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서용규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전남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가·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현황 자료 요구

복지건강국, 부정수급 자료 추가 제출 검토·구강진료센터 수가 자료 신속 제출·복지관 수영장 단계적 추진 가능성 설명

시민의숲 물놀이장 장애인 개장일 운영 확대·사전 일정 확정 필요

장애인 개장일 확대 검토·단체와 사전 협의 통한 일정 조율

안평환 위원, 척추장애인 재활훈련지원사업 인지 여부 및 내년 기본형 확대 위한 최소 금액 책정 여부 확인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해당 사업과 기본형 전환 최소 금액 책정 사항 모두 인지 못함

조석호 위원장,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설명 후 수정 부분 동의 여부 확인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빛고을건강타운·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증액 동의, 나머지 3건 증액안 부동의

예산안 수정 5건 중 2건 동의·3건 부동의, 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차 확인

암환자 의료비·재가암관리 예산 감액 사유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준 결정 시점 추궁

2021년 7월 1일 이후 진단자 지원 중단에 따른 수요 반영 예산 삭감과 전남구강진료센터 비용 분담 설명

이명노 위원, 빛고을효령타운 기능보강 사업비 2억5천만원 구성비와 최종 편성 내용 질의

정영화 국장, 빛고을건강타운 시스템 기능 보완·주방 기기 설비 1억원, 효령 공연장 방송설비 교체 1억5천만원 편성 답변

박미정 위원, 장기요양 예산 자료 0원 제출 경위 추궁·국비·시비 재정자료 재정리 요구

집행부, 자료 해석 오류·파악 부족 인정과 부실 제출 사과·예산 재정리 및 보완 약속

장기요양 예산 관리·제출 부실과 현장 지원 인식 부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

복지건강국 지출 증가 배경인 국·시비 매칭 부담과 신규 국비사업 집행 준비 여부, 기존 복지사업 감액 조정 방향 점검

중앙정부 신규 사업의 사전 협의 부족과 세부 계획 미확정 설명, 유사·중복 사업 삭감 및 통합돌봄 중복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이명노, 단기 거주시설 인건비 증액분 성격·추가 인력 반영 여부 점검

광주시, 7600만 원은 37명 급여·수당 인상분…인력 증원 미반영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에서 재활교사·조리원 등 종사자 8명분 인건비 미반영 경위 질의

기존 인력 지원 가능성에도 신규 채용 인건비 미반영 및 재정 여건상 지급 어려움 설명

이명노 위원, 노인복지타운 셔틀버스 예산 전액 삭감 신중론과 노선 결정 절차·사전 설명 필요성 제기

정영화 국장, 셔틀 이용률 17%·노선 민원 설명과 예산 전액 삭감 추가 협의 필요 언급

서용규 위원, 장애인 예산 증액 속 수련시설 지연·장비 예산 실효성·단체 운영비 동결 점검 촉구

정영화 국장, 수련시설 건립 절차 지연 해명·의료장비 협의 추진·운영비 추가 검토 입장

장애인 예산 체감 효과 부족 지적과 사업 추진·장비 절차 적정성 해명 간 인식차

정다은 위원, 근린공원 감사 지적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설치와 미반영 시설물 점검 요청

도시공간과 특정감사 실시 확인, 23건 지적 반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우치공원 관련 부서 협의 수용

조석호 위원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의 동일 회기 제출 지적·사전 보고 절차 준수 요청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청소년문화센터 등 6건 재계약 추진 설명·사전 보고 개선 방침

조석호 위원장, 예산 편성 전 민간위탁 동의 절차 미준수 반복 지적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절차 미준수 사과와 향후 준수 약속

반복된 절차 위반 지적과 향후 시정 약속의 대립

조석호 위원장, 광주광역시 노인 배뇨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5개 구 기초 현황조사·실태조사 선행 필요성 제기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5개 구 협업 통한 기초 현황조사 추진 및 관련 자료 의회 보고 방침

최지현 위원,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증액 배경·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연·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체육센터 수영장 제외 경위 질의

정영화 국장, 장애인복지관 채용 공백·호봉 차이에 따른 9000만 원 발생 및 서부권 체육센터 수영장 계획 변경 설명

광주시 공공의료기관 간 적자 지원 기준 차이와 행정적 근거 추궁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보전 전환 경위 설명과 공공병원 지원 기준 일률 적용 검토

광주 공공의료 민간 위수탁 구조 적자 원인과 제2시립요양병원 97억6600만 원 지원 경위 규명 요구

제2시립요양병원 독립채산제 운영 구조와 요양·정신 분야 구조적 적자, 복지 현장 데이터 정비 필요성 제기

최지현 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손실보전 반복 지원의 합리성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예산·평가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어린이재활센터 개소와 수익 개선 방안에 따른 재활병원 적자 완화 기대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평가 진행 설명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 사유와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 보전·경영평가 공정성 점검

새 수탁법인 미선정과 노조 부담·인건비 비중으로 제2요양병원 종료, 재활병원 적자 5억6400만 원·평가위 9명 구성 확인

서용규 위원, 장애 관련 추가 연구 부재와 연구 결과 공유·정책 반영 근거 추궁

김경례 대표이사, 2021년 9월 이후 연구 중단 속 결과 공유와 교육사업 활용 설명

연구 결과 공유·활용 설명에도 정책·현장 반영 근거 부재로 상충 노출

박미정 위원, 복지시설 유형별 리스트·지원액과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예산집행률 미파악·요청 자료 제출 예정

이명노 위원,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공동생활공간 마련과 민간위탁 전환 검토 요청

광주시, 공동공간 확보 노력 및 보조사업 종료 후 민간위탁 전환 종합 검토

조석호 위원장, 코로나 검사비 환자 부담에 검사 기피·추가 전파 우려 제기

복지건강국, 코로나 검사비 미지원·일반인 본인확인 검사 유료 현황 설명

검사비 부담 대책 요구에 무료 검사 대상 설명만 반복된 사실상 추가 대책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