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교통안전·이동권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교통안전·이동권

점유율: 1.99%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문옥 의원(11.5%), 이현창 의원(10.9%)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 사고 예방 대책, 예산 지원의 실효성이 다루어진다. 관련 논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지역안전지수 개선,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농기계 사고 예방 장비 지원 등 안전성과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과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고, 활동이 확인된 달의 비중도 59.09%로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연말 예산·행정 점검 국면에서 교통안전 대책과 사업 실효성 검토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3.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 논의는 운수종사자와 배달 종사자 교육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배달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서, 업주의 협조를 통해 교육 대상을 모으고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법규위반자 교육은 명단 통보와 교육 명령에 따라 실시되지만 벌점 면제와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수교육과 체험교육의 실적 저하, 하반기 교육 집중 현상, 경기 여건에 따른 참여 변화도 함께 점검됐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별 방문 방식과 추진 내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쟁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규제를 즉각 강화할 것인지, 법령·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거쳐 조정할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청소년 PM 불법 이용, 안전장비 미착용, 이륜차 위반행위, 스쿨존 통행 불편처럼 현장에서 드러난 위험과 불편을 근거로 상시 단속과 탄력 운영 검토를 요구했다.

대응 쪽은 집중단속과 교육·홍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증 절차의 허점, 등록·표찰 등 관리체계 부재, 어린이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들어 제도 개선과 실태 확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백원택시, 공공형 버스, 농어촌·시외버스 지원 체계가 함께 논의됐다. 쟁점은 22개 시군의 참여와 운영 기준, 국비·도비·시군비 분담 구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으로 모아졌다. 이후 용역을 통해 노선 편성, 재정지원금 적정성,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이동권 반영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시외버스 보조금 산정에서는 타 시도 관련 노선 손실액이 실제 지원 기준에서 제외됐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고, 예산 편성과 배분 과정의 투명성도 함께 점검됐다.

쟁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대중교통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자체보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집행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공영제 선도 지역과 이용자·노동자 보호를 고려한 적극 지원, 재정지원금 증가에 대한 구조적 대책, 용역 입찰의 투명한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집행 쪽은 신청 여부, 토지매입 완료, 차량 연한, 예산 범위 등 절차적 요건과 초기 투자비·검증 방식의 한계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형평성과 성과 검증을 중시하는 요구와 행정 절차·재정 부담·자료 검증 한계를 앞세운 대응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다.

5. 수능 교통안전대책

수능을 앞두고 도서 지역 수험생의 이동·숙박 지원과 목포권 시험장 이동 대책이 함께 점검됐다. 노화고·금일고 등 섬 지역 학생에게 예비소집부터 시험 종료까지 2박 3일 지원을 확대하고 인솔 교사 비용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확인됐으며, 기상 악화에 따른 귀가 불안과 시험 환경 안정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목포 지역에서는 수능 버스 15대의 운행 노선, 승차 지점 전담 인력, 분산형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현장 교통 관리 절차가 논의됐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준비 체계가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