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용임 위원, 2022년 홍보예산 집행잔액 4100만 원 발생과 연간 균형 집행 실패 이유 추궁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행사 하반기 집중에 따른 연말 집행 미완료 해명과 2023년 잔액 최소화 방침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대비, 전남 기업 컨설팅·교육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 컨설팅 사업 내년 본예산 확대 편성 요청

강수훈 위원, 치유농업센터 기존 매입 부지 추진 여부와 추가 부지 확보 계획 질의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매입 부지만으로 사업 추진 가능·추가 부지 장기 검토 입장

안평환, 세출 결산 집행 잔액 0원 정리 배경 추궁

김시라, 적은 예산 규모 속 잔액 활용한 사업 추가 추진 설명

전남 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과 마을공동체 사업 방향, 공공 배달앱과 소상공인 지원 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반영과 배달앱·결제앱 도입,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공간 마련 등 검토 답변

박수기 위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기준 변경에 따른 일관성 부족 지적 및 평가 기준 자료 제출 요청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지표 정량·정성 평가 반영 보완 및 관련 자료 제출·운영 정비 방침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정책발행 규모와 국비 지원, 시군별 할인율 차이 등 발행 감소 원인 점검

30억 원 이상 판매점 사용 제한에 따른 군 지역 발행액 감소와 로컬푸드·농협 판매점 확대 필요성 제기

김용임 위원,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 사업 시행 주체와 지원 정보 공개 필요성 제기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자치구 이관 구조 설명과 홈페이지 안내 강화 및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검토

농어촌 인구소멸 대응 위한 일자리정책과 계절근로자·노인일자리 소관 논란

전남도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1만6500건 매칭, 내년 확대 추진

홍기월 위원, 공간환경전략 용역 지연 사유와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건설행정 성과지표 구체성 문제 제기

광주시, 연계 사업 검토에 따른 용역 지연과 목표 산정 방식 영향 해명, 성과지표 보완 필요성 설명

강수훈 위원, 건설행정과 소관 과징금·과태료 구분 기준과 주요 부과 사유 질의

건설행정과, 직접시공·하도급 제한 위반은 과징금, 계약서 미작성·공사대장 누락은 과태료 설명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블록과 정의로운 전환 연계 필요성 제기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피해 대응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발굴 추진

결산서 '불납 결손액' 표기 시정 요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감액 경위 및 대상 확대 질의

결산 용어 시정 방침·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확대 건의 설명

전남 인구 현실과 맞지 않는 일자리 수치, 세대별 일자리 정책 분절 지적

일자리투자유치국, 신중년 일자리 적극 발굴·지원 및 연령대별·성별 추계 용역 검토

디지털 트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위탁사업 완료 여부와 용역 내용, 본사업 추진 방식·예산 질의

디지털 트윈 전략계획 수립 사업 완료, 총 2억 원 투입…대규모 예산·부서 연계 검토 속 실행방안 준비

전서현 위원, 생활공감정책과 민원메신저 역할 및 연임 제한 필요성 질의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 민원메신저 제도 취지 설명하고 연임 제한 규정 검토 보고 예고

김용임 위원,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관리비 집행잔액 및 공가·주거비 지원 중복지원 구조 지적

집행부, 공가 활용 저조에 따른 예산 감액·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 상호 배타적 운영 설명

공가 확보 물량과 실제 수요 불일치 속 운영 방식 조정 필요성 부각

전남도청 청렴도 하락 원인과 5년 차 이하 공무원 이탈 배경에 갑질·을질 영향 여부 질의

전남도, 2023년 청렴도 4등급과 감사 조치 및 갑질·을질 사례 분석 매뉴얼 배포 설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10년 계획 여부와 예산 설계·성과 및 이행 지표 평가 체계 점검

기본계획 10년 계획·예산 설계 완료, 매년 이행 평가 및 결과 보고

소통이 막히면 어려움과 불편함 등 여러 장애적 요소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많은 소통을 하겠다는 답변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 미집행 속 성과지표 과다 달성률에 예산·지표 연동성 점검 필요성 제기

보급 대수 기준 지표 설정과 충전거리 한계로 인한 전기이륜차 보급 부진, 목표 조정·지원방안 검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 면책 요건과 고충민원 의미 질의

적극행정은 공익성·적극성·고의·중과실 부존재 갖춰야 면책

박미정 위원, 기후환경국 2023년 결산 이월·불용 확대와 탄소중립 보급사업 집행 부진 원인 규명 촉구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전기차 수요 감소·구조조정·행정절차 지연·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실적 부진 설명

햇빛이 들지 않는 자리로 옮긴 소통실장의 배치 변경과 새 공간 운영 방향, 미팅룸 추가 필요성 제기

민원인 중심 공간 조성과 행복민원실 신청, 북카페·도민 공간 리모델링 및 미팅룸 마련 계획 설명

환경개선부담금 잔액 발생 원인과 황룡강 개수 전환 사업 집행 경위,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시민의숲 운영·전기차 충전소 관리 개선 필요성 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 방침과 황룡강 설계비 활용 설명, 취약계층 사업 방식 개선 및 충전소 관리 기능 검토, 시민의숲 운영 보완 방침 제시