와 통합건강센터 5개 구 확대 추진, 재난심리지원·의료비 지원 현황 설명

이명노 위원,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감액 편성 오류 근거 제출 및 통합건강센터 증액 적정성 점검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과다 편성 인정·자료 제출 약속 및 통합건강센터 추가 장비 수요 반영 설명

서용규 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철거·공사비 산정과 시비 부담 필요성, 어린이재활센터 의료수익 전망 검증 여부 추궁

복지건강국, 수치료기 활용 저조에 따른 철거 필요성과 사업자 산정 철거비 설명, 어린이센터 수익 전망은 병원 보고·기존 운영자료 기반 판단

이순신 강당 휠체어 접근성 개선 필요성 재검토

직원 소통·공감 정담회 운영과 심리상담 활용 현황 정비 필요

박경미 위원, 맞춤형 복지 실비 가입 절차 개선 요구

이형래 총무담당관, 12월 말 재계약 반영해 1월부터 실비 적용 약속

박경미 위원, 복리후생 관련 답변 총무담당관에게 요청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박경미 위원 동의로 이형래 총무담당관 답변 진행

이명노 위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 실적 전액 지출 표시와 실제 지원 여부 질의

배강숙 건강위생과장, 자치구 교부 금액 전액 사용 아닌 점 설명과 회수·모니터링 지속 방침

최지현 위원장, 호남권 재활병원 장애인·비장애인 이용 현황 자료 제출 및 공공의료원 재정·의료공백 논의 내용 공유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관련 자료 요청과 논의 내용 공유 요구 수용

정다은 위원, 의약품 민원 감시·금연 지원 여비 반납액 70%대 지적하며 현장 점검 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 요구

복지건강국·공공보건의료과, 정기 점검은 이행됐을 것으로 보고 관용차 활용 확대에 따른 여비 집행 감소와 수시 점검 예산 과다 편성 가능성 설명

서용규 위원, 기금 평가 최하위권 원인 파악 미흡·재활병원 적자 과도 보전 구조 점검 촉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적자 지원은 의회 결정 절차 따른 불가피한 공공의료 재정 보전 입장

재활병원 운영 책임과 공적 재정 지원 적정 수준 둘러싼 시각차 표출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예산 비중 37.38% 의미와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과지표 미반영 문제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예산 비중과 성과표 표시 기준 설명 및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과지표 수정·보완 방침

박미정 위원, 복지협치 정책 발굴의 사업 연계 실적과 분과별 실행·모니터링 현황 정리 요청

정영화 국장, 발달 지연 조기 발견 사업 등 협치 발굴 사례 설명 및 3기 활동 분석 자료 제출·수당 지급 방안 검토

홍기월 위원, 학생문화회관 수영장 이용률과 조례 개정안상 이용료·사물함 사용료 조정 질의

정은남 관장, 연간 이용자 17만1251명·학생 이용료 인하·일반 이용료 인상·사물함 월 사용료 5000원 조정 설명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의 기본소득 시행 여부와 신안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지역 모델 검토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는 기본소득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 스터디와 연찬을 통해 연구 중이라고 밝힘

정영균, 전남도 2025년 예산안 기본소득 반영 여부와 도입 의지 추궁

전남도, 일부 사업의 기본소득적 성격 설명하며 내부 검토·시범모델 준비 언급

기본소득 개념 정립과 TF 운영의 공식성·투명성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여성농업인센터 등 위탁·운영 사업비 수년째 동결, 현장 인건비 부담 가중

전남도, 예산 연동 필요성 공감 속 추경·시군 협의로 개선 방안 검토

영락망월 묘지공원 1추모관 냉난방 시설 작동 불편 민원 및 고장·수리 상황 점검

1추모관 노후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층별 별도 난방 설치 추진

최지현 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추진 내용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플랫폼 운영 실효성 점검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정보 플랫폼 시범 가동·자치구 계획 매년 평가·자살지표 관리율로 변경 설명

박미정 위원, 중간보고 체계 정비와 호남권재활병원 어린이병원 의료기기 잔액 시설비 전용 근거자료 제출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중간보고 현행화와 의료기기 잔액 시설비 목 변경 관련 자료 별도 제출 답변

최지현 위원장, 장애 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대상 20명 설정의 적절성 지적과 최근 3년 운영·이용 현황 자료 제출 요구

건강위생과, 20명은 지원금 기준 목표치이며 2024년 추진 실적 71건으로 목표 초과 설명

최지현 위원장, 공공의료원 지속가능성 좌우할 재정 대비 평가 필요성 지적

정영화 국장, 재정 요소 평가항목 반영 한계 속 보고서·정책성 평가 보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