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미정 위원, 예결위 약속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이행 여부와 향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점검

복지건강국,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3개 기관 협의 진행됐지만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원 미완료 설명

예결위 약속 차량 지원의 이행 판단 놓고 현장 약속 미이행 지적과 절차 진행 중 해명 간 인식 차 노출

강정일 위원, 건설교통국 결원 보강·지하차도 차단시설·공동주택 하자 예방·빈집 정비·전세사기·시내버스 지원 개선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토목직 확충 건의와 함께 지하차도 차단시설·주택 품질점검·빈집 활용·전세사기 접수·버스 유류비 지원 정밀 검토 답변

최지현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증액 배경과 추계·추경 반영 적절성 점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신규 시설·근무자 증가 반영과 본예산 추계 재검토·추경 보완 방침 설명

도시재생사업 성과·주민 체감도·사후 관리체계 점검 필요성 제기

전남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연구용역 추진과 도로 유지보수·포트홀 대응 계획 보고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추경 누락 사업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산후조리비·코로나19 대응·재활병원 운영 점검

복지건강국, 추경 필요 사업 대체로 반영·사례관리 의무화·코로나19 표본감시 유지·인공달팽이관 지원 확대 검토

장기 방치된 전동자전거의 이동·보관·매각 권한 부여 및 세부 규칙 정비 논의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장기 미수거 자전거 매각 처분 가능성 언급

정다은 위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식사 지원 종사자 사전 교육과 유가족 의견 반영, 통합건강센터 확대 계획 및 암환자·청년 자살시도자 지원 점검

광주시, 유가족 돌봄 인력 교육 확대와 통합건강센터 5개 구 확대 추진, 재난심리지원·의료비 지원 현황 설명

이명노 위원,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감액 편성 오류 근거 제출 및 통합건강센터 증액 적정성 점검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과다 편성 인정·자료 제출 약속 및 통합건강센터 추가 장비 수요 반영 설명

영산강 수계 수질 등급과 지류 비점오염원 영향, 친환경 골프장 농약 규제 필요성 제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류 3등급 수준 언급하며 농약 규제 건의에도 환경부 반응 없었다고 답변

서용규 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철거·공사비 산정과 시비 부담 필요성, 어린이재활센터 의료수익 전망 검증 여부 추궁

복지건강국, 수치료기 활용 저조에 따른 철거 필요성과 사업자 산정 철거비 설명, 어린이센터 수익 전망은 병원 보고·기존 운영자료 기반 판단

하수처리장 11곳 선정 기준과 전남 22개 시군 확대 필요성 제기

식품 안전성 검사 수거·의뢰 방식과 연간 11만5500건 처리 가능성 질의

채은지 위원, 전문성 위원회 예외 전제로 한 청년 의무 반영 가능성 제기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외 위원회 조정 가능하나 청년 참여 확대의 단계적 추진 언급

전남 갯벌의 탄소 감축원 인증을 위한 연구 추진과 영세 사업장 환경관리 기술 지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 점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전남 김의 방사능 안전성 홍보 필요성도 제기

이귀순, 지방채 대체 사업 시비 사용처·고금리 지방채 차환 현황 자료 제출 요구

이병철, 관련 자료 제출 약속·지방채 발행 및 재정계획 설명 강화

큰비쑥 추출물 기능성 연구 마무리 뒤 화장품 개발 전환 및 전남산 원료의 화장품 원료 등록 우선 가능성 제기

큰비쑥, 이미 화장품 원료 등재로 사업 전환 추진 및 추출물 활용 화장품 개발 병행

박희율 위원, 광주시 지방채 지속 발행 배경과 고금리 채권 규모 추궁

이병철 실장, 3% 초과 지방채 7169억 원·차환 2155억 원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도내 44개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범위와 사후 조치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수질·토양에 한정하고 올해 결과도 재보고 예정

채은지 위원, 법정·의무적 경비 분할 편성 관행에 따른 본예산 신뢰성 저하와 필수 분야 불안정 우려

기획조정실, 분할 편성 배경 설명과 함께 필수 예산 수요 점검 약속…예산담당관은 교통약자지원센터 통상임금 요구 사실관계 확인 방침

최병용 위원장, 이종연 환경산업진흥원장 권한대행에 직원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

이종연 권한대행, 분야 생소함을 인정하며 후임 원장 전까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변

이귀순, 2025년 지방채 한도액·발행 규모 차이 추궁

이병철, 5141억 원은 승인 한도·4443억 원은 본예산 반영액 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재원배분 계획 반영 누락 논란

임지락 위원, 악취 저감기술 지원사업 1천만 원 예산·25개 사업장 지원 실효성 질의

태양광 폐패널 기술개발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폐패널 증가 대응 방안도 점검

광주 미식프리미엄투어의 광주 캐릭터 활용 및 민간기업 연계 개발·홍보 필요성 제기

광주시, 미식 상품 출시 추진과 광주 캐릭터 활용·민간기업 연계 가능성 검토

채은지 위원,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화 사업 미추진 이유와 추진 상황 질의

시비 매칭 불발로 사업 지연, 방문의 해 예산 연계 재추진 계획

환경산업진흥원장 사직 이후 권한대행 체제와 조직 정상화 방안 점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에 맞춘 조직개편, 정기 이사회 3월 개최 계획

이귀순 위원, 문화전당~월봉서원 2단계 사업 지방채 37억 반영과 본예산 시비 14억9500만 원 연계 불일치 지적

이승규 본부장, 재정 악화에 따른 시비 재원 지방채 전환과 총계주의상 재원 조정 설명

지방채 대체에 따른 의회 변경 절차 필요론과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론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