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복지건강국 지출 증가 배경인 국·시비 매칭 부담과 신규 국비사업 집행 준비 여부, 기존 복지사업 감액 조정 방향 점검

중앙정부 신규 사업의 사전 협의 부족과 세부 계획 미확정 설명, 유사·중복 사업 삭감 및 통합돌봄 중복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이명노, 단기 거주시설 인건비 증액분 성격·추가 인력 반영 여부 점검

광주시, 7600만 원은 37명 급여·수당 인상분…인력 증원 미반영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에서 재활교사·조리원 등 종사자 8명분 인건비 미반영 경위 질의

기존 인력 지원 가능성에도 신규 채용 인건비 미반영 및 재정 여건상 지급 어려움 설명

이명노 위원, 노인복지타운 셔틀버스 예산 전액 삭감 신중론과 노선 결정 절차·사전 설명 필요성 제기

정영화 국장, 셔틀 이용률 17%·노선 민원 설명과 예산 전액 삭감 추가 협의 필요 언급

서용규 위원, 장애인 예산 증액 속 수련시설 지연·장비 예산 실효성·단체 운영비 동결 점검 촉구

정영화 국장, 수련시설 건립 절차 지연 해명·의료장비 협의 추진·운영비 추가 검토 입장

장애인 예산 체감 효과 부족 지적과 사업 추진·장비 절차 적정성 해명 간 인식차

정다은 위원, 근린공원 감사 지적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설치와 미반영 시설물 점검 요청

도시공간과 특정감사 실시 확인, 23건 지적 반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우치공원 관련 부서 협의 수용

조석호 위원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의 동일 회기 제출 지적·사전 보고 절차 준수 요청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청소년문화센터 등 6건 재계약 추진 설명·사전 보고 개선 방침

조석호 위원장, 예산 편성 전 민간위탁 동의 절차 미준수 반복 지적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절차 미준수 사과와 향후 준수 약속

반복된 절차 위반 지적과 향후 시정 약속의 대립

조석호 위원장, 광주광역시 노인 배뇨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5개 구 기초 현황조사·실태조사 선행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5개 구 협업 통한 기초 현황조사 추진 및 관련 자료 의회 보고 방침

최지현 위원,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증액 배경·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연·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체육센터 수영장 제외 경위 질의

정영화 국장, 장애인복지관 채용 공백·호봉 차이에 따른 9000만 원 발생 및 서부권 체육센터 수영장 계획 변경 설명

광주시 공공의료기관 간 적자 지원 기준 차이와 행정적 근거 추궁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보전 전환 경위 설명과 공공병원 지원 기준 일률 적용 검토

광주 공공의료 민간 위수탁 구조 적자 원인과 제2시립요양병원 97억6600만 원 지원 경위 규명 요구

제2시립요양병원 독립채산제 운영 구조와 요양·정신 분야 구조적 적자, 복지 현장 데이터 정비 필요성 제기

최지현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손실보전 반복 지원의 합리성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예산·평가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어린이재활센터 개소와 수익 개선 방안에 따른 재활병원 적자 완화 기대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평가 진행 설명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 사유와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 보전·경영평가 공정성 점검

새 수탁법인 미선정과 노조 부담·인건비 비중으로 제2요양병원 종료, 재활병원 적자 5억6400만 원·평가위 9명 구성 확인

서용규 위원, 장애 관련 추가 연구 부재와 연구 결과 공유·정책 반영 근거 추궁

김경례 대표이사, 2021년 9월 이후 연구 중단 속 결과 공유와 교육사업 활용 설명

연구 결과 공유·활용 설명에도 정책·현장 반영 근거 부재로 상충 노출

박미정 위원, 복지시설 유형별 리스트·지원액과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예산집행률 미파악·요청 자료 제출 예정

이명노 위원,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공동생활공간 마련과 민간위탁 전환 검토 요청

광주시, 공동공간 확보 노력 및 보조사업 종료 후 민간위탁 전환 종합 검토

조석호 위원장, 코로나 검사비 환자 부담에 검사 기피·추가 전파 우려 제기

복지건강국, 코로나 검사비 미지원·일반인 본인확인 검사 유료 현황 설명

검사비 부담 대책 요구에 무료 검사 대상 설명만 반복된 사실상 추가 대책 부재

최지현 위원, 사회서비스원 지정위탁 예외 사유와 통합 후 의회 보고 이행 여부 집중 질의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정위탁 절차 적법성 설명 속 통합 부대의견 보고는 미이행

서용규 위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규칙 제정 시기와 은둔형외톨이센터 운영·상담·홍보 개선 질의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센터 1명 증원·사업 운영 설명 및 조례 규칙 조속 제정·예산 추가 집행 방침

법인·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상 여부와 복지 재구조화 답보, 시립요양병원 지원 범위 집중 점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대상 포함과 시립요양병원 손실지원 기준 설명, 중독재활사업 확대·나주·동구 협의 지속

광주 마약사범 급증에도 치료·보호 실적 부재와 기관 기준 미달 지적

광주시, 대상자 발굴 한계와 예산 집행 현황 설명 속 치료·보호체계 보완 방침

광주시 긴축재정 속 민간위탁사업 축소 우려와 장애인 친화도시 지표 개발, 폭염 취약노인 관리, 의료 접근성, 복지 플랫폼 개선 촉구

광주시, 민간위탁 축소 논의 부인과 장애인 영향평가지표 보완,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검토, 복지 플랫폼 수요자 중심 개편 방침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성과·대체인력 지원·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일정 점검

복지건강국, 장기요양지원센터 12월 8일 개소 예정·3차 지원계획 2024년 5월까지 수립 방침

박미정 위원, 돌봄정책과 법인시설 관리 범위·법인 수 질의

돌봄정책과, 사회복지법인 58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