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인구감소·청년정착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인구감소·청년정착

점유율: 3.15%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철 의원(11.8%), 강문성 의원(10.9%)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지역 정주 기반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화·복지 지원을 함께 다룬다. 관련 논의에서는 혁신도시 인재 채용, 지역 대학 육성, 청년 임대주택, 청년문화센터, 문화복지카드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정책 수단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 다자녀 가정 지원, 귀농·귀어촌 인구 유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조직 개편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검토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고, 활동 월 비중이 75.56%로 나타나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성격이 강하다. 다만 2023년 11월 비중이 11.51%로 가장 높았고, 2022년 11월과 2024년 1월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가 확인돼 예산 심의나 정책 점검 시기에 논의가 강화된 흐름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특정 시점에 한정된 사안이라기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정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점검되는 상시적 정책 과제로 나타난다.

3. 인구감소와 청년정책

인구와 청년정책 논의는 청년 인구 감소의 원인 진단, 정책 통계 기준의 정합성, 신규 사업 발굴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기존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양육·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시설 중심 집행에서 생활 기반과 소프트웨어형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인구·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추경 전 신규 사업 발굴 등이 대응 방향으로 설명됐다.

쟁점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전담 조직의 정책 기획, 신규 사업 발굴, 실행 속도가 충분한지에 모였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기존 사업의 재포장이나 발표 지연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종합 로드맵,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 청년 주거·문화복지 등 체감 가능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대응 측은 조직 정비와 업무 이관, 가맹점 확보 등 집행 여건의 제약을 설명하며 보완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준비 중인 계획과 점진적 보완’인지, 아니면 ‘이미 확인 가능한 성과와 속도감 있는 실행’인지로 갈라졌다. 설명 책임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긴장도 함께 나타났다.

4.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인권침해와 브로커 개입, 임금 격차, 불법체류와 사업장 이동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인력 수급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실태조사와 피해 보호, 지원센터 설치, 농수산·조선업 현장 관리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비자 전환과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 보완, 대학 연계 정착 정책 등은 법무부 협의와 담당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조직 개편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과 생활·문화 정주여건 개선에도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쟁점은 외국인 근로자 교육·정착 지원을 공공재정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당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낮은 민자 부담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대응 측은 기존 공모 기준에 따라 정해진 구조라 즉시 변경은 어렵지만, 향후 기업 참여와 부담을 늘리겠다고 설명하며 절차적 제약과 개선 필요를 함께 인정했다.

5.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단기 성과 중심 평가와 선심성·SOC성 사업 편중이 기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의 배분 구조, 시군 직접 교부 방식, 집행률 저조와 관리·감독 범위도 함께 논의되며 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이 확인됐다.

답변에서는 사업 초기 절차 지연과 평가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민 참여 반영, 재원 격차 완화, 생활인구 기반 사업 발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방식과 특별법 개선 건의 등 제도 보완 방향이 제시됐다.

쟁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배분됐는지, 공모 방식에서 준비 역량이 낮은 지역까지 공정하게 기회를 얻고 있는지에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일부 시군 편중과 미배정 지역 발생을 목적 훼손과 형평성 문제로 보았고, 대응 측은 공모 절차상 지자체의 준비도와 적극성 차이가 배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후 지역 우선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배분 기준의 핵심으로 볼 것인지, 경쟁형 공모의 성과와 준비 수준을 정당한 차등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갈등의 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