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귀순 위원, 관광공사 합의서·이면합의서 인지 여부와 관광도시과 관리·감독 책임 추궁

문진영 관광도시과장, 합의서 작성 과정·이면합의서 미인지 및 노사·인사 문제 비관여 입장

보조자료 7쪽 미수납액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자 해당 연도와 금액 구체 설명 요구

정산 지연과 반납 처리 미흡 사례 확인, 결산 즉시 반납 및 재정 관리 강화 방침

채은지 위원, 광주관광공사 사장 사직 당일 승진 인사·행감 불출석과 합의서 위반 추진 질타

박준영 본부장, 승진 시기 앞당김 인정 속 법원 판단·외부 자문 필요 입장

승진 인사·합의서 투명성 책임 추궁과 법적 판단 대기 맞선 공방

정영균 위원,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추천 용역비 예비비 집행 경위와 의회 미보고 문제 제기

강종철 국장, 정부 추천 위한 긴급 집행 불가피성 설명과 결과보고 지연 사과

예비비 사용 정당성·용역 적정성·의회 보고 절차 놓고 공방

박필순 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인력 보강 대책과 공공기여금·복합화 사업·그린 리모델링 현황 보고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인력 증원은 정원·기준인건비상 어려움 있고 공공기여금·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은 미확정 설명

구체적 자료 요구와 정원·예산 제약 및 감정평가 진행에 따른 미확정 설명 사이 사실관계 차이

손남일 위원,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지원 조례 예산 2000만 원 전액 불용 사유 질의

최용철 소방본부장, 동부시장 소상공인 부담 고려해 올해 100% 지원 전환 방침 밝혀

심철의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3차분 용역 지연·증액 경위와 책임 규명 촉구

광주시, 행정절차 지연과 추가 전산화 과업에 따른 일정 변경·계약 증액 설명

초기 과업 설정·관리 책임론과 행정절차 불가피론의 시각차

소방헬기 구조 호이스트 결함으로 명시이월된 예산 성격과 리콜 적용 여부 질의

보증기간 내 부품 결함 확인돼 추가 비용 없이 리콜 대상이라는 소방본부 설명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24년 소방본부 세외수입 결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와 세입 추계 오차 개선 필요성 제기

소방청사 노후화 개선과 소방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상황 점검, 광양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조속 결정 요청

김용임 위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불승인 사유 점검과 1대1 안내 강화·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확대·도로명 주소 적용 실태 재확인 요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요건 미충족 256건 불승인 설명과 재신청 64건 승인·거래 질서 확립 및 도로명 주소 추가 점검 방침

임미란 위원, SRF 사업 당시 약속한 우회도로 미이행에 따른 주민 불편과 국토부 협의 절차 점검

광주시, 우회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놓고 국토부와 협의 중…보완 자료 마련 및 설득 추진

무안소방서 양파 농가 봉사활동 전남소방 전체 차원 추진 여부와 소방활동 손실보상 예산 불용 이유 질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점검과 조례 취지 확산 위한 소방공무원 대상 홍보 계획 제기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 추진 일정 및 남구청 부지 매입 협의 조건 점검

광주시, 혁신지구 내 입주안 제시 속 남구청과 이전 신축 비용·입주 방식 협의 지속

조도지역대 이전신축 공사,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 후 재개해 7월 중순 준공 예정

법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300만 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시범 운영

심철의 위원, 광주 강한 용적률·건폐율 규제가 기업 유치와 도시 활성화 저해 지적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지역 특성 반영한 규제 관리와 용적률 완화 만능론 선 긋기

광주 개발 규제의 쇠퇴 원인론과 관리 필요론 맞선 입장차 노출

세입·세출 보조자료 이월·불용 사유 사업별 원인 명시 요구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24억7800만 원 편성에도 집행 부진

박수기 위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차량 미보유자 입주 제한 현실성·도시계획위 공개 확대·미분양 관리·협동조합형 주택 사기 대응 질의

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설정 검토·도시계획위 비공개 축소·인터넷 중계 예산 검토·미분양 지원 건의·협동조합형 주택 홍보 지속 설명

전남도 결산심사서 하천 사용료 미수납과 시도비 반환 수입금 미수납, 재난기금 적립 적정성 집중 점검

도민안전실장, 미수납액 축소 위한 압류 등 강한 조치 확대와 기금 적정성 재검토 밝혀

공업지역 세부 관리·지원 미흡 지적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 배경 질의

공업지역 상세계획 연말 고시 추진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조치 설명

문평천 재해복구사업 불용 배경과 현장 이상 징후 대응 지연 지적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소극 집행 비판에 적극 운용 방침

정책 일관성 부족·원칙 부재 지적, 향후 방향별 원칙 수립 필요성 제기

원칙 부재 이해, 향후 원칙 수립 취지 답변

재해복구 사업 행정 절차·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공사 늦어짐 지적

설계 진행과 병행해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함께 추진해 절차 단축 방침

강수훈 위원, 건축허가 통계 미갱신·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정·도심융합특구 시행자 선정 현황 질의

박금화 국장, 통계자료 즉시 시정·설계공모 혼합평가 도입·도심융합특구 기관별 타당성 검토 진행 설명

광주 도시재생광역센터 운영위 구성 적절성 논란과 광역센터 역할·성과 재정립 요구

운영위 전 센터장 참여 적절성 검토와 광역센터 역할·성과 냉정한 평가 필요성

재해복구 사업 명시이월 반복 원인으로 설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발주 절차 지연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진행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