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복지·돌봄·공공의료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복지·돌봄·공공의료

점유율: 5.67%

관련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미정 의원(22.5%), 이명노 의원(18.2%), 서용규 의원(17.4%), 최지현 의원(16.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복지·돌봄·공공의료 전반 가운데 장애인 복지 예산과 지원체계 정비가 가장 두드러지게 다뤄졌다. 장애인 직업재활, 권리형 일자리, 보조기기센터, 보건의료센터, 복합수련시설, 시립복지관 재건축 등 장애인의 생활 기반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들이 예산 조정과 운영 개선의 주요 소재로 제기됐다.

장기요양지원센터,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사회복지 현장 지원 프로그램 등 돌봄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공공의료와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예산 확보와 추진 지연 문제와 함께 검토됐다.

2. 복지의료 예산 편성과 운영 기준 점검

질의는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의 시기와 방식,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산후조리비 지원처럼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한 채 예산을 반영한 이유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와 관련해서는 목표 인원이 실제 서비스 범위에 비해 낮게 설정된 배경과 이용 실태 파악 필요성이 함께 다뤄졌다.

답변은 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운영이 신청 여부, 실제 운영 시기, 운영 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도 그에 맞춰 집행하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현행 기준으로 우선 추진하되 지원 단가, 대상, 신청 기간, 사용 범위 등을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제시된 목표가 지원금 기준에 따른 수치로 보이며 실제 실적은 목표를 초과했고, 목표 설정 경위는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복지의료 예산과 지원사업에서 비용 책임, 자료 정확성, 약속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에서는 광주·전남 간 비용 부담과 지원 적정성이 쟁점이 됐고, 장기요양 예산 자료에서는 직접 지원 예산만 기준으로 삼은 집행부의 자료 제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차량 지원 사례에서는 지원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 차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준과 집행 구조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드러났다.

3.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기반 구축

대표 사례에서는 광주형·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사례관리 역량, 대체인력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이 점검됐다. 동시에 공공의료원 설립, 공공보건인프라 타당성재조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예산처럼 돌봄과 의료를 연결할 제도·재정 기반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답변은 통합돌봄을 민선 8기 복지정책의 핵심 축으로 두고, 교육·사례회의·슈퍼비전·민간 전문가 지원단 등을 통해 사례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타당성재조사 자료 보완, 별도 연구용역, 협약 범위 내 적자 지원, 중앙부처 추가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재정과 운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갈등은 통합돌봄과 공공복지의 필요성 자체보다 실행 기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차이, 돌봄노동자의 전일제 고용 요구와 시간 중심 서비스 체계의 제약, 복지 재구조화 기준 설정에 대한 현장 거부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