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도로·철도·공항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도로·철도·공항

점유율: 2.02%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중심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 노선 개발, 홍보 예산 집행,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및 통합 논의, 활주로 연장, 대중교통 연계 부족, 국제선 확대 같은 사안이 예산 편성과 관계기관 협의 문제와 함께 제기된다.

관련 논의에서는 공항 활성화가 지역 관광산업과 소득 증대, 전남권 교통거점 형성과 연결되는 정책 과제로 다루어진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으며, 전체 기간 중 61.36%의 월에서 다루어져 지속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2023년 11월에 1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25년 2월과 2024년 5월·7월·11월에도 논의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예산 심의나 공항 활성화 현안이 계기가 되어 논의 강도가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안공항을 둘러싼 인프라·이전·노선·관광 연계 문제가 장기적으로 반복 제기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3.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도로·철도 인프라 논의는 영산강 강변도로와 일주도로 구상, 여수 돌산 확장과 전라선 고속전철화, 광역철도와 섬 연륙교 등 지역별 숙원사업의 추진 단계와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사업 구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결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국가계획 반영·설계비 확보·분할 발주 등 절차를 어떻게 앞당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노후교량 안전등급 관리, 도로 재포장 품질, 폭설 이후 포트홀 보수, 스마트 도로와 관광도로 지정처럼 기존 시설의 안전관리와 교통·관광 기능을 결합한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도로·철도 인프라 논의의 쟁점은 사업 지연, 진출입로 반영, 공사대금 체불, 교통지원 예산처럼 현장 불편과 재정 투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쪽은 주민 의견 수렴의 실질성, 도의 선제적 관리 책임, 반복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따졌고, 집행부는 보상·권한·재정 여건·업계 이견 등으로 직접 책임이나 즉각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설명과 주민 요구가 실제 반영됐는지를 보는 체감 기준 사이에서 형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지원과 예산 효율성·성과 검증 요구 사이의 긴장도 함께 나타났다.

4. 무안공항 활성화

무안공항 활성화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이용 수요를 어떻게 안전하게 되살릴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사고 원인 규명 상황과 8월 재개항 가능성이 함께 검토됐고, 조류 퇴치·항행안전시설 보수·활주로 연장·시험비행 등 재개항 전 필요한 안전 절차가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공항 재활성화가 지역의 심리적 충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유가족, 현장 공직자, 도민에 대한 트라우마 지원과 지역 이미지 회복 대책도 병행 과제로 다뤄졌다.

쟁점은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명칭 아래 실제로 어떤 예산과 정책 목적이 포함되는지, 재개항과 공항 이전 논의를 어떤 절차와 속도로 추진할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쪽은 예산 표기가 군공항 이전 비용을 활성화 사업처럼 보이게 해 설명 책임을 흐린다고 보았고, 유가족 피해와 지역 혼란, 무안군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공청회·홍보·설득 방식의 신중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응 쪽은 예산 항목은 내부적으로 구분돼 있으며 조직 이관과 통합 이전 논의의 구조상 함께 다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청회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소통을 통해 재개항 여부와 향후 로드맵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5. 공항지원·이동권

무안공항 활성화와 통합 관련 예산을 두고 홍보·토론회·협의 중심의 집행이 실제 주민 설득과 재개항 준비에 충분한지, 유가족 민감성과 사업 시기를 고려해 홍보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논의됐다. 국제선 증편과 관광 활성화, 국제공항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예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이 있었지만, 예산서 오류와 조직개편에 따른 전년도 예산 표기 문제, 사업설명 부족으로 예산 비교의 신뢰성과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쟁점이 됐다.

전남연구원 지원 예산도 함께 다뤄지며 연구 역량과 인력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집행부는 일부 편성이 내부 유보금과 채용 시차를 고려한 것이며 부족분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남해안권 특별법 추진 일정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밀린 사유와 그 변경이 보고에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맞춰졌다. 문제제기 측은 기존 계획·설명과 실제 추진 상황 사이의 차이, 용역 범위와 개발청 논의의 누락을 설명 책임의 문제로 보았고, 집행부는 정치 일정에 따른 행사 순연과 용역의 성격 차이를 들어 별도 절차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 추진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행사 개최 여부인지, 실무협의와 별도 논리 준비까지 포함한 준비 과정인지에 따라 관점이 갈렸다. 절차 관리와 전략사업 발굴 범위를 둘러싼 갈등 양상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