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재정·공유재산·기금관리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지방재정·공유재산·기금관리

점유율: 3.90%

관련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질의자: 채은지 의원(17.0%), 심철의 의원(13.4%), 박필순 의원(10.8%)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지방재정 운용 과정의 예산 편성 적정성, 추경 필요성, 세입 산정과 회계 질서, 보조금·출연금 정산 절차 등이 폭넓게 다루어진다. 시민참여예산의 부적정 편성 여부,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철도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배분, 이자수입 차이와 낙찰차액 관리 등 재정 판단의 근거와 책임을 점검하는 논의도 함께 나타난다.

또한 부서 간 예산 이체, 인건비 산출 오류, 인센티브 예산의 세부 계획 부재 등 예산 집행 전후의 관리 체계와 제도 보완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졌고, 전체 분석기간 중 활동 월 비중은 76.74%로 나타났다. 특정 시기에만 한정되기보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흐름이다.

다만 2022년 11월, 2025년 11월, 2025년 6월, 2024년 6월, 2023년 11월에 비중이 높아 예산안 심사나 추경·결산 논의가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쟁점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전체 비중과 갈등성 비중이 함께 높아 예산 조정과 적정성 판단을 둘러싼 논의가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3. 공유재산 체납관리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 악화 속 매각 가능성, 체납·미수납 회수, 기부채납 절차의 적정성이 함께 논의됐다. 부동산 가치 하락 국면에서 성급한 매각은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소송비용 회수금처럼 채권 성격의 미수납액은 강제징수 한계로 누적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기부채납 사안에서는 부서 간 이견, 공유재산심의 절차 누락, 이행각서·기부계약 미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와 사후 보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강조됐다.

쟁점은 부지와 사업 방식이 바뀐 공유재산 계획에서 새 용역이 변경 조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아니면 과거 계획을 반복한 수준에 머물렀는지에 있었다. 문제 제기 측은 수장고 규모, 모빌렉 수량, 산출 근거 등이 기존 자료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 전 구체성과 타당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았고, 집행부는 향후 수요와 증축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사업 필요성 자체보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 책임, 예산 산출의 근거, 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4. 추경 재정운용

새 시장 취임 이후 첫 예산심의에서는 추경에 포함된 연구용역 규모와 정책 연계성, 사업 지속성을 점검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집행부가 세부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편성 준비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세출 구조조정에서는 1440억 원 감액 목표 아래 부서·기관별 감액 비율과 기준이 명확했는지,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과 사업별 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집행부는 공식 기준율보다는 집행 가능성, 사업 필요성, 연내 집행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일부 답변 부족을 인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 준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추경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조달·배분하는 방식이 재정의 탄력적 운용인지, 부담을 뒤로 미루거나 실제 채무를 가리는 편성인지에 있었다. 문제 제기 측은 법정·의무경비와 안전사업처럼 시급하거나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 사전 자료, 지원 결정, 중장기 실행방안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집행부는 이자 부담, 심사 주기, 제도상 재량, 중앙정부 기준 미확정 등을 이유로 단계적 대응과 원칙 집행을 강조했다.

갈등은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내부거래성 채무와 지방채 전환을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안전·복지 지출의 적기성과 재정건전성 관리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5. 지방채 관리

지방채 발행 방식 변경과 차환 계획 조정에 따라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공자금 추가 확보, 금리 변동,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한 분산발행과 기존 차입선 유지가 설명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금리 차입의 차환 실익과 중도상환 가능성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재정 부족 속에서 SOC 사업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권과 집행부 재량의 경계가 문제로 제기됐다. 지방채 추가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이율 절감과 채무 감축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됐다.

지방채 관리의 쟁점은 금리 전망과 재정 여건을 근거로 한 차입 결정이 충분히 일관되고 검증 가능한 판단이었는지에 모아졌다. 문제 제기 측은 금리·경기 전망에 대한 설명이 흔들리거나 실제 금리 흐름이 달라진 상황에서 지방채 부담과 의회 심의권이 과소평가됐다고 보았다. 반면 대응 쪽은 재정 부족과 향후 차환 가능성, 중도상환 같은 운용 수단을 고려한 불가피한 재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치와 절차적 통제를 중시할 것인지, 장래 금리 변동과 집행 재량을 포함한 종합 재무 판단을 중시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